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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 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에 이어 여당에서도 저신용자에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큽니다. 오늘은 이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주요 경제 소식,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미국부터 가볼까요. 이번에 관심을 많이 모았던 회의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의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대로 기준금리 25BP 인하했습니다. 이 배경은 뭐로 봐야 합니까?
[이정환]
지난주만 하더라도 혹시나 빅컷이라고 이야기하죠. 0. 5%포인트 금리를 낮추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제, 그제부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0. 25% 포인트 내리는 것이 기준처럼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준대로 된 것이 실현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보통 이렇게 금리를 낮춘다고 하면 경기가 안 좋아서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서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한 얘기가 위험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사람들이 의도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상황들이다. 경기가 나빠진다고 이야기하면 향후 지속적으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일종의 위험관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맥락 자체는 관세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고용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것들을 막고자 위험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경제성장률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관세 영향에 따라서, 특히나 이민법에 대한 영향도 있어서 관세가 미국 일자리를 줄이는 영향, 그러니까 경기를 안 좋게 하는 일자리를 줄이는 영향, 그리고 흔히 말해서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추출되면서 노동공급이 줄어든 영향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어서 신중히 대할 필요가 있고 위험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좀 낮추면서 자금조달 같은 것들을 원활히 하겠다는 맥락에서 지금 금리를 인하했다. 결국 나오는 얘기는 GDP라든지 경제성장 지표 자체는 괜찮은데 연준이 밝히듯이 결국은 노동시장에 안 좋은 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관세인하 효과, 이민법에 의한 효과 이런 것이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물가보다는 고용을 더 중요하게 봤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빅컷을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결정이 그렇게 탐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0. 5%포인트 이상 인하하지 않으면 미국 주택가격 치솟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이정환]
사실 금리를 인하하면 오히려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예전에 비싼 금리를 주고 집을 산 사람들이 있겠죠. 모기지를 비싼 금리를 주고 산 사람들이 있는데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리파이낸싱이라고 얘기합니다. 낮은 금리에서 모기지, 흔히 말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받을 거고 이 상황 속에서 주택 공급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조금 떨어질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주택도 자산이고 부동산도 자산이고 주식도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은행 자산에 대한 매력도, 채권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다른 자산 쪽으로 유동성이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리가 떨어지면 보통 주택 가격은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 시기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금리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의 흐름들이 부동산으로 많이 가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있지만 경제이론적으로는 조금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본인의 정책이 너무 엉망이어서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전 세계가 지적을 해도 본인은 절대 인정하지 않겠죠. 마가만의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간에 이번의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지명한 인사, 이쪽도 지명이 돼서 이번에 투표권을 행사한 거죠?
[이정환]
0. 25%포인트 하락에 거의 모두 다 동의했다고 알고 있는데 스티븐 마이런 이사만 반새했다, 빅컷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고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마이런 이사가 반영을 했다. 아무래도 핵심 경제 참모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기조를 잘 알고 있고 경제 기조를 반영해서 금리를 낮추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재미있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경제 전망이라고 하죠. 3월, 6월, 9월, 12월은 연준이 경제 전망을 하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점도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점도표라는 것은 FOMC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금리 전망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보면 1. 25%포인트를 낮추겠다고 찍은 분이 있거든요. 찍은 분이 추측은 마이런 이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9분, 9분은 한 번 내릴 것이다, 두 번 내릴 것이다 이렇게 갈려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하자고 그러면 이번에 한 번 내렸지만 반 정도 사람들은 올해 두 번 정도 더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반 정도 사람들은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이런 이사 같은 경우에는 1. 25%포인트를 내려야 된다고 극단적인 주장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물론 점도표라는 게 익명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마이런 이사가 아닐까라고 다들 추측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이런 이사 하면 우리 언론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란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미란보고서로도 유명하잖아요. 이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스티브 마이런, 미런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데, 이분은 결국 관세정책이라든지 재정정책이라든지 부채정책이라든지 전반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잡았다, 기조를 잡는 데 공헌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가 뭐냐 하면 무역적자가 너무 심하다. 그다음에 재정적자가 너무 심하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떠한 논리로 가야 하느냐. 결국 관세를 올리고 제조업을 올리면서 미국의 수출을 늘리고. 다만 미국의 빚이 많이 늘어나는 건 어떤 방향으로든 해외 쪽에 떠안기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일종의 이론을 정립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향후 금리 전망에 있어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린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파월 의장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부터 후보군을 추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임기까지 연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일단은 파월 의장의 임기 자체가 너무 짧게 남았기 때문에 임기까지는 무리 없이 지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새로 온 연준 의장이 독립성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라는 이런 말씀도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 이사 중에 월러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꼽히고 있기는 한데 그 이외이 외부에서 데려올 수 도 있다는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책, 금리하고 경제 정책이 중요한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세, 본인이 한 관세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관세 정책이 물가와는 상관 없다라는 이론적인 아젠다, 정책적인 이론상의 아젠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계속 낮추면서, 어렵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숫자이기는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관세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안 맞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을 선거 전에 증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좀 낮춰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전통적인 경제정책은 아니고 굉장히 특이한 구조, 관세를 통해서 제조업을 옮기고 무역적자도 해소하고 빚 같은 거, 재정적자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로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흔히 말해서 전통적인 경제학, 메인 주류 경제학 쪽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말대로 금리를 3%포인트 낮추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크게 올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겁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오늘 시장 상황 보도록 할까요. 미국 증시가 FOMC 회의 앞두고 관망세였는데 오늘은 장중 흐름을 보니까 거의 널뛰기 장세였더라고요.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올라서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들은 왜 벌어진 겁니까?
[이정환]
아까 말씀드린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파월 의장이 처음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면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굉장히 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경제성장률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노동시장이 좀 안 좋고 그다음에 노동시장 자체가 전통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민자들이 나가지만 일자리들이 줄어드는, 흔히 말해 노동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예측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기조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다는 기조로 갔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시장에서, 월스트리트에서 해석을 하기에도 어렵다, A가 좋은 지표인지 나쁜 지표인지, 그리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 관세라는 것이 늘 이야기하듯이 물가를 올릴 것으로 분명히 예측되고 있는데 좀 천천히 오르는 것이 아니냐. 중간상인들이 약간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냐라는 약간의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가진 발언들도 해서 결국은 혼조가 돼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어서 이번에 대응적인 차원에서 금리를 낮췄다라는 논리로. 금리를 낮추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들였을 텐데 지금 관세 같은 특수한 상황, 이민법 같은 특수한 상황들이 결부가 되면서 금리를 낮췄다라는 논리가 나왔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발언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혼조세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 중 하나로 꼽히는 것도 바로 관세입니다. 관세협상 이야기해볼 텐데요. 지금 한국과 미국과 관세협상 이어지고 있는데 난항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관 산업부 장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책상도 치면서 다소 거친 분위기도 연출이 되는 것 같고요. 의견 좁히는 게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정환]
일단은 일본이 너무 좋은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벤치마크가 되는 것이 일본이 우리나라 협상의 벤치마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해외 자산 규모는 전 세계, 그러니까 일본이 가진 해외자산이라고 이야기하죠. 해외자산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고 미국에 우호적인 투자를 한다고 할지라도 외환시장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환보유고도 작고 일본과는 달리 기축통화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3500억 달러를 일종의, 예금인출식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려고 그러면 기금투자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해 주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게 어렵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은 일본의 벤치마크 수준이 굉장히 높아주었기 때문에 한국이 따라가는 게 어려워졌고 따라가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무역적자 규모가 비슷한데 왜 한국은 이렇게 투자를 못 하냐라는 논리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워진 상황들이다, 이런 조건들이 쉽게 해결되면 좋은데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본이 이상하게 합의를 해버려서 우리에게 더 어렵게 된 상황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국내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집권여당 쪽에서 저신용, 저소득층에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언급을 했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신용, 저소득자가 높은 금리를 내고 고신용, 고소득층은 낮은 금리를 내는 게 역설적이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신용이라는 것은 잘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신용자는 돈을 빌려줬을 때 잘 갚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은행이라든지 혹은 대출기관에서 금리를 높게 받으면서 이런 리스크를 상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신용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잘 갚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빌려주는 데 있어서 금리를 낮게 받는 이런 체계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신용과 저소득자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는 한데 이 높은 금리를 부담한다는 것이 은행 측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돈을 잘 갚는 저신용자들이 금리를 어떻게 낮게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지, 이런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라서. 결국 내가 저신용자가 되든 고신용자가 되든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돈을 안 갚고 오히려 저신용자가 되는 것들이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덕적 해이라는 행동들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의 입장에서도 신용에 대해서는 고신용자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높은 금리, 이게 일종의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것인데 이 체계를 그냥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저금리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결국 정부가 해야 할 것의 잘 갚는 저신용자가 빨리 고신용자가 되면서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재정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지 이 시스템,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까지 연결된 금리 시스템 자체를 흔히 말해서 저신용자에 대해서 더 낮은 금리 시스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행동이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이정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대출의 폭은 넓혀주되 잘 갚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잘 갚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리 스케줄 같은 게 있습니다. 금리스케줄 같은 것을 바꾸면서 처음에는 15% 내지만 한 번 갚고, 두 번 갚고 세 번 갚으면 5%, 4%까지 쭉 내려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신용도라는 것은 돈을 얼마나 잘 갚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돈을 잘 갚는 윤리의식이라든지 이런 역량을 보여주게 된다면 금리를 스케줄에 따라서 빨리빨리 낮춰줄 수 있는 일종의 시장 기반 메커니즘이 도입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신용자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고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것은 일종의 복지정책 차원의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재정의 효율성이 있는 정책들은 열심히 돈을 갚는 저신용자가 빨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하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동적을 시계를 가지고 하는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요. 이 대통령이나 김 원내대표의 뜻은 알겠는데 금융시장의 기본적인 원리 자체를 무시하고 정책을 만든다면 이런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많이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 사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롯데카드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데요. 롯데카드의 해킹 사태가 예상보다 굉장히 피해규모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이 롯데카드라서 롯데계열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최대 주주가 MBK파트너스 거든요. 또 여기서 MBK파트너스가 나와서 이게 대체 회사를 몇 개를 망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이게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번 보고 과정에 있어서 해킹 피해를, 최근 나오는 뉴스에 따르면 10배가 더 큰데 굉장히 조그마한 양만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양이 왜 중요하냐고 그러면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카드사가 취약한, 그리고 개인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취약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정보가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온라인 거래에 정보가 많이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카드에 CVC 번호라고 해서 비밀번호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해서 롯데카드를 쓰시는 분들의 온라인 거래정보가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이것들이 유사하게 사용되면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카드 정보를 해킹한 사람들은 실물은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의 거래는 어렵지만 이런 온라인 거래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온라인 거래의 문제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좀 어떻게 보면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보안에 대해서 잘 못한 것들이 아니냐. 특히나 MBK파트너스가 들어오면서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빨리 매출을 올리고 주가를 올려서 파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투자를 안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보안에 대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상황 파악 자체가 잘 안 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롯데카드가 오늘 오후에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확실한 피해대책도 내놔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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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 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에 이어 여당에서도 저신용자에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큽니다. 오늘은 이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주요 경제 소식,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미국부터 가볼까요. 이번에 관심을 많이 모았던 회의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의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대로 기준금리 25BP 인하했습니다. 이 배경은 뭐로 봐야 합니까?
[이정환]
지난주만 하더라도 혹시나 빅컷이라고 이야기하죠. 0. 5%포인트 금리를 낮추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제, 그제부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0. 25% 포인트 내리는 것이 기준처럼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준대로 된 것이 실현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보통 이렇게 금리를 낮춘다고 하면 경기가 안 좋아서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서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한 얘기가 위험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사람들이 의도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상황들이다. 경기가 나빠진다고 이야기하면 향후 지속적으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일종의 위험관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맥락 자체는 관세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고용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것들을 막고자 위험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경제성장률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관세 영향에 따라서, 특히나 이민법에 대한 영향도 있어서 관세가 미국 일자리를 줄이는 영향, 그러니까 경기를 안 좋게 하는 일자리를 줄이는 영향, 그리고 흔히 말해서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추출되면서 노동공급이 줄어든 영향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어서 신중히 대할 필요가 있고 위험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좀 낮추면서 자금조달 같은 것들을 원활히 하겠다는 맥락에서 지금 금리를 인하했다. 결국 나오는 얘기는 GDP라든지 경제성장 지표 자체는 괜찮은데 연준이 밝히듯이 결국은 노동시장에 안 좋은 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관세인하 효과, 이민법에 의한 효과 이런 것이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물가보다는 고용을 더 중요하게 봤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빅컷을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결정이 그렇게 탐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0. 5%포인트 이상 인하하지 않으면 미국 주택가격 치솟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이정환]
사실 금리를 인하하면 오히려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예전에 비싼 금리를 주고 집을 산 사람들이 있겠죠. 모기지를 비싼 금리를 주고 산 사람들이 있는데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리파이낸싱이라고 얘기합니다. 낮은 금리에서 모기지, 흔히 말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받을 거고 이 상황 속에서 주택 공급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조금 떨어질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주택도 자산이고 부동산도 자산이고 주식도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은행 자산에 대한 매력도, 채권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다른 자산 쪽으로 유동성이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리가 떨어지면 보통 주택 가격은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 시기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금리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의 흐름들이 부동산으로 많이 가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있지만 경제이론적으로는 조금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본인의 정책이 너무 엉망이어서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전 세계가 지적을 해도 본인은 절대 인정하지 않겠죠. 마가만의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간에 이번의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지명한 인사, 이쪽도 지명이 돼서 이번에 투표권을 행사한 거죠?
[이정환]
0. 25%포인트 하락에 거의 모두 다 동의했다고 알고 있는데 스티븐 마이런 이사만 반새했다, 빅컷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고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마이런 이사가 반영을 했다. 아무래도 핵심 경제 참모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기조를 잘 알고 있고 경제 기조를 반영해서 금리를 낮추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재미있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경제 전망이라고 하죠. 3월, 6월, 9월, 12월은 연준이 경제 전망을 하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점도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점도표라는 것은 FOMC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금리 전망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보면 1. 25%포인트를 낮추겠다고 찍은 분이 있거든요. 찍은 분이 추측은 마이런 이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9분, 9분은 한 번 내릴 것이다, 두 번 내릴 것이다 이렇게 갈려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하자고 그러면 이번에 한 번 내렸지만 반 정도 사람들은 올해 두 번 정도 더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반 정도 사람들은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이런 이사 같은 경우에는 1. 25%포인트를 내려야 된다고 극단적인 주장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물론 점도표라는 게 익명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마이런 이사가 아닐까라고 다들 추측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이런 이사 하면 우리 언론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란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미란보고서로도 유명하잖아요. 이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스티브 마이런, 미런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데, 이분은 결국 관세정책이라든지 재정정책이라든지 부채정책이라든지 전반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잡았다, 기조를 잡는 데 공헌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가 뭐냐 하면 무역적자가 너무 심하다. 그다음에 재정적자가 너무 심하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떠한 논리로 가야 하느냐. 결국 관세를 올리고 제조업을 올리면서 미국의 수출을 늘리고. 다만 미국의 빚이 많이 늘어나는 건 어떤 방향으로든 해외 쪽에 떠안기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일종의 이론을 정립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향후 금리 전망에 있어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린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파월 의장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부터 후보군을 추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임기까지 연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일단은 파월 의장의 임기 자체가 너무 짧게 남았기 때문에 임기까지는 무리 없이 지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새로 온 연준 의장이 독립성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라는 이런 말씀도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 이사 중에 월러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꼽히고 있기는 한데 그 이외이 외부에서 데려올 수 도 있다는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책, 금리하고 경제 정책이 중요한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세, 본인이 한 관세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관세 정책이 물가와는 상관 없다라는 이론적인 아젠다, 정책적인 이론상의 아젠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계속 낮추면서, 어렵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숫자이기는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관세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안 맞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을 선거 전에 증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좀 낮춰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전통적인 경제정책은 아니고 굉장히 특이한 구조, 관세를 통해서 제조업을 옮기고 무역적자도 해소하고 빚 같은 거, 재정적자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로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흔히 말해서 전통적인 경제학, 메인 주류 경제학 쪽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말대로 금리를 3%포인트 낮추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크게 올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겁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오늘 시장 상황 보도록 할까요. 미국 증시가 FOMC 회의 앞두고 관망세였는데 오늘은 장중 흐름을 보니까 거의 널뛰기 장세였더라고요.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올라서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들은 왜 벌어진 겁니까?
[이정환]
아까 말씀드린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파월 의장이 처음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면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굉장히 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경제성장률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노동시장이 좀 안 좋고 그다음에 노동시장 자체가 전통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민자들이 나가지만 일자리들이 줄어드는, 흔히 말해 노동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예측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기조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다는 기조로 갔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시장에서, 월스트리트에서 해석을 하기에도 어렵다, A가 좋은 지표인지 나쁜 지표인지, 그리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 관세라는 것이 늘 이야기하듯이 물가를 올릴 것으로 분명히 예측되고 있는데 좀 천천히 오르는 것이 아니냐. 중간상인들이 약간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냐라는 약간의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가진 발언들도 해서 결국은 혼조가 돼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어서 이번에 대응적인 차원에서 금리를 낮췄다라는 논리로. 금리를 낮추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들였을 텐데 지금 관세 같은 특수한 상황, 이민법 같은 특수한 상황들이 결부가 되면서 금리를 낮췄다라는 논리가 나왔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발언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혼조세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 중 하나로 꼽히는 것도 바로 관세입니다. 관세협상 이야기해볼 텐데요. 지금 한국과 미국과 관세협상 이어지고 있는데 난항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관 산업부 장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책상도 치면서 다소 거친 분위기도 연출이 되는 것 같고요. 의견 좁히는 게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정환]
일단은 일본이 너무 좋은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벤치마크가 되는 것이 일본이 우리나라 협상의 벤치마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해외 자산 규모는 전 세계, 그러니까 일본이 가진 해외자산이라고 이야기하죠. 해외자산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고 미국에 우호적인 투자를 한다고 할지라도 외환시장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환보유고도 작고 일본과는 달리 기축통화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3500억 달러를 일종의, 예금인출식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려고 그러면 기금투자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해 주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게 어렵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은 일본의 벤치마크 수준이 굉장히 높아주었기 때문에 한국이 따라가는 게 어려워졌고 따라가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무역적자 규모가 비슷한데 왜 한국은 이렇게 투자를 못 하냐라는 논리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워진 상황들이다, 이런 조건들이 쉽게 해결되면 좋은데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본이 이상하게 합의를 해버려서 우리에게 더 어렵게 된 상황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국내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집권여당 쪽에서 저신용, 저소득층에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언급을 했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신용, 저소득자가 높은 금리를 내고 고신용, 고소득층은 낮은 금리를 내는 게 역설적이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신용이라는 것은 잘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신용자는 돈을 빌려줬을 때 잘 갚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은행이라든지 혹은 대출기관에서 금리를 높게 받으면서 이런 리스크를 상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신용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잘 갚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빌려주는 데 있어서 금리를 낮게 받는 이런 체계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신용과 저소득자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는 한데 이 높은 금리를 부담한다는 것이 은행 측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돈을 잘 갚는 저신용자들이 금리를 어떻게 낮게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지, 이런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라서. 결국 내가 저신용자가 되든 고신용자가 되든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돈을 안 갚고 오히려 저신용자가 되는 것들이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덕적 해이라는 행동들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의 입장에서도 신용에 대해서는 고신용자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높은 금리, 이게 일종의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것인데 이 체계를 그냥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저금리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결국 정부가 해야 할 것의 잘 갚는 저신용자가 빨리 고신용자가 되면서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재정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지 이 시스템,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까지 연결된 금리 시스템 자체를 흔히 말해서 저신용자에 대해서 더 낮은 금리 시스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행동이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이정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대출의 폭은 넓혀주되 잘 갚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잘 갚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리 스케줄 같은 게 있습니다. 금리스케줄 같은 것을 바꾸면서 처음에는 15% 내지만 한 번 갚고, 두 번 갚고 세 번 갚으면 5%, 4%까지 쭉 내려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신용도라는 것은 돈을 얼마나 잘 갚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돈을 잘 갚는 윤리의식이라든지 이런 역량을 보여주게 된다면 금리를 스케줄에 따라서 빨리빨리 낮춰줄 수 있는 일종의 시장 기반 메커니즘이 도입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신용자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고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것은 일종의 복지정책 차원의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재정의 효율성이 있는 정책들은 열심히 돈을 갚는 저신용자가 빨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하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동적을 시계를 가지고 하는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요. 이 대통령이나 김 원내대표의 뜻은 알겠는데 금융시장의 기본적인 원리 자체를 무시하고 정책을 만든다면 이런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많이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 사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롯데카드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데요. 롯데카드의 해킹 사태가 예상보다 굉장히 피해규모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이 롯데카드라서 롯데계열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최대 주주가 MBK파트너스 거든요. 또 여기서 MBK파트너스가 나와서 이게 대체 회사를 몇 개를 망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이게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번 보고 과정에 있어서 해킹 피해를, 최근 나오는 뉴스에 따르면 10배가 더 큰데 굉장히 조그마한 양만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양이 왜 중요하냐고 그러면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카드사가 취약한, 그리고 개인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취약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정보가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온라인 거래에 정보가 많이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카드에 CVC 번호라고 해서 비밀번호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해서 롯데카드를 쓰시는 분들의 온라인 거래정보가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이것들이 유사하게 사용되면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카드 정보를 해킹한 사람들은 실물은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의 거래는 어렵지만 이런 온라인 거래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온라인 거래의 문제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좀 어떻게 보면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보안에 대해서 잘 못한 것들이 아니냐. 특히나 MBK파트너스가 들어오면서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빨리 매출을 올리고 주가를 올려서 파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투자를 안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보안에 대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상황 파악 자체가 잘 안 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롯데카드가 오늘 오후에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확실한 피해대책도 내놔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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