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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 대담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 계엄 이후 한국 경제 침체된 상황, 李정부 '확장재정' 타당하다는 게 압도적 다수 의견
- GDP대비 국가 부채 수준, 선진국 비해 현저히 낮아..초고령화 속도 매우 빠른 상황에선 30-40년 이후에는 만만치 않을 것
- 李 잠재성장률 목표 3%, 대외 여건상 2-2.5%만 달성해도 선방한 걸로
- 상법 개정안,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 해소 가능..노란봉투법은 찬반 양론 팽팽
- 尹정부 '건전 재정' 지나치게 강조한 것 교조적 이데올로기.반대로 '확장 재정'만 바람직한 것도 아냐, 이데올로기적 발상 벗어나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용 집중 분석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는데요.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거라면서 모두의 성장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이루어진 민생경제 회복 또 성장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여러 정책 세제 개편안 등을 포괄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분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병천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어제 정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식 양도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동산 투기 억제, 민생경제 회복, 관세 협상, 상법 개정안 등등 그동안 여러 취임 100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봤지만 어제만큼 경제 분야에 많은 부분이 할당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총평 먼저 들어볼게요.
◇ 최병천 : 두 가지가 일단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루는 범위가 거의 기재부 장관 청문회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동산 상법과 관련된 주식 자본시장, 국가 부채 및 확장 개정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일본과의 관계 입시, 원자력, 연기금 등등 해가지고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약속 대련 없이 원래 이 전 대통령들 중에는 기자들을 지정해 놓고 하는 경우가 실은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상대적으로 프리하게 그때그때 해 가지고 이거를 대통령이 소화하고 있고, 본인이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상당한 안심과 안정감을 주고 있다. 역대 어떤 정부들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내용도 나름 숙지를 하면서 나름의 어떤 뭐랄까 적절하게 수위를 조절하면서 국민들에게 해명할 건 해명하고, 소신을 핀 모습 자체가 전방위적이고 나름의 어떤 숙지한 상태에서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뜻깊은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 이현웅 : 긍정적인 평가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기우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0일에 대해서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속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등을 언급을 했고요. 생산 소비 투자가 동시에 개선되는 트리플 증가를 언급했는데 경기 반전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최병천 : 오늘이 딱 100일이에요. 오늘이 금요일이어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 것 같은데요. 실은 내란 또는 계엄 이후로 계엄 이후로 소비가 많이 침체되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민생 회복 소피 쿠폰이라는 걸 썼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란이 있긴 있었는데,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이런 데 못 쓰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랑 가까운 분들한테 지급되도록 해가지고, 보편인 것 같지만 선별 성격 있는 걸로 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이거를 너무 자주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엄으로 실제로 침체가 워낙 심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급한 것 자체는 순기능이 더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 이현웅 : 예. 실제로 또 오늘 2차 쿠폰 관련해서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여러 가지 개선점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고요. 추경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발행을 놓고는 경제학자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여전한 이슈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채 발행 100조는 터닝 포인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최병천 : 경제학에서 보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첫 번째로 경제가 쇼크가 온 시점이냐, 아니냐. 두 번째는 경기 변동에서 상승기냐, 하강기냐. 라는 게 일종의 교과서에서 잡혀 있는 이야기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너무 과잉일 때는 뭔가 긴축을 쓰는 게 맞는 거고, 통화 정책도 금리를 인상한다든가, 재정을 긴축을 쓴다든가 그런데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을 때는 금리도 완화하고 재정도 푸는 게 상식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평범한 상식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과열 수준으로 호황인 거냐고 했을 때 그렇게 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계엄 사태라는 게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쇼크는 아니지만 일정한 쇼크 측면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외환위기 급은 아니었지만 실은 현재 한국 경제가 12.3 계엄 사태 이후로 지난 몇 개월 동안 평소보다 지나치게 침체돼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마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그런 점에서 확장 재정을 쓰는 것 자체는 타당한 면이 있었다는 건 압도적 다수 의견일 것 같고, 다만 우리나라의 재정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GDP 대비 국가 부채 수준은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것 자체는 사실이거든요. 다만 이거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초고령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요.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지만 30-4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채 발행 100조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한국 경제 규모로는 감당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1년 GDP가 한 26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무 불안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추가적으로 이번 임기 내내 이런 기조가 유지되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 최병천 : 그런 건 아니죠. 예컨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확장 재정을 쓰는 거는 어느 정도 당연한 건데,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재정승수라고 정부가 똑같은 돈을 쓸 때 효과가 더 좋은 게 뭐냐.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는 투자 쪽에 관한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재정 이전 같은 거,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는 상대적으로 투자성 수가 낮은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을 너무 많이 반복적으로 쓰는 거는 문제가 있으나, 아직까지 그 정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순기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현웅 : 이재명 정부는 잠재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사실 올해 성장률 여전히 0%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게다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 압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은 뭐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 최병천 : 기업이 마치 생로병사처럼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사라지는 역동성 그 자체가 중요하고, 수출을 비롯한 규모의 경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실은 내수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수출이랑 연동돼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 환경 자체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폭탄을 하고,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성장률에 비해서 하락할 요인이 더 많지, 상승할 요인이 많지는 않죠. 다만 계엄으로 인한 쇼크는 회복 가능한 걸로 봐야 되죠. 그래서 잠재 성장률 3%라는 건 정책적 의지 성격이 강하고,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한 2% 내지 한 2.5% 정도만 달성해도 상당히 선방한 걸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현웅 : 거기까지만 가도 좋겠네요. 아까 전에 저희가 전 코너를 통해서 주식 양도세 기준에 대한 얘기는 짚어봤으니까, 사실 경제계에서 꾸준히 우려를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부가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 국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통과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개정안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악덕 기업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기업을 옥죄다고 보는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발언들 그리고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최병천 : 상법개정과 노란봉투법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0년이었나요? LG에너지솔루션 사태라고 했었잖아요. 한참 우리가 20-21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인 자산 버블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동학개미도 등장하고, 서학개미도 등장하고 그랬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에서 소위 말한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이라는 걸 통해서 아마도 거의 모든 언론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가지고 질타하는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미국 자본시장이라든가, 선진국 자본시장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불법 또는 편법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법이 우리나라는 뭐랄까 결국은 말을 막 복잡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주주들의 돈을 도둑질하는 거랑 같은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소액 주주들에 대한 도둑질이 법으로 보장돼 있는 사회예요. 그게 코리아디스카운트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상법개정은 외국 투자자들이 됐건, 국내 투자자들이 됐건 환영하는 목소리가 아마 한 80-90% 이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소액 주주들 돈을 이러저런 방식으로 빼돌리던 그걸 사실상 약탈했던 건데, 약탈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쌈짓돈처럼 마음 놓고 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경영진 분들이 오히려 자숙해야 될 분인 게 아닌가. 노란봉투법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은 실제로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업이라든가 또는 경제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야 그거 너무 급작스러운 거 아니냐.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나 하청 노동자분들에 대해서는 ‘단체 협상도 제대로 못하란 말이냐.’ 해가지고 찬반 양론이 팽팽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이현웅 : 소장님 생각은요?
◇ 최병천 : 상법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노란봉투법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말 들으면 이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또 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더 가까운 편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쯤이 되면 미국에 일주일 동안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 300여 명이 전세기 편으로 귀국합니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비자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우리가 대미 투자하려고 했고, 미국에 공장 짓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지 않겠습니까? 대미 투자 관점 이슈들 어떻게 평가하고 보십니까?
◇ 최병천 : 실은 진보 쪽에 많은 경제학자분들이 만들어냈던 표현 중에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수출은 낙수 효과가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장된 표현이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 경제와 비교해서도 수출 비중과 대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큰 나라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 경제가 성공했던 비결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트럼프 1기 정부부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했던 게 1600억 달러여가지고, 1600억 달러에서 일자리를 83만 개를 만들었고 최근에 또 발표한 게 앞으로도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1기 이후로 투자했던 거랑 앞으로 투자할 걸 고려하면 대충 어림잡아보면 미국에서 일자리를 166만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자리는 당연히 한국에서 만들어질 일종의 청년 일자리에 가까운 것들이었거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이거를 완전히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거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고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 틀로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면서 경제 성장에 큰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는 거를 협박의 지렛대로 삼아서 한국·유럽·일본한테 경제적인 삥 뜯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단기에는 이거를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나 미국에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지는 게 좋은 일인 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적으로 미국이 협조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안보와 관련된 자주 국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미국이 협박할 때도 우리가 방어력이 생기거든요. 이 자체만으로는 관세 협상을 15%를 했냐 ,투자를 이렇게 했냐 자체만으로는 좋게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이후에 정부가 얼마만큼 그런 활로까지 찾는 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성장 펀드 150조 확대 얘기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등에 5년 동안 150조 원 이상 지원하겠다는 구상인데, 첨단 전략 산업 기금 그리고 민간 국민 금융권 자금이 각각 75조 원씩 투입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최병천 : 역대 정부가 창조 경제를 한다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역마다 혁신센터 같은 거 만들기도 했었고, 돈을 많이 쓰겠다는 것 자체는 이 자체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의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순기능으로 작동을 할지 아니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혁신 생태계 쪽에서는 일단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장점은 있겠지만 이게 산업, 그다음에 성장, 판매 이런 거랑 맞물려야 실제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정부 주도의 펀드가 만들어졌을 때 그동안 효과가 그만큼 나타났냐 하면 의문이 남긴 하거든요. 이번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 최병천 : 지금에서는 이걸로 단정하기는 어렵죠. 이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면 무조건 혁신 생태계가 발달한다고 그러는 한 이왕이면 1000조 정도 푸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한 700조 원 정도 대충 되는데, 그중에 많이 푼다고 그래서 무조건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만큼 있게 될지 여부는 금액을 100조 쓴다, 150조 쓴다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금방 지나가서 부동산 얘기도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투기에 대한 언급도 여러 차례 했고요. 부동산 집값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부동산에 대한 파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최병천 : 실은 부동산이라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만 해도 그냥 실수요자이긴 하지만 우연찮게 이사를 갔는데, 문재인 정부 때 전반적으로 서울 집값이 한 2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 번 돈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차액이 더 큰 게 사실이거든요. 아마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은 대부분은 그런 경험을 다 했을 텐데, 사람이라는 게 투기적 심리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투기라는 거는 일종의 실수요자도 투기적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1가구 1주택이더라도 집값 오를 만한 데로 이사를 가는 거지 집값 떨어질 만한 데로 이사를 가라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아예 작심하고 그것이 과열인 측면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6.27 부동산 대책의 효과라는 게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 지역의 괜찮은 아파트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분명히 과열 양상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6억 대출이라는 방식으로 딱 쓰니까 강남 3구와 마·용·성이 일정한 정도의 상승을 억제한 효과가 있었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는 수요 억제 정책이 불가피한 것 같고, 대출이 아무래도 큰 역할을 하죠. 금융을 지렛대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꾸준한 공급 역시 같이 가야지 필요한데, 마침 얼마 전에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긴 했었죠.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적으로 빨리 진행될 건지 그거랑 맞물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굉장히 또 솔직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청취자분들도 공감 가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마지막 질문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100일을 맞았으니까 앞으로 4년 9개월이 남았고요. 첫 시작은 확장 재정에 대한 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정재정을 주장하는 보수 쪽에서는 우려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기본 사회 소비 쿠폰 이런 걸로 돈 뿌리는 정부로 인식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최병천 :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 재정이 더 바람직하냐, 건전 재정이 더 바람직하냐 자체가 아주 이데올로기적 발상으로 봐야 돼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확장 재정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건전재정 또는 긴축재정을 하는 게 정답인 거거든요. 아무 때나 확장 재정에도 문제인 거고 아무 때나 건전 재정에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건전 재정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도 일종의 어떤 교조적인 이데올로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꾸로 진보 쪽에서 100일 지난 건데, 진보 쪽에서 확장 재정은 무조건 바람직한 것처럼 한다 그러면 그거 역시 교조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거다. 그래서 경제 상황을 보면서 어려울 때는 확장 재정을 하고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그러면 다시 정부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런 패턴을 변동에 맞게끔 대응하는 게 가장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현웅 : 어쨌든 당장은 확장 재정이 조금 더 필요한 상태이고 그렇죠?
◇ 최병천 : 지난 12.3 계엄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호황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냐고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마 거의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 규제 개혁 부분은 어떻습니까? 더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 최병천 : 규제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살인하지 말아도 규제고, 도둑질하지 말아도 규제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돼요. 다만 경제라는 게 역동성 자체가 경제 성장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건 명백하기 때문에, 최대한 풀어줄 거를 이 잡듯이 뒤져가지고 풀어줄 건 최대한 많이 풀어주는 게 무조건 그건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다만 실제로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꼭 필요한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관의 충돌 문제, 이해관계 충돌 문제는 그렇더라도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자체는 명백하게 옳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현웅 :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지 않고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정부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적하는 쪽에서도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병천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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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 대담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 계엄 이후 한국 경제 침체된 상황, 李정부 '확장재정' 타당하다는 게 압도적 다수 의견
- GDP대비 국가 부채 수준, 선진국 비해 현저히 낮아..초고령화 속도 매우 빠른 상황에선 30-40년 이후에는 만만치 않을 것
- 李 잠재성장률 목표 3%, 대외 여건상 2-2.5%만 달성해도 선방한 걸로
- 상법 개정안,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 해소 가능..노란봉투법은 찬반 양론 팽팽
- 尹정부 '건전 재정' 지나치게 강조한 것 교조적 이데올로기.반대로 '확장 재정'만 바람직한 것도 아냐, 이데올로기적 발상 벗어나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용 집중 분석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는데요.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거라면서 모두의 성장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이루어진 민생경제 회복 또 성장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여러 정책 세제 개편안 등을 포괄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분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병천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어제 정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식 양도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동산 투기 억제, 민생경제 회복, 관세 협상, 상법 개정안 등등 그동안 여러 취임 100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봤지만 어제만큼 경제 분야에 많은 부분이 할당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총평 먼저 들어볼게요.
◇ 최병천 : 두 가지가 일단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루는 범위가 거의 기재부 장관 청문회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동산 상법과 관련된 주식 자본시장, 국가 부채 및 확장 개정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일본과의 관계 입시, 원자력, 연기금 등등 해가지고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약속 대련 없이 원래 이 전 대통령들 중에는 기자들을 지정해 놓고 하는 경우가 실은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상대적으로 프리하게 그때그때 해 가지고 이거를 대통령이 소화하고 있고, 본인이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상당한 안심과 안정감을 주고 있다. 역대 어떤 정부들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내용도 나름 숙지를 하면서 나름의 어떤 뭐랄까 적절하게 수위를 조절하면서 국민들에게 해명할 건 해명하고, 소신을 핀 모습 자체가 전방위적이고 나름의 어떤 숙지한 상태에서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뜻깊은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 이현웅 : 긍정적인 평가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기우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0일에 대해서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속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등을 언급을 했고요. 생산 소비 투자가 동시에 개선되는 트리플 증가를 언급했는데 경기 반전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최병천 : 오늘이 딱 100일이에요. 오늘이 금요일이어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 것 같은데요. 실은 내란 또는 계엄 이후로 계엄 이후로 소비가 많이 침체되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민생 회복 소피 쿠폰이라는 걸 썼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란이 있긴 있었는데,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이런 데 못 쓰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랑 가까운 분들한테 지급되도록 해가지고, 보편인 것 같지만 선별 성격 있는 걸로 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이거를 너무 자주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엄으로 실제로 침체가 워낙 심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급한 것 자체는 순기능이 더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 이현웅 : 예. 실제로 또 오늘 2차 쿠폰 관련해서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여러 가지 개선점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고요. 추경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발행을 놓고는 경제학자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여전한 이슈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채 발행 100조는 터닝 포인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최병천 : 경제학에서 보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첫 번째로 경제가 쇼크가 온 시점이냐, 아니냐. 두 번째는 경기 변동에서 상승기냐, 하강기냐. 라는 게 일종의 교과서에서 잡혀 있는 이야기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너무 과잉일 때는 뭔가 긴축을 쓰는 게 맞는 거고, 통화 정책도 금리를 인상한다든가, 재정을 긴축을 쓴다든가 그런데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을 때는 금리도 완화하고 재정도 푸는 게 상식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평범한 상식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과열 수준으로 호황인 거냐고 했을 때 그렇게 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계엄 사태라는 게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쇼크는 아니지만 일정한 쇼크 측면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외환위기 급은 아니었지만 실은 현재 한국 경제가 12.3 계엄 사태 이후로 지난 몇 개월 동안 평소보다 지나치게 침체돼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마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그런 점에서 확장 재정을 쓰는 것 자체는 타당한 면이 있었다는 건 압도적 다수 의견일 것 같고, 다만 우리나라의 재정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GDP 대비 국가 부채 수준은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것 자체는 사실이거든요. 다만 이거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초고령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요.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지만 30-4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채 발행 100조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한국 경제 규모로는 감당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1년 GDP가 한 26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무 불안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추가적으로 이번 임기 내내 이런 기조가 유지되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 최병천 : 그런 건 아니죠. 예컨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확장 재정을 쓰는 거는 어느 정도 당연한 건데,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재정승수라고 정부가 똑같은 돈을 쓸 때 효과가 더 좋은 게 뭐냐.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는 투자 쪽에 관한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재정 이전 같은 거,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는 상대적으로 투자성 수가 낮은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을 너무 많이 반복적으로 쓰는 거는 문제가 있으나, 아직까지 그 정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순기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현웅 : 이재명 정부는 잠재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사실 올해 성장률 여전히 0%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게다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 압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은 뭐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 최병천 : 기업이 마치 생로병사처럼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사라지는 역동성 그 자체가 중요하고, 수출을 비롯한 규모의 경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실은 내수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수출이랑 연동돼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 환경 자체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폭탄을 하고,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성장률에 비해서 하락할 요인이 더 많지, 상승할 요인이 많지는 않죠. 다만 계엄으로 인한 쇼크는 회복 가능한 걸로 봐야 되죠. 그래서 잠재 성장률 3%라는 건 정책적 의지 성격이 강하고,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한 2% 내지 한 2.5% 정도만 달성해도 상당히 선방한 걸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현웅 : 거기까지만 가도 좋겠네요. 아까 전에 저희가 전 코너를 통해서 주식 양도세 기준에 대한 얘기는 짚어봤으니까, 사실 경제계에서 꾸준히 우려를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부가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 국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통과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개정안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악덕 기업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기업을 옥죄다고 보는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발언들 그리고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최병천 : 상법개정과 노란봉투법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0년이었나요? LG에너지솔루션 사태라고 했었잖아요. 한참 우리가 20-21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인 자산 버블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동학개미도 등장하고, 서학개미도 등장하고 그랬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에서 소위 말한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이라는 걸 통해서 아마도 거의 모든 언론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가지고 질타하는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미국 자본시장이라든가, 선진국 자본시장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불법 또는 편법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법이 우리나라는 뭐랄까 결국은 말을 막 복잡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주주들의 돈을 도둑질하는 거랑 같은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소액 주주들에 대한 도둑질이 법으로 보장돼 있는 사회예요. 그게 코리아디스카운트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상법개정은 외국 투자자들이 됐건, 국내 투자자들이 됐건 환영하는 목소리가 아마 한 80-90% 이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소액 주주들 돈을 이러저런 방식으로 빼돌리던 그걸 사실상 약탈했던 건데, 약탈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쌈짓돈처럼 마음 놓고 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경영진 분들이 오히려 자숙해야 될 분인 게 아닌가. 노란봉투법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은 실제로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업이라든가 또는 경제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야 그거 너무 급작스러운 거 아니냐.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나 하청 노동자분들에 대해서는 ‘단체 협상도 제대로 못하란 말이냐.’ 해가지고 찬반 양론이 팽팽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이현웅 : 소장님 생각은요?
◇ 최병천 : 상법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노란봉투법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말 들으면 이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또 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더 가까운 편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쯤이 되면 미국에 일주일 동안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 300여 명이 전세기 편으로 귀국합니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비자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우리가 대미 투자하려고 했고, 미국에 공장 짓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지 않겠습니까? 대미 투자 관점 이슈들 어떻게 평가하고 보십니까?
◇ 최병천 : 실은 진보 쪽에 많은 경제학자분들이 만들어냈던 표현 중에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수출은 낙수 효과가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장된 표현이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 경제와 비교해서도 수출 비중과 대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큰 나라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 경제가 성공했던 비결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트럼프 1기 정부부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했던 게 1600억 달러여가지고, 1600억 달러에서 일자리를 83만 개를 만들었고 최근에 또 발표한 게 앞으로도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1기 이후로 투자했던 거랑 앞으로 투자할 걸 고려하면 대충 어림잡아보면 미국에서 일자리를 166만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자리는 당연히 한국에서 만들어질 일종의 청년 일자리에 가까운 것들이었거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이거를 완전히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거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고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 틀로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면서 경제 성장에 큰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는 거를 협박의 지렛대로 삼아서 한국·유럽·일본한테 경제적인 삥 뜯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단기에는 이거를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나 미국에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지는 게 좋은 일인 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적으로 미국이 협조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안보와 관련된 자주 국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미국이 협박할 때도 우리가 방어력이 생기거든요. 이 자체만으로는 관세 협상을 15%를 했냐 ,투자를 이렇게 했냐 자체만으로는 좋게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이후에 정부가 얼마만큼 그런 활로까지 찾는 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성장 펀드 150조 확대 얘기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등에 5년 동안 150조 원 이상 지원하겠다는 구상인데, 첨단 전략 산업 기금 그리고 민간 국민 금융권 자금이 각각 75조 원씩 투입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최병천 : 역대 정부가 창조 경제를 한다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역마다 혁신센터 같은 거 만들기도 했었고, 돈을 많이 쓰겠다는 것 자체는 이 자체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의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순기능으로 작동을 할지 아니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혁신 생태계 쪽에서는 일단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장점은 있겠지만 이게 산업, 그다음에 성장, 판매 이런 거랑 맞물려야 실제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정부 주도의 펀드가 만들어졌을 때 그동안 효과가 그만큼 나타났냐 하면 의문이 남긴 하거든요. 이번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 최병천 : 지금에서는 이걸로 단정하기는 어렵죠. 이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면 무조건 혁신 생태계가 발달한다고 그러는 한 이왕이면 1000조 정도 푸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한 700조 원 정도 대충 되는데, 그중에 많이 푼다고 그래서 무조건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만큼 있게 될지 여부는 금액을 100조 쓴다, 150조 쓴다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금방 지나가서 부동산 얘기도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투기에 대한 언급도 여러 차례 했고요. 부동산 집값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부동산에 대한 파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최병천 : 실은 부동산이라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만 해도 그냥 실수요자이긴 하지만 우연찮게 이사를 갔는데, 문재인 정부 때 전반적으로 서울 집값이 한 2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 번 돈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차액이 더 큰 게 사실이거든요. 아마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은 대부분은 그런 경험을 다 했을 텐데, 사람이라는 게 투기적 심리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투기라는 거는 일종의 실수요자도 투기적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1가구 1주택이더라도 집값 오를 만한 데로 이사를 가는 거지 집값 떨어질 만한 데로 이사를 가라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아예 작심하고 그것이 과열인 측면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6.27 부동산 대책의 효과라는 게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 지역의 괜찮은 아파트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분명히 과열 양상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6억 대출이라는 방식으로 딱 쓰니까 강남 3구와 마·용·성이 일정한 정도의 상승을 억제한 효과가 있었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는 수요 억제 정책이 불가피한 것 같고, 대출이 아무래도 큰 역할을 하죠. 금융을 지렛대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꾸준한 공급 역시 같이 가야지 필요한데, 마침 얼마 전에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긴 했었죠.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적으로 빨리 진행될 건지 그거랑 맞물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굉장히 또 솔직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청취자분들도 공감 가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마지막 질문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100일을 맞았으니까 앞으로 4년 9개월이 남았고요. 첫 시작은 확장 재정에 대한 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정재정을 주장하는 보수 쪽에서는 우려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기본 사회 소비 쿠폰 이런 걸로 돈 뿌리는 정부로 인식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최병천 :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 재정이 더 바람직하냐, 건전 재정이 더 바람직하냐 자체가 아주 이데올로기적 발상으로 봐야 돼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확장 재정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건전재정 또는 긴축재정을 하는 게 정답인 거거든요. 아무 때나 확장 재정에도 문제인 거고 아무 때나 건전 재정에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건전 재정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도 일종의 어떤 교조적인 이데올로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꾸로 진보 쪽에서 100일 지난 건데, 진보 쪽에서 확장 재정은 무조건 바람직한 것처럼 한다 그러면 그거 역시 교조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거다. 그래서 경제 상황을 보면서 어려울 때는 확장 재정을 하고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그러면 다시 정부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런 패턴을 변동에 맞게끔 대응하는 게 가장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현웅 : 어쨌든 당장은 확장 재정이 조금 더 필요한 상태이고 그렇죠?
◇ 최병천 : 지난 12.3 계엄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호황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냐고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마 거의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 규제 개혁 부분은 어떻습니까? 더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 최병천 : 규제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살인하지 말아도 규제고, 도둑질하지 말아도 규제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돼요. 다만 경제라는 게 역동성 자체가 경제 성장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건 명백하기 때문에, 최대한 풀어줄 거를 이 잡듯이 뒤져가지고 풀어줄 건 최대한 많이 풀어주는 게 무조건 그건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다만 실제로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꼭 필요한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관의 충돌 문제, 이해관계 충돌 문제는 그렇더라도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자체는 명백하게 옳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현웅 :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지 않고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정부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적하는 쪽에서도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병천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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