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경제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경제 측면의 성과와 과제,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선방했다. 최악은 피했다. 그리고 전략을 잘 짜서 첫 단추를 잘 뀄다, 이런 평가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외교적이라든지 정치적, 이런 평가로 볼 수가 있겠고. 경제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번 총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병훈]
총평은 학점으로 치면 미국 대학에서도 I학점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물이라든지 리포트를 내기 전까지는 학점 부여를 뒤로 미루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학점으로 치면 I학점을 줄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지난번에 관세협상 이후로 우리가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미국은 전면 개방했다, 한국은 쌀 시장과 쇠고기 시장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3500억 불 투자 관련해서도 미국은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어디 투자할지도 미국이 정한다고 했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이런 식으로 양국이 구두 합의다 보니까 의견이 갈리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문서화해서 공식적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거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지 않았고 거기다가 오히려 추가적인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라든지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의 조인트벤처로 투자를 하라든지 아니면 주한미군 주둔지 소유권을 넘기라든지 이런 의외의 청구서가 추가로 날아들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학점을 부여하기 어렵다, 그래서 I학점을 주겠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원하는 것은 더 늘어났는데 우리가 요구했던 거라든지 그건 아직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에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방문했어요. 이번 회담이라든지 전반적인 미국과의 협상에서 마스가, 그러니까 조선업이 크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선업이 역할을 배경은 뭐로 봐야 됩니까?
[석병훈]
미국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재건하겠다라는 경제적 목표가 있었는데 조선업을 재건시켜줌으로써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래서 첫 번째 경제적 목표를 충족시켜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안보적인 목표를 충족시켜주는 데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해군력 확장을 통해서 중국이 남중국해라든지 이런 곳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항행의 자유, 자유롭게 배를 이용해서 무역품을 운송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해군력을 강화하고 해군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를 위한 조선업의 기술력이 필요했는데 이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조선업을 재건함으로써 해군력을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안보적 측면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전부터 미국 언론에서도 한국이 가진 유일한 협상력이 큰 지렛대가 조선업에서의 협력이다라고 지적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의 조선업 기반이 지금 평가하자면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와 협력을 한다고 해서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석병훈]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의 조선업은 작년 기준으로 민간 선박 건조량 기준으로 봤을 때 점유율이 0.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53%, 그다음에 한국인데 한국이 29%거든요. 그래서 중국과는 지금 안보나 경제 측면에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협력 파트너로는 거의 한국이 유일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을 단기간에 현대화시키고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스가 프로젝트는 결국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해서 거기에 투자해서 현대화하는 중에는 미국의 군함이나 함정들의 유지보수, 선박들의 유지보수는 국내에 있는 조선소에서, 한국에서 있는 조선소에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존스법 같은 조선사업에서 규제가 있는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개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단계는 그렇게 한 다음에 미국의 조선 역량이, 조선소가 현대화가 되면 그때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미국의 조선업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조선업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협력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우려할 점은 우리 조선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미국에 의해서 순식간에 따라잡힐 수 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점입니다.
[앵커]
어제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HD현대는 오르고 HD현대중공업은 급락하고 한화오션 급락하고 삼성중공업은 오르고 판단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서 이런 것들이 시장 반응을 말해 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노란봉투법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원전 한번 살펴볼까요? SMR, 소형 모듈 원자로를 말하는 건데. 이 SMR 원자력협력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속도를 낼 전망 이런 것들이 제기가 돼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나라 관련 업계에도 희소식이었다라고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AI 산업이 앞으로 미래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AI산업에서 데이터센터에는 막대한 전력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것은 대형 원전과 다르게 대규모 냉각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 원전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동해안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소형 모듈 원전은 내륙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내륙에 만드는 데이터센터 근처의 소형 모듈 원전을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탈탄소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값싸게 탄소를 생산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 역시 소형모듈원전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저소득 국가들의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서 소형모듈원전을 수출할 가능성이 커져서 관련 분야의 잠재력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도 미국의 원전 설계업체, 그다음에 아마존웹서비스와 MOU를 체결을 해서 소형모듈원전에 관련해서 시장 확대 협력도 했고요. 페르미아메리카와 텍사스AI캠퍼스 이것은 복합센터인데 거기에 SMR MOU를 체결하는 등 여러 가지 SMR 분야에서 협력 관련된 MOU을 체결한 것은 상당히 한국 원전산업에서도 희소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계약도 있었고 MOU 양해각서 체결도 있었는데 어제 원전 대표주들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4% 빠졌고요. 현대건설도 4%, 한국전력은 3.4%. 다 급락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실망을 했다, 이렇게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러는 겁니까?
[석병훈]
맞습니다.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제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 코스피 자체가 일단 0.9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마다 희비가 갈렸는데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선원전주는 하락을 하고 반면에 강관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파이프를 만드는 그런 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상회담의 결과가 처음에 지적한 것처럼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부족해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6800억 원, 2800억 원을 각각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피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원전주하고 조선주 같은 경우도 역시 MOU만 체결했지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호재로 이끌었던 재료는 이미 소멸이 됐고 차익을 실현고자 하는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유일하게 상승을 했던 강관주는 하이스틸이나 넥스틸 같은 데인데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청구서인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한국이 조인트벤처로 참여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강관,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호재로 받아들여져서 주가가 호재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미협력 카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갈 때 대미투자 선물보따리를 굉장히 많이 들고 나갔거든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이 보잉사로부터 항공기 103대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석병훈]
대한항공이 창사 이래로 단일 계약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이 총 70조 원의 대미투자를 발표했는데요. 보잉사로부터 보잉기 103대를 신규 도입할 뿐만 아니라 GE에어로스페이스와는 엔진 구매 및 엔진 서비스 구매 계약을 했습니다. 막대한 대미 투자, 지난해 이미 3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에 이어70조 원의 대미투자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미 정상회담에 큰 힘이 됐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도 상당히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해서 국적 항공사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국적 항공사로서 큰 역할을 해 주기는 했는데 궁금한 점이 전 세계가 트럼프가 하도 압박을 하니까 보잉 쪽에 주문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잇따라서 하고 있어요. 거의 20년치 주문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보잉이 이거 다 만들 수 있습니까?
[석병훈]
좋은 지적인데요. 사실은 주문이 많이 쌓이면 미국의 상황에서도 많은 주문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해서 단계적으로 납품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미국에 7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겁니까?
[석병훈]
이번에 발표한 것은 올해부터 4년간 기존 미국에 260억 달러, 우리돈으로 36조 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한 26일에 밝혔는데요. 지난 3월에는 21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50억 달러, 약 7조 원의 투자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준비한 카드로 보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270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하는 것, 그다음에 자동차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것, 미국 현지 공장에서. 거기에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것이 3만 대 규모의 로봇공장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사실 미국이 인건비도 비싸고요, 갈수록 노동력도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줄어드는 인구, 노동력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도 이러한 전략을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로봇공장을 신설하고 미국이 이미 인수했던 휴머노이드 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 등 로봇 사업에 대한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로봇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차세대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미국 기업과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자율주행 부분에도 투자를 하겠다 해서 그래서 구글 자율주행 기업과 협력을 강화해서 자율주행택시까지 제작한 차량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주식시장 역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별로 희비가 많이 엇갈렸는데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부품주라든지 이쪽도 각광을 받기도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트럼프 입맛에 맞게 투자 선물 보따리를 주기도 했는데 우리가 국내에 투자해야 될 게 다 미국으로 간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결국 국내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고용도 줄어들 것이고 이게 안 그래도 올해, 내년 다 저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국내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의 우려는 없겠습니까?
[석병훈]
맞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지적하는 국내 산업 공동화, 그다음에 국내 잠재성장률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투자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1500억 달러 대미투자 발표한 것은 기존에 관세협상 때 발표했던 3500억 달러 대미투자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무려 5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가 발표가 된 것인데요. 이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규모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GDP 기준으로 봤을 때 2500억 달러, 그다음에 예산안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예산을 봤을 때는 3100억 달러가 일본과 비례해서는 적절한 대미투자 규모였는데 이번에 1500달러가 지난 3500억 달러에 더해지면서 5000억 달러라는 투자는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투자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뭐냐 하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관세장벽을 높이니까 우리 기업들이 대미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최종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부속품 같은 중간재를 한국에서 불가피하게 수출을 했거든요. 그 결과 미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났고 이게 트럼프 행정부 2기 때 관세협상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한 우리가 설득을 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였습니다. 우리가 대미투자를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중간재를 수출해서 무역수지 흑자가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걸 미국에서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늘어난 대미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예처럼 모든 공급망, 관련 산업의 공급망, 중간재부터 제철부터 해서 자동차 완성까지 모든 공급망을 전체가 다미국으로 가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 일자리도 사라지고 국내 자본수준도 낮아져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미래성장동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정상회담 열린 직후에 라운드테이블 자리가 마련됐었거든요. 여기에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과 젠슨 황의 포옹 장면이 화제가 돼서 다니기도 하던데 SK 최태원 회장도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이 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석병훈]
가장 중요한 것은 AI 관련돼서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HBM4를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HBM4가 납품을 위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품질검사를 마치고 올해 빠르면 4분기부터 납품을 할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HBM4 샘플을 보내고 엔비디아에서 퀄테스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제 있어서 AI산업에서 협력을 논의하고 HBM4 관련해서 납품 공급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양사들이 논의를 했을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어떤 측면에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상황은 결코 엔비디아에 좋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논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거론됐던 사업 중의 하나 살펴보기로 할까요? 알래스카 LNG 산업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과 일본을 콕 짚어서 저 나라들이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돈이 되는 거면 미국 친구들이 자기들이 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석병훈]
맞습니다. 추가 청구서가 들어온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략, 목표를 높게 잡고 옵션을 다양하게 가져가라.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투자전략,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제시를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은 트럼프 대통령 숙원사업으로 사실은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논의가 되었었는데 높은 사업 불확실성, 그다음에 미국의 환경보호 문제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련 정책이 흔들리기 때문에 미국의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들조차 투자를 포기했던 그런 불확실성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초기에만 64조 원에 달하는 산업비용, 1300여 kg의 가스관을 알래스카 북쪽에서 남쪽으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큰 사업비용 64조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섣불리 참여하기 어려운 산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 알래스카에서 앞으로 생산되는 LNG 구매를 장기적으로 상당 기간 하겠다는 구매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부담으로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됐으면 좋았겠다, 확실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았겠다 하는 부분이 농산물 개방 이야기였는데 이 부분은 빠졌더라고요. 앞으로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야 해소가 될까요? 이 부분 어떻게 협상을 해나가야 될까요?
[석병훈]
불확실성 사실 정상 간에 회담을 하기 전에는 실무자 간에 회담을 해서 합의문의 얼개가 짜여져 있서 마지막에 몇 가지 디테일만 수정해서 정상회담 깥에 공동합의문이 발표가 되는 이런 게 전형적인 정상회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안이 경제 분야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양쪽 실무진 간에 지속적으로 합의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려면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합의사항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관세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은 아직도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다,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은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결되기 기대했던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양국이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 달랐던 점.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어디에 할지, 투자의 수익을 90%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이 사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설상가상으로 자동차 관세도 10%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는데 아직 인하되지 않고 있는데 인하 시점도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강 관세도 우리가 50%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일본과 다르게 우리는 미국에 현지 생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라서 일정 부분 쿼터를 할당받아서 거기에 관세를 깎아주는 그런 영국식의 협상을 원했는데 그것도 전혀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쉽고 그다음에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에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히려 디지털 규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 오히려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후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변수,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나 또 짚어봐야 될 게 이번에 그래도 삼성전자 지분 달라 이런 소리는 안 해도 다행이기는 한데, 반도체 관세 문제가 남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반도체 품목관세 발표가 상당히 임박해 있고요. 사전에 말로는 트럼프 임기 중에 미국에 투자를 하는 기업에 한해서는 면세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반도체 품목관세 할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이번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미국에 가서 기존에 투자했던 것 외에 추가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나 추가 투자 계획을 밝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반도체 품목관세의 행정명령에서 추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보이고요. 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도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CSIS 연설을 통해서도 의약품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제스처를 먼저 보임으로써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트럼프의 그동안 협상 과정을 보면 이미 얻어낸 것은 얻어낸 것이고 더 얻어내기 위해서 다른 조건을 내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반도체랑 의약품 품목관세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는 불확실한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첫 단추를 잘 꿰긴 했는데요. 그래도 해결한 숙제는 많지는 않은 셈이 됐습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 더 시급한 시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경제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경제 측면의 성과와 과제,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선방했다. 최악은 피했다. 그리고 전략을 잘 짜서 첫 단추를 잘 뀄다, 이런 평가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외교적이라든지 정치적, 이런 평가로 볼 수가 있겠고. 경제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번 총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병훈]
총평은 학점으로 치면 미국 대학에서도 I학점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물이라든지 리포트를 내기 전까지는 학점 부여를 뒤로 미루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학점으로 치면 I학점을 줄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지난번에 관세협상 이후로 우리가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미국은 전면 개방했다, 한국은 쌀 시장과 쇠고기 시장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3500억 불 투자 관련해서도 미국은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어디 투자할지도 미국이 정한다고 했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이런 식으로 양국이 구두 합의다 보니까 의견이 갈리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문서화해서 공식적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거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지 않았고 거기다가 오히려 추가적인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라든지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의 조인트벤처로 투자를 하라든지 아니면 주한미군 주둔지 소유권을 넘기라든지 이런 의외의 청구서가 추가로 날아들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학점을 부여하기 어렵다, 그래서 I학점을 주겠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원하는 것은 더 늘어났는데 우리가 요구했던 거라든지 그건 아직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에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방문했어요. 이번 회담이라든지 전반적인 미국과의 협상에서 마스가, 그러니까 조선업이 크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선업이 역할을 배경은 뭐로 봐야 됩니까?
[석병훈]
미국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재건하겠다라는 경제적 목표가 있었는데 조선업을 재건시켜줌으로써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래서 첫 번째 경제적 목표를 충족시켜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안보적인 목표를 충족시켜주는 데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해군력 확장을 통해서 중국이 남중국해라든지 이런 곳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항행의 자유, 자유롭게 배를 이용해서 무역품을 운송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해군력을 강화하고 해군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를 위한 조선업의 기술력이 필요했는데 이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조선업을 재건함으로써 해군력을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안보적 측면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전부터 미국 언론에서도 한국이 가진 유일한 협상력이 큰 지렛대가 조선업에서의 협력이다라고 지적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의 조선업 기반이 지금 평가하자면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와 협력을 한다고 해서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석병훈]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의 조선업은 작년 기준으로 민간 선박 건조량 기준으로 봤을 때 점유율이 0.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53%, 그다음에 한국인데 한국이 29%거든요. 그래서 중국과는 지금 안보나 경제 측면에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협력 파트너로는 거의 한국이 유일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을 단기간에 현대화시키고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스가 프로젝트는 결국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해서 거기에 투자해서 현대화하는 중에는 미국의 군함이나 함정들의 유지보수, 선박들의 유지보수는 국내에 있는 조선소에서, 한국에서 있는 조선소에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존스법 같은 조선사업에서 규제가 있는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개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단계는 그렇게 한 다음에 미국의 조선 역량이, 조선소가 현대화가 되면 그때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미국의 조선업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조선업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협력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우려할 점은 우리 조선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미국에 의해서 순식간에 따라잡힐 수 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점입니다.
[앵커]
어제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HD현대는 오르고 HD현대중공업은 급락하고 한화오션 급락하고 삼성중공업은 오르고 판단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서 이런 것들이 시장 반응을 말해 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노란봉투법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원전 한번 살펴볼까요? SMR, 소형 모듈 원자로를 말하는 건데. 이 SMR 원자력협력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속도를 낼 전망 이런 것들이 제기가 돼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나라 관련 업계에도 희소식이었다라고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AI 산업이 앞으로 미래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AI산업에서 데이터센터에는 막대한 전력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것은 대형 원전과 다르게 대규모 냉각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 원전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동해안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소형 모듈 원전은 내륙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내륙에 만드는 데이터센터 근처의 소형 모듈 원전을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탈탄소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값싸게 탄소를 생산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 역시 소형모듈원전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저소득 국가들의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서 소형모듈원전을 수출할 가능성이 커져서 관련 분야의 잠재력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도 미국의 원전 설계업체, 그다음에 아마존웹서비스와 MOU를 체결을 해서 소형모듈원전에 관련해서 시장 확대 협력도 했고요. 페르미아메리카와 텍사스AI캠퍼스 이것은 복합센터인데 거기에 SMR MOU를 체결하는 등 여러 가지 SMR 분야에서 협력 관련된 MOU을 체결한 것은 상당히 한국 원전산업에서도 희소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계약도 있었고 MOU 양해각서 체결도 있었는데 어제 원전 대표주들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4% 빠졌고요. 현대건설도 4%, 한국전력은 3.4%. 다 급락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실망을 했다, 이렇게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러는 겁니까?
[석병훈]
맞습니다.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제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 코스피 자체가 일단 0.9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마다 희비가 갈렸는데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선원전주는 하락을 하고 반면에 강관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파이프를 만드는 그런 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상회담의 결과가 처음에 지적한 것처럼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부족해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6800억 원, 2800억 원을 각각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피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원전주하고 조선주 같은 경우도 역시 MOU만 체결했지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호재로 이끌었던 재료는 이미 소멸이 됐고 차익을 실현고자 하는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유일하게 상승을 했던 강관주는 하이스틸이나 넥스틸 같은 데인데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청구서인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한국이 조인트벤처로 참여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강관,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호재로 받아들여져서 주가가 호재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미협력 카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갈 때 대미투자 선물보따리를 굉장히 많이 들고 나갔거든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이 보잉사로부터 항공기 103대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석병훈]
대한항공이 창사 이래로 단일 계약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이 총 70조 원의 대미투자를 발표했는데요. 보잉사로부터 보잉기 103대를 신규 도입할 뿐만 아니라 GE에어로스페이스와는 엔진 구매 및 엔진 서비스 구매 계약을 했습니다. 막대한 대미 투자, 지난해 이미 3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에 이어70조 원의 대미투자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미 정상회담에 큰 힘이 됐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도 상당히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해서 국적 항공사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국적 항공사로서 큰 역할을 해 주기는 했는데 궁금한 점이 전 세계가 트럼프가 하도 압박을 하니까 보잉 쪽에 주문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잇따라서 하고 있어요. 거의 20년치 주문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보잉이 이거 다 만들 수 있습니까?
[석병훈]
좋은 지적인데요. 사실은 주문이 많이 쌓이면 미국의 상황에서도 많은 주문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해서 단계적으로 납품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미국에 7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겁니까?
[석병훈]
이번에 발표한 것은 올해부터 4년간 기존 미국에 260억 달러, 우리돈으로 36조 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한 26일에 밝혔는데요. 지난 3월에는 21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50억 달러, 약 7조 원의 투자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준비한 카드로 보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270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하는 것, 그다음에 자동차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것, 미국 현지 공장에서. 거기에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것이 3만 대 규모의 로봇공장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사실 미국이 인건비도 비싸고요, 갈수록 노동력도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줄어드는 인구, 노동력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도 이러한 전략을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로봇공장을 신설하고 미국이 이미 인수했던 휴머노이드 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 등 로봇 사업에 대한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로봇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차세대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미국 기업과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자율주행 부분에도 투자를 하겠다 해서 그래서 구글 자율주행 기업과 협력을 강화해서 자율주행택시까지 제작한 차량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주식시장 역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별로 희비가 많이 엇갈렸는데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부품주라든지 이쪽도 각광을 받기도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트럼프 입맛에 맞게 투자 선물 보따리를 주기도 했는데 우리가 국내에 투자해야 될 게 다 미국으로 간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결국 국내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고용도 줄어들 것이고 이게 안 그래도 올해, 내년 다 저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국내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의 우려는 없겠습니까?
[석병훈]
맞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지적하는 국내 산업 공동화, 그다음에 국내 잠재성장률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투자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1500억 달러 대미투자 발표한 것은 기존에 관세협상 때 발표했던 3500억 달러 대미투자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무려 5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가 발표가 된 것인데요. 이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규모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GDP 기준으로 봤을 때 2500억 달러, 그다음에 예산안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예산을 봤을 때는 3100억 달러가 일본과 비례해서는 적절한 대미투자 규모였는데 이번에 1500달러가 지난 3500억 달러에 더해지면서 5000억 달러라는 투자는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투자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뭐냐 하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관세장벽을 높이니까 우리 기업들이 대미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최종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부속품 같은 중간재를 한국에서 불가피하게 수출을 했거든요. 그 결과 미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났고 이게 트럼프 행정부 2기 때 관세협상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한 우리가 설득을 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였습니다. 우리가 대미투자를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중간재를 수출해서 무역수지 흑자가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걸 미국에서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늘어난 대미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예처럼 모든 공급망, 관련 산업의 공급망, 중간재부터 제철부터 해서 자동차 완성까지 모든 공급망을 전체가 다미국으로 가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 일자리도 사라지고 국내 자본수준도 낮아져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미래성장동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정상회담 열린 직후에 라운드테이블 자리가 마련됐었거든요. 여기에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과 젠슨 황의 포옹 장면이 화제가 돼서 다니기도 하던데 SK 최태원 회장도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이 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석병훈]
가장 중요한 것은 AI 관련돼서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HBM4를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HBM4가 납품을 위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품질검사를 마치고 올해 빠르면 4분기부터 납품을 할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HBM4 샘플을 보내고 엔비디아에서 퀄테스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제 있어서 AI산업에서 협력을 논의하고 HBM4 관련해서 납품 공급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양사들이 논의를 했을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어떤 측면에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상황은 결코 엔비디아에 좋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논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거론됐던 사업 중의 하나 살펴보기로 할까요? 알래스카 LNG 산업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과 일본을 콕 짚어서 저 나라들이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돈이 되는 거면 미국 친구들이 자기들이 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석병훈]
맞습니다. 추가 청구서가 들어온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략, 목표를 높게 잡고 옵션을 다양하게 가져가라.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투자전략,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제시를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은 트럼프 대통령 숙원사업으로 사실은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논의가 되었었는데 높은 사업 불확실성, 그다음에 미국의 환경보호 문제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련 정책이 흔들리기 때문에 미국의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들조차 투자를 포기했던 그런 불확실성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초기에만 64조 원에 달하는 산업비용, 1300여 kg의 가스관을 알래스카 북쪽에서 남쪽으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큰 사업비용 64조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섣불리 참여하기 어려운 산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 알래스카에서 앞으로 생산되는 LNG 구매를 장기적으로 상당 기간 하겠다는 구매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부담으로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됐으면 좋았겠다, 확실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았겠다 하는 부분이 농산물 개방 이야기였는데 이 부분은 빠졌더라고요. 앞으로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야 해소가 될까요? 이 부분 어떻게 협상을 해나가야 될까요?
[석병훈]
불확실성 사실 정상 간에 회담을 하기 전에는 실무자 간에 회담을 해서 합의문의 얼개가 짜여져 있서 마지막에 몇 가지 디테일만 수정해서 정상회담 깥에 공동합의문이 발표가 되는 이런 게 전형적인 정상회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안이 경제 분야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양쪽 실무진 간에 지속적으로 합의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려면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합의사항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관세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은 아직도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다,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은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결되기 기대했던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양국이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 달랐던 점.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어디에 할지, 투자의 수익을 90%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이 사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설상가상으로 자동차 관세도 10%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는데 아직 인하되지 않고 있는데 인하 시점도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강 관세도 우리가 50%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일본과 다르게 우리는 미국에 현지 생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라서 일정 부분 쿼터를 할당받아서 거기에 관세를 깎아주는 그런 영국식의 협상을 원했는데 그것도 전혀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쉽고 그다음에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에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히려 디지털 규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 오히려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후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변수,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나 또 짚어봐야 될 게 이번에 그래도 삼성전자 지분 달라 이런 소리는 안 해도 다행이기는 한데, 반도체 관세 문제가 남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반도체 품목관세 발표가 상당히 임박해 있고요. 사전에 말로는 트럼프 임기 중에 미국에 투자를 하는 기업에 한해서는 면세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반도체 품목관세 할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이번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미국에 가서 기존에 투자했던 것 외에 추가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나 추가 투자 계획을 밝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반도체 품목관세의 행정명령에서 추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보이고요. 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도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CSIS 연설을 통해서도 의약품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제스처를 먼저 보임으로써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트럼프의 그동안 협상 과정을 보면 이미 얻어낸 것은 얻어낸 것이고 더 얻어내기 위해서 다른 조건을 내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반도체랑 의약품 품목관세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는 불확실한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첫 단추를 잘 꿰긴 했는데요. 그래도 해결한 숙제는 많지는 않은 셈이 됐습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 더 시급한 시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