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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 대담 :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국경제신문의 허란 기자님께서 준비해 오신 소식인데 저희도 여러 차례 다뤘거든요. 소위 말하는 가상자산 3법,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까지 한 겁니까?
■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이하 허란) :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 서명한 것은 3법 중에서도 지니어스 법. 지니어스가 영어로는 천재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영문명의 첫 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 조태현 : 본인이 본인을 지니어스라고 한 건 아니고요?
■ 허란 : 지니어스라고 하면은 긍정적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고 그만큼 금융 혁신의 툴로서 이 법안이 사용될 수 있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지니어스 법은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이 최초의 연방 차원의 법적 체제인데요.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대로 관리하겠다, 이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잠깐 설명드리면 가격이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 이 뜻이거든요.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아니라 달러와 1대 1로 고정되어 있어서 안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결제나 송금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 지니어스 법이 통과된 이후에 시장 반응은 아주 폭발적이었는데요.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557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시가총액도 1616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 조태현 : 저는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루나·테라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요즘은 그건 아닌가 보네요. 지니어스 법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천재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것 같지는 않고 이 법이 왜 필요했던 겁니까?
■ 허란 : 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백악관에서 지니어스 법안 서명 직후에 우리는 세계 금융 시장에서 달러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말했거든요. 실제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전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미국 달러와 국채로 준비금을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정확히 1달러어치의 안전 자산을 보관해 둬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지니어스 법 이름만큼이나 이게 정말 천재적인 전략인 건데요.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국 국채의 새로운 투자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18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건 한국이 보유한 1258억 달러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말을 했었는데요. 이 법안이 바로 그 공약을 실현하는 핵심 정책인 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원래 가격이 안정적이어서 좋은 결제 수단으로 될 잠재력이 있었었는데 대부분 국가에서는 법적 지위가 애매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활용하기가 어려웠고 기존 금융망과도 연결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실물 경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 조태현 : 뭔가 다 이렇게 계획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 앞으로는 누가 발행할 수 있고 규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허란 : 예. 앞으로는 미국에서는 아무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정부가 허가해 준 업체만 가능한데요. 이런 업체를 PPSI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허가받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라는 뜻입니다. 발행자는 스테이블 코인의 상환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발행 잔액과 준비 자산의 구성에 대해서도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나 보관 업체들도 이렇게 정부가 허가한 업체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만 팔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규모에 따라 관리하는 곳이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처음에는 주 정부가 관리하다가 발행량이 100억 달러를 넘어서면 연방 정부로 넘어가야 합니다. 해외 업체들도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업체들과 비슷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OCC라는 미국 통화감독청이 정한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보고서도 내야하고 감독도 받아야 하고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직접 팔 수도 있고 중개업체를 통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데요. 지니어스 법은 100% 준비 자산 보유를 요구하고 발행자가 파산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들이 보유자들의 청구권이 모든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됩니다. 발행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받는다거나, 연방 보험이 적용된다거나, 법정 화폐라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마케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법적으로 요구될 때 스테이블 코인을 압수, 동결, 소거 이전 방지할 수 있는 이 기술적 능력도 갖춰야 하고요. 합법적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 조태현 : 어찌 됐건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안에 완전히 편입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에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허란 : 일단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살펴보면 한국에는 기회이자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이 세계적으로 달러화가 빠르게 진행될 거거든요. 특히 무역 거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한국은행과 정부가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화 정책이나 거시 정책을 펴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반면 기회도 있는데요. 은행 카드업, 결제업 등 관련 기업들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유통 확대에 따라 블록체인 관련 금융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10일 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도입,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특히 미국과의 상호 협정을 통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코인 시장에 참여하려면 비슷한 수준의 규제 체계를 갖춰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태현 :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을 때 여기가 정말 수요가 있을지 이런 것도 의문이긴 하고 지니어스 법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가상자산 3법이라고 불렀었잖아요. 나머지 2개는 뭡니까?
■ 허란 : 예 나머지 2개는 클래리티 법안과 CBDC 감시국가방지 법안이라는 건데요. 이 지니어스 법이 서명되기 하루 전인 17일 미국 하원에서는 이 가상자산 3법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 법안, 두 번째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명확히 하자는 클래리티 법안, 세 번째가 FED의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 법안입니다. 이 지니어스 법은 이미 6월에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원 통과 후 트럼프 대통령이 18일에 서명하면서 법률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법안은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원에서는 8월 휴회 이후에나 이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니어스 법이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다음 두 가지 중 빠른 시점인데요. 하나는 지금부터 18개월 후인 2027년 1월 18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 기관들이 세부 규정을 만들고 나서 120일 후인데요, 금융 관련 정부 기관들이 내년 7월 18일까지 서로 협력해서 세부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요.
◆ 조태현 : 클래리티 법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처리가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까?
■ 허란 : 이 클래리티 법안은 암호화폐들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인데요.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지니어스 법안에 몇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라는 용어의 뜻을 바꾸게 되는 건데요. 지금은 범위가 넓어서 여러 업체들이 다 포함되는데 바뀌게 되면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에 등록한 업체들로만 좁혀집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업체들만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SEC와 CFTC라는 두 기관이 서로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라면서 싸우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역할을 나눠서 증권 성격이 강하면 SEC에 완전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를 다루는 곳이면 CFTC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 제한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지니어스 법은 그동안 제한한 상장회사만 앞으로 제한하게 되는데 클래리티 법안으로 바뀌게 되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법 금융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 돈을 버는 회사들은 즉 비금융 회사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를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은행이거나 은행의 자회사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는 비금융사들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비금융 회사들도 여러 방법으로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관심이 가는 건데 클래리티 법안은 상품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도 허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달러로만 뒷받침되는 스테이블 코인만 있었는데 이제는 금 1온스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다 통과가 된다 하면은 완전히 암호화폐 시장의 대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 허란 : 그렇습니다. 증여세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규제의 혼란을 없애주고 CBDC 법안은 정부의 과도한 감시를 막겠다는 취지거든요. 이 세 법안이 모두 시행되면 미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암호화폐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암호화폐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떠났는데 오히려 미국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급속한 확산으로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가 더욱 공고 해지고 이에 따라 미국의 경제적 패권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조태현 : 이렇게 코인이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싶으면 꼭 사고 치는 애들이 하나씩 나와서 이 시장은 이것도 어떻게 될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 더구루의 오소영 기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소영,■ 허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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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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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 대담 :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국경제신문의 허란 기자님께서 준비해 오신 소식인데 저희도 여러 차례 다뤘거든요. 소위 말하는 가상자산 3법,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까지 한 겁니까?
■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이하 허란) :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 서명한 것은 3법 중에서도 지니어스 법. 지니어스가 영어로는 천재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영문명의 첫 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 조태현 : 본인이 본인을 지니어스라고 한 건 아니고요?
■ 허란 : 지니어스라고 하면은 긍정적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고 그만큼 금융 혁신의 툴로서 이 법안이 사용될 수 있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지니어스 법은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이 최초의 연방 차원의 법적 체제인데요.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대로 관리하겠다, 이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잠깐 설명드리면 가격이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 이 뜻이거든요.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아니라 달러와 1대 1로 고정되어 있어서 안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결제나 송금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 지니어스 법이 통과된 이후에 시장 반응은 아주 폭발적이었는데요.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557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시가총액도 1616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 조태현 : 저는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루나·테라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요즘은 그건 아닌가 보네요. 지니어스 법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천재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것 같지는 않고 이 법이 왜 필요했던 겁니까?
■ 허란 : 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백악관에서 지니어스 법안 서명 직후에 우리는 세계 금융 시장에서 달러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말했거든요. 실제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전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미국 달러와 국채로 준비금을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정확히 1달러어치의 안전 자산을 보관해 둬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지니어스 법 이름만큼이나 이게 정말 천재적인 전략인 건데요.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국 국채의 새로운 투자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18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건 한국이 보유한 1258억 달러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말을 했었는데요. 이 법안이 바로 그 공약을 실현하는 핵심 정책인 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원래 가격이 안정적이어서 좋은 결제 수단으로 될 잠재력이 있었었는데 대부분 국가에서는 법적 지위가 애매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활용하기가 어려웠고 기존 금융망과도 연결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실물 경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 조태현 : 뭔가 다 이렇게 계획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 앞으로는 누가 발행할 수 있고 규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허란 : 예. 앞으로는 미국에서는 아무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정부가 허가해 준 업체만 가능한데요. 이런 업체를 PPSI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허가받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라는 뜻입니다. 발행자는 스테이블 코인의 상환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발행 잔액과 준비 자산의 구성에 대해서도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나 보관 업체들도 이렇게 정부가 허가한 업체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만 팔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규모에 따라 관리하는 곳이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처음에는 주 정부가 관리하다가 발행량이 100억 달러를 넘어서면 연방 정부로 넘어가야 합니다. 해외 업체들도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업체들과 비슷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OCC라는 미국 통화감독청이 정한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보고서도 내야하고 감독도 받아야 하고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직접 팔 수도 있고 중개업체를 통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데요. 지니어스 법은 100% 준비 자산 보유를 요구하고 발행자가 파산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들이 보유자들의 청구권이 모든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됩니다. 발행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받는다거나, 연방 보험이 적용된다거나, 법정 화폐라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마케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법적으로 요구될 때 스테이블 코인을 압수, 동결, 소거 이전 방지할 수 있는 이 기술적 능력도 갖춰야 하고요. 합법적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 조태현 : 어찌 됐건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안에 완전히 편입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에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허란 : 일단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살펴보면 한국에는 기회이자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이 세계적으로 달러화가 빠르게 진행될 거거든요. 특히 무역 거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한국은행과 정부가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화 정책이나 거시 정책을 펴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반면 기회도 있는데요. 은행 카드업, 결제업 등 관련 기업들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유통 확대에 따라 블록체인 관련 금융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10일 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도입,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특히 미국과의 상호 협정을 통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코인 시장에 참여하려면 비슷한 수준의 규제 체계를 갖춰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태현 :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을 때 여기가 정말 수요가 있을지 이런 것도 의문이긴 하고 지니어스 법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가상자산 3법이라고 불렀었잖아요. 나머지 2개는 뭡니까?
■ 허란 : 예 나머지 2개는 클래리티 법안과 CBDC 감시국가방지 법안이라는 건데요. 이 지니어스 법이 서명되기 하루 전인 17일 미국 하원에서는 이 가상자산 3법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 법안, 두 번째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명확히 하자는 클래리티 법안, 세 번째가 FED의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 법안입니다. 이 지니어스 법은 이미 6월에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원 통과 후 트럼프 대통령이 18일에 서명하면서 법률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법안은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원에서는 8월 휴회 이후에나 이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니어스 법이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다음 두 가지 중 빠른 시점인데요. 하나는 지금부터 18개월 후인 2027년 1월 18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 기관들이 세부 규정을 만들고 나서 120일 후인데요, 금융 관련 정부 기관들이 내년 7월 18일까지 서로 협력해서 세부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요.
◆ 조태현 : 클래리티 법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처리가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까?
■ 허란 : 이 클래리티 법안은 암호화폐들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인데요.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지니어스 법안에 몇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라는 용어의 뜻을 바꾸게 되는 건데요. 지금은 범위가 넓어서 여러 업체들이 다 포함되는데 바뀌게 되면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에 등록한 업체들로만 좁혀집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업체들만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SEC와 CFTC라는 두 기관이 서로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라면서 싸우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역할을 나눠서 증권 성격이 강하면 SEC에 완전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를 다루는 곳이면 CFTC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 제한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지니어스 법은 그동안 제한한 상장회사만 앞으로 제한하게 되는데 클래리티 법안으로 바뀌게 되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법 금융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 돈을 버는 회사들은 즉 비금융 회사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를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은행이거나 은행의 자회사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는 비금융사들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비금융 회사들도 여러 방법으로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관심이 가는 건데 클래리티 법안은 상품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도 허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달러로만 뒷받침되는 스테이블 코인만 있었는데 이제는 금 1온스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다 통과가 된다 하면은 완전히 암호화폐 시장의 대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 허란 : 그렇습니다. 증여세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규제의 혼란을 없애주고 CBDC 법안은 정부의 과도한 감시를 막겠다는 취지거든요. 이 세 법안이 모두 시행되면 미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암호화폐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암호화폐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떠났는데 오히려 미국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급속한 확산으로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가 더욱 공고 해지고 이에 따라 미국의 경제적 패권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조태현 : 이렇게 코인이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싶으면 꼭 사고 치는 애들이 하나씩 나와서 이 시장은 이것도 어떻게 될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 더구루의 오소영 기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소영,■ 허란 : 감사합니다.
#민생쿠폰 #전국민지원금 #소비쿠폰 #가맹점 #대형마트 #소상공인 #인플레 #지니어스법 #스테이블 #코인 #트럼프 #관세 #환율 #암호화폐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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