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尹정부 감세, 정책효과 확인 어려워...세입기반 확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지난 정부는 감세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의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해 첨단 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면서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와 감면 정비, 탈루 세원 확보 등 과세제도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