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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달 중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가동하고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한국거래소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합동으로 불공정행위 적발에 신속히 착수하고 선제적 계좌 지급정지와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로 주가조작범은 자본시장에서 철저히 퇴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행위 신속 대응을 위해 거래소 내 한 공간에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3기관이 함께 모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 시 신속한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일인이 여러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탐지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탐지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부실 상장사 퇴출이 지연돼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상장폐지 심사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는 등 퇴출도 신속히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초동 대응 강화와 엄정한 처벌로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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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불공정행위 신속 대응을 위해 거래소 내 한 공간에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3기관이 함께 모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 시 신속한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일인이 여러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탐지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탐지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부실 상장사 퇴출이 지연돼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상장폐지 심사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는 등 퇴출도 신속히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초동 대응 강화와 엄정한 처벌로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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