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또 바뀌나? 李 공약 탄력에 플랫폼들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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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수수료 체계가 또다시 손질될 전망이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을지로위원회('을(乙)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는 기존 상생요금제에서 벗어나 점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요금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점주단체(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및 플랫폼 사업자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된 상생요금제는 실질적으로 점주들의 부담을 줄이지 못했다"며,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줄이고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요금제를 다시 구성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한 상생안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조정했다.

기본 중개수수료는 9.8%이며,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35% 초과 80% 구간은 6.8%, 80% 초과 100% 구간은 2.0%로 각각 낮췄다. 이 조치는 각각 지난 2월 26일과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배달비는 매출 구간에 따라 최대 500원까지 인상되었다.

실제로 배달앱 수수료는 플랫폼 측이 '할인'을 강조했지만, 점주단체는 오히려 실질 비용이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상생위원회를 이끌었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입점업체들의 요구안과는 거리가 있는 제도였다"고 평가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다음 달(7월)까지 배민과 점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쿠팡이츠와도 함께 본격적인 요금제 개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배달앱 플랫폼 기업들의 참여 정도에 따라 논의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수료 상한제' 도입 공약과 맞물려, 이번 개편 논의가 단순한 조정 수준을 넘어 법적 제도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는 실패했다"며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의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선차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면 어떨까 한다"고 강조했다.

배민 측은 "전면적인 백지화보다는 지난해 조정된 상생요금제를 토대로 점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