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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약과 정책 측면에선 깜깜이 선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나마 발표한 각 후보의 경제 공약 비교하고,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각 후보들의 공약 보셨을 텐데 총점을 학점으로 주신다면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석병훈]
이번 선거는 공약 이외의 다른 이슈 때문에 논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공약집이라는 것도 사전투표 하루 전에나 나올 정도로 공약에 대한 관심사가 떨어져서 공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전반적으로 지난 선거에 비해서는 공약이 평균 이하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각 후보들 대표하는 1호 공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석병훈]
이재명 후보 측 같은 경우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라는 모토 하에 100조 원 규모의 AI 펀드 조성,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같은 AI 산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K콘텐츠 지원 강화로 문화 수출 50조 원 달성, 그래서 한국을 대 문화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AI와 K콘텐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고요. 김문수 후보 측은 자유주도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모토로 내걸었는데 규제완화와 세제 개편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중점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서 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철폐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서 산업용 전기료인하, 법인세, 상속세 인하 등 세제개편을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 측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모토로 내걸었는데 현재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하고 3개의 부총리제를 도입하는 등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로 확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봤을 때 이재명, 김문수 후보 측은 경제성장을 내세웠는데 전통적으로 양당의 정책기조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 측은 주로 정부지출을 통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경쟁성장 전략을 추진하고요. 김문수 후보 측은 규제 철폐나 세제 혜택을 통해서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하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측은 새로움을 강조하다 보니까 경제성장 말고 오히려 정부 효율성,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새로운 건 좋은데 뭔가 중요도 측면에서는 경제성장보다 순위가 밀리는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양당 후보의 차이는 정부냐, 민간이냐 어느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공약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죠. 먼저 부동산 정책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부동산 정책 말씀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내용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차별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석병훈]
일단은 이번 선거에서는 부동산 이슈 자체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는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집값이 다시 상승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택 가격이 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몰리지 않아서 그 정책에 대한 차별화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세 후보 모두 세부적인 방법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공급 확대를 공통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4기 신도시 건설, 그다음에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내걸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 10만 가구씩 주거비 지원을 하는 주택공급 정책을 내걸었고 이준석 후보는 중도형 주택 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 전망되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용적률을 상향해서 신규 공급을 늘리겠다는 유사한 정책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관건은 서울 같은 곳에 공급 절벽이 예상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려면 규제를 없애야 하는데 국회 협조나 이런 것을 어떻게 얻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나온 내용만이라도 꼼꼼하게 살펴보자면 이재명 후보의 4기 신도시 조성 정책 있잖아요. 저게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발간한 공약집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석병훈]
민주당 측의 주장에 따르면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공약집에 넣지 않았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3기 신도시도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원래는 2026년부터 입주를 완료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도 지연이 되고 공사비도 상승하고 그다음이 프로젝트 파이내싱 부실화 문제까지 발생을 하면서 일정이 미뤄져서 2030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한 지역도 나올 정도로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4기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희망고문 아니면 멀고 먼 훗날의 얘기가 될 것으로 보여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깨닫고 3기 신도시에 집중을 해서 기존 주택시장 수급을 맞춘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은 3기 신도시부터 해결하는 게 순서상 맞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한 것 같고요. 어찌됐건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세제 강화라든지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고 공급을 강조하는 게 좀 특이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과감한 세제 개편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가장 크게 그나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세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세제에 관련해서는 현상 유지를 하지 추가적으로 강화하지는 않겠다는 기조를 내걸고 있는 반면에 김문수 후보 측은 세제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 특히 낮추겠다, 세금을. 이런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을 제시했는데 특히 다주택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라고 해서 똘똘한 1채에 수요가 집중해서 서울 핵심지의 집값은 상승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이게 지목이 됐었는데요. 다주택 중과세를 폐지하겠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 수에 따라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택의 가액, 그러니까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주택자라 해도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공약을 내건 것이 핵심입니다. 그 외에 비수도권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폐지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후보마다 방점을 찍은 정책이 다른데 후보들의 공약 어떻게 각각 평가하십니까?
[석병훈]
무엇보다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나치게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세금이나 대출 규제를 이용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신규 공급을 더 크게 줄여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지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인정을 하고 뭔가 지나치게 수요 억제 정책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공급도 확대하는 것을 병행하겠다라고 한 점은 좀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부동산 정책, 지방과 서울 간의, 수도권 간에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것이 핵심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년, 그다음부터 신규 공급이 거의 반토막이 나는 상황입니다, 여러 선행지표로 보면. 그래서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야지만 신규 잭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것은 아쉬움이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한데 지방의 수요가 부족한 이유는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지방에 산단이 쇠락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부동산 수요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산단을 다시 되살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SOC 투자를 많이 해서 지방의 인구를 유입되게 만드는 정책이 부족한 것은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그런 것들만 보여주고 중장기적으로 구조를 개혁할 만한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부동산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실 부동산이 우리에게는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워낙 안 좋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 모두 추가경졍예산안, 이것을 30조 원 규모로 편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분야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일단 무엇보다도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0.8%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12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인상시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조를 편성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많아야 1% 초반대까지밖에 못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는 추경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크다라고 경제학에서 밝혀진 취약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건설투자가 침체된 것이 또 4월 산업생산을 보면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소비, 생산, 투자가 트리플 감소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SOC 투자, 그다음에 산단을 살리기 위한 투자를 위한 정책에 쓰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수출 부진이 역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트리플 캄소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기 위한 주력 수출 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재정건전성일 겁니다. 후보들 모두 공약을 내놓고는 있는데 이 공약을 이행하기까지 드는 재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대안이 미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경까지 더해지면 채무만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채무가 증가하는, 정부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는 전 세계 G20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빠른 정도도 엄청나게 빠른데요.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실제로 IMF에서 4월달에 나온 재정점검보고서를 바탕으로 제가 계산했더니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우리나라가 3%고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그것은 G20 평균의 4.6배에 달하고 얼마 전에 국가채무가 너무 많아서 신용등급이 강등당한 미국의 2.3배에 달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일반정부부채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있어서 세금을 낼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 편성이라든지 여러 공약에서 정부지출 늘린다, 세금 깎아주겠다, 이런 얘기들만 나오면 당연히 일반정부부채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먼 미래에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한 얘기는 결국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이러면 표현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빠져 있는데요. 사실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이 경제에 충격이 적기 때문에 우선 고려해야 되는데 정부지출 분야에 대해서는 의무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목되는 분야가 기초연금 그다음에 지방교육교부금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목되고 세금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령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은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은퇴자와 젊은 세대가 모두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를 증세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중에 추가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맥락은 다소 다르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했던 얘기가 떠오르네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렇게 감세만 이야기해서는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겠죠. 직면한 과제가 제일 큰 게 있는데요. 이거 짚어보기에 앞서서 금융 공약 한 번만 살짝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관련해서 코스피 5000,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후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가장 아쉬운 점은 모든 공약들이 대부분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측면, 그다음에 기업이 주주를 위한 배당 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안 하고 있다는 측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요. 구체적으로 기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에 지원이 부족한 측면,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여러 후보들의 공약은 이번에 대부분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한다는 것. 그다음에 기업의 배당을 늘리겠다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이 성과를 내야만 주가가 장기적으로 오르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이 빠져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없다라는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의 해법도 양당의 처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들고 나왔는데 상법개정안 같은 경우는 취지는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이사들이 투표를 하게 한다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실제로 만약에 이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됐다는 소송들이 많이 제기될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장기 투자를 위한 과감한 투자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로 지적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지금 거래 부분에 대한 과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하니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낮춰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겠다, 이런 식의 정책을 쓰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새 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대응도 중요할 겁니다. 당장 직면한 과제 중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 대응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이 관세 충격이 고스란히 수치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미 수출이 확 줄었습니다. 특히 대미 자동차 수출이 30%나 급감했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수출입동향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이 대미 자동차 수출이 32%나 급감을 했는데 이거는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의 품목별 관세 이런 것들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국에 조지아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현지 생산을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의 대미 수출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반면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은 늘어나고. 우리의 일자리를 결국 미국에 뺏기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조속하게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서 최대한 그래서 타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말 사이였나요? 품목별 상호관세가 법적인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것을 들고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는 소식이 또 뜬금없이 터져나왔어요. 이거 우리나라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석병훈]
맞습니다. 품목별 관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지금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지마자 제기가 됐었습니다. 법원이 문제삼은 법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니나 다를까 품목별 관세 중 하나인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50%까지 높이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경우에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큰 타격을 받는 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철강 수출액 가운데 지난해 미국이 차지한 비중이 무려 13%에 달했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대미 철강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10.2%나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이미 미국의 관세 전쟁의 타격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50%까지 높일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 기업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의 현지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공동으로 8조 5000억 원의 투자를 미국에 할 것이다, 제철소 건설을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으로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정책이 미국 경제에는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이 품목별 관세가?
[석병훈]
어찌됐든 정치인들은 항상 뭔가 국민을 위한다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정치인들의 목적함수에는 선거에서 승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은 국민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승리를 위해서 내년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러스트벨트 지역에서의 승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인기를 얻을 전략으로 이런 정책을 내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이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7월 8일,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됐을 때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고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석병훈]
최근에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관세전쟁을 90일 동안 유예를 받는 데 사용했던 전략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소고기, 에탄올 시장 개방, 항공기 구매 등의 양보를 통해서 결국은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의 품목별 관세를 인하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희토류라는 것을 무기화해서 미국으로부터 큰 양보 없이 90일간 관세전쟁 휴전을 얻어냈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이 요구하는 시장개방 품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적은 품목, 예를 들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라든지 에너지, 무기 수입 확대 등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양보를 하고 반면 농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책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요. 그런 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분야에 대한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전략으로 협상에 임해야 되고요. 또한 미국이 한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이런 쪽에서 협상을 지렛대로 삼아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은 내년 11월에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건데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협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대미투자 확대를 통한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당근과 그다음에 시간 지연 전술이라는 채찍을 적절히 활용해서 최대한 유리한 전략을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 지연 전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대선 후보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소 갈리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천천히, 김문수 후보는 서둘러서. 어느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십니까?
[석병훈]
저는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추진하던 그런 협상전략이 있고 우리가 준비했던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엎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국 간의 정책을 하면서 쌓은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협상 과정에서의 얻은 성과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는 김문수 후보 측의 전략도 일견 타당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미국의 협상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시간을 끈다는 이재명 후보 측의 전략도 유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적절하게 섞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새 정부가 협상에 나섰으면 좋겠고요. 품목별 관세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우리에게 골칫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트럼프에게 별명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치킨이라고. 겁쟁이라는 별명도 생겼는데 이 정책 뒤로 물러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석병훈]
품목별 관레는 원래는 상호관세는 깎아줄 의향이 있는데 품목별 관세는 협상을 안 하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 간에 무역협상에서 이것이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영국이 보여줬거든요. 실제로 일부 양보를 통해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의 품목별 관세 인하를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얼마나 적절히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호관세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의 제동으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 정부랑 앞으로 차기 정부는 품목별 관세에 대한 협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것들도 차기 정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이고요. 많이 이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전략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후보들이 달콤한 정책을 던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성이 있는 건지 국가 경제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내일 대선 투표에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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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약과 정책 측면에선 깜깜이 선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나마 발표한 각 후보의 경제 공약 비교하고,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각 후보들의 공약 보셨을 텐데 총점을 학점으로 주신다면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석병훈]
이번 선거는 공약 이외의 다른 이슈 때문에 논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공약집이라는 것도 사전투표 하루 전에나 나올 정도로 공약에 대한 관심사가 떨어져서 공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전반적으로 지난 선거에 비해서는 공약이 평균 이하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각 후보들 대표하는 1호 공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석병훈]
이재명 후보 측 같은 경우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라는 모토 하에 100조 원 규모의 AI 펀드 조성,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같은 AI 산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K콘텐츠 지원 강화로 문화 수출 50조 원 달성, 그래서 한국을 대 문화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AI와 K콘텐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고요. 김문수 후보 측은 자유주도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모토로 내걸었는데 규제완화와 세제 개편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중점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서 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철폐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서 산업용 전기료인하, 법인세, 상속세 인하 등 세제개편을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 측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모토로 내걸었는데 현재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하고 3개의 부총리제를 도입하는 등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로 확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봤을 때 이재명, 김문수 후보 측은 경제성장을 내세웠는데 전통적으로 양당의 정책기조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 측은 주로 정부지출을 통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경쟁성장 전략을 추진하고요. 김문수 후보 측은 규제 철폐나 세제 혜택을 통해서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하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측은 새로움을 강조하다 보니까 경제성장 말고 오히려 정부 효율성,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새로운 건 좋은데 뭔가 중요도 측면에서는 경제성장보다 순위가 밀리는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양당 후보의 차이는 정부냐, 민간이냐 어느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공약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죠. 먼저 부동산 정책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부동산 정책 말씀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내용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차별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석병훈]
일단은 이번 선거에서는 부동산 이슈 자체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는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집값이 다시 상승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택 가격이 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몰리지 않아서 그 정책에 대한 차별화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세 후보 모두 세부적인 방법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공급 확대를 공통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4기 신도시 건설, 그다음에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내걸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 10만 가구씩 주거비 지원을 하는 주택공급 정책을 내걸었고 이준석 후보는 중도형 주택 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 전망되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용적률을 상향해서 신규 공급을 늘리겠다는 유사한 정책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관건은 서울 같은 곳에 공급 절벽이 예상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려면 규제를 없애야 하는데 국회 협조나 이런 것을 어떻게 얻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나온 내용만이라도 꼼꼼하게 살펴보자면 이재명 후보의 4기 신도시 조성 정책 있잖아요. 저게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발간한 공약집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석병훈]
민주당 측의 주장에 따르면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공약집에 넣지 않았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3기 신도시도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원래는 2026년부터 입주를 완료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도 지연이 되고 공사비도 상승하고 그다음이 프로젝트 파이내싱 부실화 문제까지 발생을 하면서 일정이 미뤄져서 2030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한 지역도 나올 정도로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4기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희망고문 아니면 멀고 먼 훗날의 얘기가 될 것으로 보여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깨닫고 3기 신도시에 집중을 해서 기존 주택시장 수급을 맞춘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은 3기 신도시부터 해결하는 게 순서상 맞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한 것 같고요. 어찌됐건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세제 강화라든지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고 공급을 강조하는 게 좀 특이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과감한 세제 개편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가장 크게 그나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세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세제에 관련해서는 현상 유지를 하지 추가적으로 강화하지는 않겠다는 기조를 내걸고 있는 반면에 김문수 후보 측은 세제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 특히 낮추겠다, 세금을. 이런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을 제시했는데 특히 다주택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라고 해서 똘똘한 1채에 수요가 집중해서 서울 핵심지의 집값은 상승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이게 지목이 됐었는데요. 다주택 중과세를 폐지하겠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 수에 따라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택의 가액, 그러니까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주택자라 해도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공약을 내건 것이 핵심입니다. 그 외에 비수도권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폐지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후보마다 방점을 찍은 정책이 다른데 후보들의 공약 어떻게 각각 평가하십니까?
[석병훈]
무엇보다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나치게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세금이나 대출 규제를 이용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신규 공급을 더 크게 줄여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지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인정을 하고 뭔가 지나치게 수요 억제 정책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공급도 확대하는 것을 병행하겠다라고 한 점은 좀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부동산 정책, 지방과 서울 간의, 수도권 간에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것이 핵심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년, 그다음부터 신규 공급이 거의 반토막이 나는 상황입니다, 여러 선행지표로 보면. 그래서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야지만 신규 잭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것은 아쉬움이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한데 지방의 수요가 부족한 이유는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지방에 산단이 쇠락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부동산 수요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산단을 다시 되살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SOC 투자를 많이 해서 지방의 인구를 유입되게 만드는 정책이 부족한 것은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그런 것들만 보여주고 중장기적으로 구조를 개혁할 만한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부동산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실 부동산이 우리에게는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워낙 안 좋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 모두 추가경졍예산안, 이것을 30조 원 규모로 편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분야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일단 무엇보다도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0.8%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12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인상시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조를 편성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많아야 1% 초반대까지밖에 못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는 추경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크다라고 경제학에서 밝혀진 취약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건설투자가 침체된 것이 또 4월 산업생산을 보면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소비, 생산, 투자가 트리플 감소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SOC 투자, 그다음에 산단을 살리기 위한 투자를 위한 정책에 쓰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수출 부진이 역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트리플 캄소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기 위한 주력 수출 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재정건전성일 겁니다. 후보들 모두 공약을 내놓고는 있는데 이 공약을 이행하기까지 드는 재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대안이 미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경까지 더해지면 채무만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채무가 증가하는, 정부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는 전 세계 G20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빠른 정도도 엄청나게 빠른데요.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실제로 IMF에서 4월달에 나온 재정점검보고서를 바탕으로 제가 계산했더니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우리나라가 3%고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그것은 G20 평균의 4.6배에 달하고 얼마 전에 국가채무가 너무 많아서 신용등급이 강등당한 미국의 2.3배에 달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일반정부부채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있어서 세금을 낼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 편성이라든지 여러 공약에서 정부지출 늘린다, 세금 깎아주겠다, 이런 얘기들만 나오면 당연히 일반정부부채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먼 미래에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한 얘기는 결국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이러면 표현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빠져 있는데요. 사실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이 경제에 충격이 적기 때문에 우선 고려해야 되는데 정부지출 분야에 대해서는 의무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목되는 분야가 기초연금 그다음에 지방교육교부금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목되고 세금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령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은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은퇴자와 젊은 세대가 모두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를 증세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중에 추가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맥락은 다소 다르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했던 얘기가 떠오르네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렇게 감세만 이야기해서는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겠죠. 직면한 과제가 제일 큰 게 있는데요. 이거 짚어보기에 앞서서 금융 공약 한 번만 살짝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관련해서 코스피 5000,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후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가장 아쉬운 점은 모든 공약들이 대부분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측면, 그다음에 기업이 주주를 위한 배당 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안 하고 있다는 측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요. 구체적으로 기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에 지원이 부족한 측면,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여러 후보들의 공약은 이번에 대부분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한다는 것. 그다음에 기업의 배당을 늘리겠다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이 성과를 내야만 주가가 장기적으로 오르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이 빠져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없다라는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의 해법도 양당의 처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들고 나왔는데 상법개정안 같은 경우는 취지는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이사들이 투표를 하게 한다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실제로 만약에 이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됐다는 소송들이 많이 제기될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장기 투자를 위한 과감한 투자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로 지적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지금 거래 부분에 대한 과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하니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낮춰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겠다, 이런 식의 정책을 쓰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새 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대응도 중요할 겁니다. 당장 직면한 과제 중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 대응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이 관세 충격이 고스란히 수치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미 수출이 확 줄었습니다. 특히 대미 자동차 수출이 30%나 급감했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수출입동향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이 대미 자동차 수출이 32%나 급감을 했는데 이거는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의 품목별 관세 이런 것들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국에 조지아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현지 생산을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의 대미 수출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반면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은 늘어나고. 우리의 일자리를 결국 미국에 뺏기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조속하게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서 최대한 그래서 타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말 사이였나요? 품목별 상호관세가 법적인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것을 들고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는 소식이 또 뜬금없이 터져나왔어요. 이거 우리나라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석병훈]
맞습니다. 품목별 관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지금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지마자 제기가 됐었습니다. 법원이 문제삼은 법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니나 다를까 품목별 관세 중 하나인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50%까지 높이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경우에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큰 타격을 받는 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철강 수출액 가운데 지난해 미국이 차지한 비중이 무려 13%에 달했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대미 철강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10.2%나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이미 미국의 관세 전쟁의 타격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50%까지 높일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 기업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의 현지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공동으로 8조 5000억 원의 투자를 미국에 할 것이다, 제철소 건설을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으로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정책이 미국 경제에는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이 품목별 관세가?
[석병훈]
어찌됐든 정치인들은 항상 뭔가 국민을 위한다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정치인들의 목적함수에는 선거에서 승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은 국민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승리를 위해서 내년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러스트벨트 지역에서의 승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인기를 얻을 전략으로 이런 정책을 내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이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7월 8일,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됐을 때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고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석병훈]
최근에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관세전쟁을 90일 동안 유예를 받는 데 사용했던 전략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소고기, 에탄올 시장 개방, 항공기 구매 등의 양보를 통해서 결국은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의 품목별 관세를 인하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희토류라는 것을 무기화해서 미국으로부터 큰 양보 없이 90일간 관세전쟁 휴전을 얻어냈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이 요구하는 시장개방 품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적은 품목, 예를 들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라든지 에너지, 무기 수입 확대 등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양보를 하고 반면 농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책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요. 그런 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분야에 대한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전략으로 협상에 임해야 되고요. 또한 미국이 한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이런 쪽에서 협상을 지렛대로 삼아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은 내년 11월에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건데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협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대미투자 확대를 통한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당근과 그다음에 시간 지연 전술이라는 채찍을 적절히 활용해서 최대한 유리한 전략을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 지연 전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대선 후보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소 갈리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천천히, 김문수 후보는 서둘러서. 어느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십니까?
[석병훈]
저는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추진하던 그런 협상전략이 있고 우리가 준비했던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엎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국 간의 정책을 하면서 쌓은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협상 과정에서의 얻은 성과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는 김문수 후보 측의 전략도 일견 타당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미국의 협상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시간을 끈다는 이재명 후보 측의 전략도 유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적절하게 섞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새 정부가 협상에 나섰으면 좋겠고요. 품목별 관세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우리에게 골칫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트럼프에게 별명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치킨이라고. 겁쟁이라는 별명도 생겼는데 이 정책 뒤로 물러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석병훈]
품목별 관레는 원래는 상호관세는 깎아줄 의향이 있는데 품목별 관세는 협상을 안 하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 간에 무역협상에서 이것이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영국이 보여줬거든요. 실제로 일부 양보를 통해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의 품목별 관세 인하를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얼마나 적절히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호관세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의 제동으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 정부랑 앞으로 차기 정부는 품목별 관세에 대한 협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것들도 차기 정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이고요. 많이 이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전략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후보들이 달콤한 정책을 던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성이 있는 건지 국가 경제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내일 대선 투표에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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