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5] 공매도 재개 '엇박자'..."시장만 혼란"

[경제PICK5] 공매도 재개 '엇박자'..."시장만 혼란"

2024.05.24. 오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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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재개 '엇박자'…"시장만 혼란"]

공매도는 지금도 전격 중단된 상태인데, 먼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격 금지를 선언했죠.

공매도란 쉽게 말하면, 실제로는 갖고 있지 않은 A 주식을 만 원에 팔겠다고 주문한 뒤 만 원보다 낮아진 A 주식을 사서 시세차익을 보는 매매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타인 등의 주식을 담보로 걸지 않아 매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큰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공매도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앵커]
공매도 금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기자]
네, 당초 정부가 계획한 건 다음 달, 즉 6월 말까지였습니다.

문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두고 정부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미국 출장 중에 공매도 일부라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까지 나서 당장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원장도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매도 재개 가능성과 시점 등은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일단 한발 물러섰습니다.

[앵커]
중요한 건 시장에 미칠 영향일 거 같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과 금감원장이 번갈아 다른 입장을 내면서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발언을 한 그 금감원장이 다시 좀 번복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 한쪽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바로 또 다른 대통령실 쪽에서는 요것이 아직은 계획에 없다고 서로 엇박을 냄으로써 또 정책의 혼선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해외 직구 금지와 고령자 운전 제한을 높고도 정책 혼선이 있었는데, 이렇게 혼선이 계속되면서 불신이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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