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9조 보조금' 받는 삼성...한국은 보조금 '0원'

'美 8.9조 보조금' 받는 삼성...한국은 보조금 '0원'

2024.04.16.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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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시설 확보 집중…’반도체가 안보’ 인식
기술 유출 등 없을 듯…국가 경쟁력 우려 제기
美·日, 반도체시설 투자에 보조금…한국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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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삼성전자의 400억 달러 규모 텍사스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에 8조9천억 원 상당의 보조금 지급 방침을 밝혔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보조금 규모를 높여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이 반도체 생산시설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건 반도체가 곧 국가 경제안보라는 의식 때문입니다.

AI와 자율 주행 자동차 등 미래 산업 전반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선 자국 내 첨단 반도체 공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삼성을 포함해 TSMC 등 반도체 업체들도 미국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퀄컴 등 주요 고객사와 접근성을 높일뿐더러, 대규모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도 더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도 5조 원 이상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힌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내 산업 영향은 어떨까?

당장 기술이 유출되거나 국내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하지만 국가적 측면에서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연구원 : 자동차 부족현상이 생겼을 때 공장이 미국에 없으니까 지어야 겠다는 게 이번에 나타난 모양새고요. 한국에 공장이 있으면 협상력이라든지 통상 문제에서 우리가 키를 잡을 수 있잖아요.]

또, 정부의 반도체 지원 혜택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생산기지 건설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반해, 국내에선 보조금 관련 정책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규모가 뒤처집니다.

[안기현 /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 우리나라 땅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면 미국, 일본, 유럽보다 원가가 높아질 수 있다. 이익이 줄어들면, 투자하는 데 투자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죠, 보조금 문제가….]

주요국들이 앞다퉈 반도체 기업 유치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디자인 : 이원희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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