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집값 방향?...영향력 '제한적'·공급 위축은 우려

총선 이후 집값 방향?...영향력 '제한적'·공급 위축은 우려

2024.04.13. 오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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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집값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규제 완화 입법이 불투명해지면서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집값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차 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집값도 20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까지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일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총선 이후 집값은 어떻게 될까?

당장은 흐름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주요 정책이 국회에 막혀 있는 만큼 정책환경 변화가 크게 달라질 게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변수는 금리로, 집값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여소야대 형국이 유지됐기 때문에 방향성이나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시장에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건 금리 인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현 정부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차질 우려는 제기됩니다.

정부 핵심 정책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건데,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박상우 / 국토부 장관 (지난주) : 더 큰 것들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게 남아 있어서 그게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예를 들면 안전진단 시기를 조절하는 건데 개정안이 국회 발의돼 있는데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규제 완화가 막힐 경우 주택 공급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권대중 /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가 28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 3기 신도시나 기타 토지 재정사업을 통해 공급 기반 만들겠다는 건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야당이 내건 주택 공급 정책은 임대 주택 확대입니다.

전문가들은 방법론에 차이가 있더라도 도심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건 여야가 이견이 없는 만큼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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