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반영 제대로'...정부, 공공 공사비 올린다

부동산 침체에다 '공사비 대란'으로 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 공사비 증액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28일)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사비가 최근 3년 동안 30%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지금은 공사비 책정 시 GDP 디플레이터나 건설공사비지수 가운데 낮은 값을 적용하는데 변동 폭이 작아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 불만이 높았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사업장에는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지난해보다 15% 올릴 예정입니다.

공사비 단가도 올릴 예정으로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을 입지나 층수 등 시공여건에 맞게 개선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상대로 다음 달부터 3조 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유동성 공급은 LH가 건설사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지는데 국토부는 기업이 토지매각대금을 부채 갚는 데 활용해 안정적으로 본 PF를 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신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