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4.1%' 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의 명암

'국토 4.1%' 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의 명암

2024.02.27. 오후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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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그린벨트에 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며 국토의 4.1%에 달하는 지역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토지 규제를 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적률과 건폐율, 용도 제한이 풀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반면, 투기와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의 3.8%에 해당하는 그린벨트와 0.3%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정부가 이번에 가장 강력한 토지 규제를 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장 크게 기대되는 건 강원 철원과 충남 서산 등 수도권에 비해 낙후됐던 지방의 균형 발전입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원장 : 건축이나 이제 개발 행위가 좀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용도 제한이나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도시 공간 구조가 바뀌는 상당히 좀 획기적이고 좀 결정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비수도권에 준 혜택이었다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수혜 지역엔 수도권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 서울공항에 인접한 금싸라기 땅인 강남 3구와 성남의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할 전망.

다만 미래 세대가 쓸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미리 소모해 버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최봉문 /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인구는 줄어들고 환경적인 문제는 계속 심각해지는데 이 정책이 그러한 미래를 내다보고 세운 정책인지를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과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투기 발생을 막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동현 / 하나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정부와 지방단체는 외부 투기 세력의 유입 등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발표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 왔으며, 발표 시점을 고민하고 있었다면서 총선용과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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