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의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농지 규제도 완화

정부가 국토의 3.8%인 3,792㎢의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비수도권의 해제를 20년 만에 대규모로 신속하게 추진합니다.

농지 규제도 완화해 전용 절차 없이 스마트 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2.1만ha의 자투리 농지에도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와 지역 전략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 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실행까지 1년 안에 마무리해서 비수도권에서 내년에는 그린벨트가 해제돼 전략 사업 착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과학 기술을 농업에 적용한 스마트 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하도록 농지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지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2만 천ha의 자투리 농지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병원이나 체육관 등을 조성할 수 있게 추진합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