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불법 사금융...검·경·국세청 총동원 '정조준'

3만% 불법 사금융...검·경·국세청 총동원 '정조준'

2024.02.20. 오후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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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신발’ 40여 점 구매…호화생활
연 9천% 고금리 이자 받아…수십억 원 세금 안 내
최고 연 3만% 넘는 불법사채업자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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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인적인 고금리로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이 합동으로 2차 전방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고 연 3만%가 넘는 이자를 불법 추심한 사채업자도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 추적 조사팀이 고액 체납 사채업자 실거주지에서 샤넬 가방을 찾아내 압류 상자에 담습니다.

체납자는 40점이 넘는 이런 명품 가방과 신발을 구매하며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에 최고 연 9천%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수십억 원은 내지 않았습니다.

사채조직을 운영하며 최고 연 3만%가 넘는 이자를 불법 추심한 조직적 불법사채업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신용 취약계층 수천 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살인적 이자수익을 차명계좌로 숨긴 불법 사채업자도 덜미가 잡혔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 영세상인으로부터 연 2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도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휴대폰깡을 통해 신용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신종수법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합동으로 살인적인 고금리와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추심하는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무조사와 자금출처조사,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등 총 179건입니다.

검찰은 기소자료 등 영장청구, 경찰은 조사 시 경찰관 동행 등 신변보호, 금감원은 피해접수 사례 등으로 공조에 나섭니다.

[정재수 / 국세청 조사국장 :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기반으로 긴밀히 협업하며 불법 사금융에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불법 사채의 자금줄인 전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조세포탈행위는 고발하여 반드시 형사처벌 받도록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오는 6월까지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정철우
영상편집:오훤슬기
그래픽:박유동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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