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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눌린 서민금융...150만 원 이자 환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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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내수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
은행권, 내년 납부 이자 일부 현금 환급 검토
대출 1억 원 기준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 환급
[앵커]
불경기 속에 고금리 상황까지 장기화하면서 서민들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상생 금융의 압박을 받는 은행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내년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들어 3.5%로 훌쩍 뛰어오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좀처럼 내려올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지난달 30일) :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고금리 상황 속에 서민들의 금융여건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들이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신용도 낮은 서민들은 대부업체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얼어붙은 내수 경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이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납부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지원 대상으로는 금리가 5%를 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우선 논의되고 있습니다.

환급액 규모는 대출금리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되 평균 감면율은 최소 1.5%p를 유지하기로 원칙을 세웠는데,

이에 따라 대출금액 1억 원 기준 환급액은 연 최대 15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18개 시중 은행이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의 10%에 달하는 2조 원을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원 규모와 대상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예대 금리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한 금융기관들이 상생 금융 차원에서 보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액뿐만 아니라 대상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은행별 지원액 등을 두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논의 역시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김효진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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