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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교수님, 오늘 물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가 강도 높은 긴축을 하는 이유가 고물가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제 우리나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발표가 됐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석병훈]
일단 상승세는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년 전보다 3.3% 상승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물론 4개월째 3%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달에 3.8%보다는 상승 폭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보다 전월 대비로는 0.6% 하락을 했는데요. 전월 대비로 하락한 것은 1년 만입니다. 작년 11월에도 전월 대비로 0.1% 하락을 했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국제유가가 안정이 되면서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하락 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5.1%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10월만 해도 이게 1.3% 하락을 했기 때문에 1년 전보다 하락 폭이 커졌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물가에서 가중치가 커서 소비자물가지수 1년 전보다 하락 폭을 키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이거 말고도 축산물, 내구재, 섬유제품 등 상승 폭이 둔화된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추세적으로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인데요. 제가 주로 보는 것은 OECD 기준 식료품, 에너지 제외 지수입니다. 이것은 3.0% 상승을 해서 추세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상승 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3.3%, 여전히 3%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표 상승률이 2%대잖아요. 그런 것을 비교해봤을 때 3.3%는 여전히 높은 수치인데 왜 이렇게 고물가가 계속되는 건가요, 교수님?
[석병훈]
지금 여전히 높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는 1년 전보다 무려 13.6%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특히 기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신선 과실 지수는 무려 24.6%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등락한 품목을 보면 사과 55.5%, 토마토 31.6%, 파도 39.3%로 상위 10대 품목이 대부분 다 신선 과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농산물을 원료로 쓰는 가공식품 가격 역시 1년 전보다 5.1%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감물가,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시는 이런 품목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소비자들이 느끼시기에도 과연 이게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고물가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농산품 가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변동 폭이 우리나라만 유독 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이런 증상이 있는 건가요?
[석병훈]
농산물 가격은 사실 원래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원래 통화정책의 효과를 본다든지 물가의 추세를 볼 때는 식료품이랑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식료품에는 농산물 가격이 포함돼 있죠.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농산물이나 식료품 가격이 특히 상승 폭이 큰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 요인이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상기후 요인으로 농산물의 작황이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크게 뛰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 특히 복숭아 가격도 44.4%나 상승을 하고, 이래서 지금 신선 과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원인이 있는데요. 이것은 원유 가격 연동제라는 것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유 가격도 1년 전보다 15.9%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유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밀크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아이스크림 가격도 15.6% 상승하고 빵 가격도 4.9%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원유 가격 연동제라는 것은 소에서 직접 짜낸 우유의 가격을 생산비용을 반영해서 매년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의무적으로 유가공 업체에서는 매입을 하게 되어 있는 제도인데 문제는 이게 원래 낙농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이렇게 생산비용을 반영해서 원유 가격을 시장 원리가 아니라 생산비용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낙농가는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할 요인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원유가격이 계속 올라가버리니까 가공식품 업체에서는 마시는 음용용 원유는 울며 겨자먹기로 국내에서 쓰지만 가공용 원유는 점점 수입을 하기 시작해서 사실 원유 자급률도 계속 떨어져서 낙농가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원래 취지도 못 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크플레이션만 지금 만들기 시작한 원유가격 연동제, 이것도 사실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이렇게 물가 관리를 하는 주무기관이 한국은행이잖아요. 한국은행이 어제 회의에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고물가가 상당 기간 더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걱정이 되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를 볼 때는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근원물가상승률,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할 때 식료품, 에너지 제외 지수, 근원물가상승률 전망도 발표를 했는데 내년 상승률 전망을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상승률을 2.6%로 전망을 했거든요, 근원물가상승률 전망을. 이것은 결국은 내년에도 금리 인하는 없다,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근원물가의 상승 조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면 최근에 농산물 가격도 상승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제유가가 상승을 해서 석유류 가격도 최근에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순차적으로 가공식품 가격도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이것은 결국은 외식비도 상승을 하고 서비스 업체에는 생산비용이 올라가니까 시차를 두고 서비스 가격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면 이것은 근원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근원물가 상승이 반영이 된 겁니다, 전망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제유가 상승과 그다음에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이런 것을 반영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당연히 잠깐 짚어주시기도 했지만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다고 짚어주셨는데 당연히 금리 인하 시점도 늦춰질 수밖에 없겠네요?
[석병훈]
저는 그래서 하반기부터,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봤을 때 하반기부터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한국은행의 수정경제전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경제전망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근원물가 상승률이 2.1%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 물가상승률 목표에 근원물가가 근접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0.25%포인트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기준금리는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이라서요.
0.25%포인트 인하를 해도 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빠르면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들어서 계속 전세사기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보완 대책을 국회에 보고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짚어주시죠.
[석병훈]
가장 중요한 것은 3단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단계는 기존에 살던 주택을 매입해서 피해자에게 임대를 하겠다라는 것은 원래 기존에 발표됐던 거였고요. 그런데 만약에 매입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2단계 대책으로 LH가 전세계약을 맺어서 그걸 낙찰받은 사람에게 전세계약을 맺어서 피해자에게 재임대한다, 이게 바로 전세임대라는 게 이번에 새로 보완책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마지막 3단계는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대체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 3단계 지원체계 구축이 이번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에 신규로 실시하는 법률 조치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비용을 지원을 했으나 이번에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서 이미 사용한 비용을 소급해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도 포함한 것, 이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보완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교통위 회의에서 지원책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특히 소액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금 보완 요구, 이게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석병훈]
소액 임차인 제도라는 것은 사실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이 있어도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선순위채권보다 먼저 보장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서울에서는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500만 원까지는 선순위 채권이 있다고 해도 먼저 보장을 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허점이 있어서 임차인 같은 경우가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 적용 시점이 담보권 시행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서 1억 6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맺어도 주택에 근저당이 2020년에 설정이 됐으면 2020년 기준으로 1억 1000만 원이 최우선 변제금으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1억 1000만 원보다 비싼 1억 6000만 원에 전세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 소액임차보증금 적용 대상이 아닌 거였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임차인이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허점을 보완해 줘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1억 6500만 원이라는 보증금 자체도 전세 시세에 비해서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것도 올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 소액 임차인의 기준을 보증금 1억 6000만 원 정도로 보는 건가요?
[석병훈]
지금 현재는 서울의 경우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기준 확대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당연히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세사기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번 전세사기 근본적인 원인은 신축 빌라는 사실 건물 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는 금액에 의존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신축 빌라를 지은 건물주,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이런 세 직업군이 서로 작당을 해서 HUG도 속이고 그다음에 임차인도 속이고 이런 식으로 그룹을 지어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직업윤리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독을 해야 되는 정부에서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평가사 직업윤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격을 부여할 때도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피해를 본 많은 피해자분들이 지금 주거불안정, 그다음에 자신의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날리게 된 이 안타까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지원이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랑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건물주가 작당을 해서 사기 범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상황도 볼게요. 미국 고용시장의 식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다고요?
[석병훈]
구인이직 보고서인데요. 구인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10월에 미 민간기업의 구인 건수가 870만 건으로 무려 62만 건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전월 대비. 그래서 이것은 2021년 3월 이후 최소죠. 2년 반 만에 최소 구인 건수가 되고요. 시장의 전망치인 940만 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항상 지켜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노동자 1인당 빈 일자리 수가 몇 개가 되느냐. 이게 사실 임금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느냐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런데 노동자 1인당 빈 일자리 수가 1.3개가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팬데믹 이전 수준이 1.2개였거든요. 1.2개와 거의 비슷해지지 않았습니까? 1.3개면. 그런데 이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2개였습니다. 노동자 1명당 빈 일자리가 2개니까 기업에서 엄청나게 높은 임금을 제시하면서 노동자들을 모셔가고자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상승률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임금상승률이 올라가니까 서비스물가도 상승하고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니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노동자 1인당 빈 일자리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낮아졌으면 당연히 임금상승률이 떨어지고 서비스물가가 잡히고 순차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다. 그것은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필요가 없고,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의 지표가 나오면서 뉴욕증시가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석병훈]
뉴욕증시는 지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8일 고용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켜보겠다는 것이 강했고요. 그래서 다우하고 S&P지수는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께서 왜 이러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구인이직 보고서의 가장 큰 펀치라인은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오후 4시, 현지시간 기준으로 전 거래일 대비 0.11%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 결국은 금리에 가장 민감한 것이 기술주죠.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2.11% 올라갔고 엔비디아도 2% 이상 올랐고 테슬라도 1% 이상 올랐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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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교수님, 오늘 물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가 강도 높은 긴축을 하는 이유가 고물가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제 우리나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발표가 됐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석병훈]
일단 상승세는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년 전보다 3.3% 상승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물론 4개월째 3%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달에 3.8%보다는 상승 폭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보다 전월 대비로는 0.6% 하락을 했는데요. 전월 대비로 하락한 것은 1년 만입니다. 작년 11월에도 전월 대비로 0.1% 하락을 했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국제유가가 안정이 되면서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하락 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5.1%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10월만 해도 이게 1.3% 하락을 했기 때문에 1년 전보다 하락 폭이 커졌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물가에서 가중치가 커서 소비자물가지수 1년 전보다 하락 폭을 키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이거 말고도 축산물, 내구재, 섬유제품 등 상승 폭이 둔화된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추세적으로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인데요. 제가 주로 보는 것은 OECD 기준 식료품, 에너지 제외 지수입니다. 이것은 3.0% 상승을 해서 추세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상승 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3.3%, 여전히 3%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표 상승률이 2%대잖아요. 그런 것을 비교해봤을 때 3.3%는 여전히 높은 수치인데 왜 이렇게 고물가가 계속되는 건가요, 교수님?
[석병훈]
지금 여전히 높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는 1년 전보다 무려 13.6%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특히 기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신선 과실 지수는 무려 24.6%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등락한 품목을 보면 사과 55.5%, 토마토 31.6%, 파도 39.3%로 상위 10대 품목이 대부분 다 신선 과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농산물을 원료로 쓰는 가공식품 가격 역시 1년 전보다 5.1%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감물가,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시는 이런 품목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소비자들이 느끼시기에도 과연 이게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고물가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농산품 가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변동 폭이 우리나라만 유독 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이런 증상이 있는 건가요?
[석병훈]
농산물 가격은 사실 원래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원래 통화정책의 효과를 본다든지 물가의 추세를 볼 때는 식료품이랑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식료품에는 농산물 가격이 포함돼 있죠.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농산물이나 식료품 가격이 특히 상승 폭이 큰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 요인이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상기후 요인으로 농산물의 작황이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크게 뛰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 특히 복숭아 가격도 44.4%나 상승을 하고, 이래서 지금 신선 과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원인이 있는데요. 이것은 원유 가격 연동제라는 것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유 가격도 1년 전보다 15.9%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유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밀크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아이스크림 가격도 15.6% 상승하고 빵 가격도 4.9%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원유 가격 연동제라는 것은 소에서 직접 짜낸 우유의 가격을 생산비용을 반영해서 매년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의무적으로 유가공 업체에서는 매입을 하게 되어 있는 제도인데 문제는 이게 원래 낙농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이렇게 생산비용을 반영해서 원유 가격을 시장 원리가 아니라 생산비용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낙농가는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할 요인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원유가격이 계속 올라가버리니까 가공식품 업체에서는 마시는 음용용 원유는 울며 겨자먹기로 국내에서 쓰지만 가공용 원유는 점점 수입을 하기 시작해서 사실 원유 자급률도 계속 떨어져서 낙농가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원래 취지도 못 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크플레이션만 지금 만들기 시작한 원유가격 연동제, 이것도 사실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이렇게 물가 관리를 하는 주무기관이 한국은행이잖아요. 한국은행이 어제 회의에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고물가가 상당 기간 더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걱정이 되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를 볼 때는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근원물가상승률,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할 때 식료품, 에너지 제외 지수, 근원물가상승률 전망도 발표를 했는데 내년 상승률 전망을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상승률을 2.6%로 전망을 했거든요, 근원물가상승률 전망을. 이것은 결국은 내년에도 금리 인하는 없다,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근원물가의 상승 조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면 최근에 농산물 가격도 상승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제유가가 상승을 해서 석유류 가격도 최근에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순차적으로 가공식품 가격도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이것은 결국은 외식비도 상승을 하고 서비스 업체에는 생산비용이 올라가니까 시차를 두고 서비스 가격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면 이것은 근원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근원물가 상승이 반영이 된 겁니다, 전망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제유가 상승과 그다음에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이런 것을 반영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당연히 잠깐 짚어주시기도 했지만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다고 짚어주셨는데 당연히 금리 인하 시점도 늦춰질 수밖에 없겠네요?
[석병훈]
저는 그래서 하반기부터,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봤을 때 하반기부터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한국은행의 수정경제전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경제전망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근원물가 상승률이 2.1%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 물가상승률 목표에 근원물가가 근접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0.25%포인트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기준금리는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이라서요.
0.25%포인트 인하를 해도 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빠르면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들어서 계속 전세사기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보완 대책을 국회에 보고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짚어주시죠.
[석병훈]
가장 중요한 것은 3단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단계는 기존에 살던 주택을 매입해서 피해자에게 임대를 하겠다라는 것은 원래 기존에 발표됐던 거였고요. 그런데 만약에 매입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2단계 대책으로 LH가 전세계약을 맺어서 그걸 낙찰받은 사람에게 전세계약을 맺어서 피해자에게 재임대한다, 이게 바로 전세임대라는 게 이번에 새로 보완책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마지막 3단계는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대체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 3단계 지원체계 구축이 이번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에 신규로 실시하는 법률 조치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비용을 지원을 했으나 이번에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서 이미 사용한 비용을 소급해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도 포함한 것, 이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보완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교통위 회의에서 지원책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특히 소액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금 보완 요구, 이게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석병훈]
소액 임차인 제도라는 것은 사실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이 있어도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선순위채권보다 먼저 보장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서울에서는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500만 원까지는 선순위 채권이 있다고 해도 먼저 보장을 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허점이 있어서 임차인 같은 경우가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 적용 시점이 담보권 시행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서 1억 6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맺어도 주택에 근저당이 2020년에 설정이 됐으면 2020년 기준으로 1억 1000만 원이 최우선 변제금으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1억 1000만 원보다 비싼 1억 6000만 원에 전세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 소액임차보증금 적용 대상이 아닌 거였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임차인이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허점을 보완해 줘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1억 6500만 원이라는 보증금 자체도 전세 시세에 비해서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것도 올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 소액 임차인의 기준을 보증금 1억 6000만 원 정도로 보는 건가요?
[석병훈]
지금 현재는 서울의 경우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기준 확대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당연히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세사기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번 전세사기 근본적인 원인은 신축 빌라는 사실 건물 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는 금액에 의존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신축 빌라를 지은 건물주,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이런 세 직업군이 서로 작당을 해서 HUG도 속이고 그다음에 임차인도 속이고 이런 식으로 그룹을 지어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직업윤리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독을 해야 되는 정부에서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평가사 직업윤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격을 부여할 때도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피해를 본 많은 피해자분들이 지금 주거불안정, 그다음에 자신의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날리게 된 이 안타까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지원이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랑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건물주가 작당을 해서 사기 범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상황도 볼게요. 미국 고용시장의 식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다고요?
[석병훈]
구인이직 보고서인데요. 구인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10월에 미 민간기업의 구인 건수가 870만 건으로 무려 62만 건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전월 대비. 그래서 이것은 2021년 3월 이후 최소죠. 2년 반 만에 최소 구인 건수가 되고요. 시장의 전망치인 940만 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항상 지켜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노동자 1인당 빈 일자리 수가 몇 개가 되느냐. 이게 사실 임금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느냐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런데 노동자 1인당 빈 일자리 수가 1.3개가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팬데믹 이전 수준이 1.2개였거든요. 1.2개와 거의 비슷해지지 않았습니까? 1.3개면. 그런데 이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2개였습니다. 노동자 1명당 빈 일자리가 2개니까 기업에서 엄청나게 높은 임금을 제시하면서 노동자들을 모셔가고자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상승률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임금상승률이 올라가니까 서비스물가도 상승하고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니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노동자 1인당 빈 일자리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낮아졌으면 당연히 임금상승률이 떨어지고 서비스물가가 잡히고 순차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다. 그것은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필요가 없고,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의 지표가 나오면서 뉴욕증시가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석병훈]
뉴욕증시는 지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8일 고용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켜보겠다는 것이 강했고요. 그래서 다우하고 S&P지수는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께서 왜 이러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구인이직 보고서의 가장 큰 펀치라인은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오후 4시, 현지시간 기준으로 전 거래일 대비 0.11%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 결국은 금리에 가장 민감한 것이 기술주죠.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2.11% 올라갔고 엔비디아도 2% 이상 올랐고 테슬라도 1% 이상 올랐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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