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안 올린다...집값 안 떨어뜨리겠다는 정부의 의지" [Y녹취록]

"공시가격 안 올린다...집값 안 떨어뜨리겠다는 정부의 의지" [Y녹취록]

2023.11.21.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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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금씩 현실화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는데 일단 동결하기로 했네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김광석> 69%가 2020년 기준의 현실화율이었는데 그걸 계속 동결하겠고 24년의 경우에도 역시 69%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변화를 안 주겠다.

◇앵커> 21년, 22년, 23년, 24년 그러면 4년간 동결되는 거네요?

◆김광석>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나요?

◆김광석> 제가 오는 길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시는 전문가분들 또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전문가들.

◇앵커> 이게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광석> 양쪽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들어봐서 제가 말씀을 공유해 드린다면 일단 현 정부의 집값을 어느 정도 수호하겠다. 집값이 안 떨어지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하는 부담이 커지고 집을 사기가 부담되듯이 어쨌든 세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집을 갖고 있어야 될 유인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집을 팔아야 될 유인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부담을 어쨌든 종전의 계획보다는 경감시키겠다는 것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방금 발표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표현을 했죠. 최근 23년, 24년 경제가 녹록지 않다. 고물가, 고금리, 가계부채 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에서 세 부담까지 가중되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그런 국민적 부담을 우리가 위로를 해 주는 차원에서 동결하겠다는 뉘앙스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역시 갈리겠죠. 왜냐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집을 갖지 못한 자에게는 집값을 못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계속 상승 압력을 줌으로써 더 영원히 가난하게 만드는 양극화를 더 초래하게 만드는 일 아니겠느냐. 이게 현실화하는 이런 정책기조가 결과적으로 집을 많이 가진 자가, 다주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도 포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큰 반대 의견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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