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무효화에도...대미 투자 압박 지속 전망

미, 상호관세 무력화됐지만 품목관세 '유효'
트럼프, 대체 관세 부과 발표…압박 지속 전망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 재협상 어려울 듯

[앵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가 무효화 됐지만 우리나라의 대미 통상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장 대체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도 뒤집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앞으로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네. 당장 관세 압박이 멈추는, 이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15％는 무력화됐지만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무역법을 동원해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관세 압박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관세 인하를 대가로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카드를 꺼낸 상황에서 섣불리 재합의에 나섰다가는 오히려 추가 관세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관세보다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품목관세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를 품목별 관세 확대로 상쇄할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사실상 관세 불확실성은 더 커진 셈인데요.

아울러 그동안 낸 상호관세를 어떻게 환급받을 지를 놓고도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관세청은 대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를 분석하며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아영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