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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횡재세' 걷자"...대통령까지 은행 '맹비난'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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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은행 저격 '이자 장사' 맹비난
금감원장까지 혁신 없이 수익 올린다며 비판 합세
잇따른 질타에 금융권, 추가 상생방안 마련 속도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은행들의 이자이익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 얼마나 늘어났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가요?

◆허준영> 이자이익 추이를 보면 2020년에 41조, 21년에 46조로 늘었고요. 22년에 55조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만 29조.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면 58조, 60조. 그러니까 조금 더 작년보다 추세적으로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2021년에서 22년 넘어올 때 보면 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의 이자 수익이 한 18.5% 증가해서 한 49조 정도 늘었고요. 이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5대 금융지주의 성과급이 2021년에서 22년 넘어오면서 한 35%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행이 이자 수익을 통해서 돈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타깃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를 예금금리, 대출금리로 나눠보면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느끼겠지만 예금금리보다 늘 대출금리가 더 빨리빨리 반응을 하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이자율이 더 늘어난 거라고 보면 될까요?

◆허준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목요일날 나오시는 이정환 교수랑 저랑 분석을 같이 해본 게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이랑 외국의 은행들을 나눠서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은행이 외국 은행에 비해서 예대마진을 올릴 때 빨리 올리고 예대마진을 내릴 때 천천히 시차를 두고 내리는 경향성이 발견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 예대마진을 확대하고 금리 하락기에는 예대마진을 축소 안 하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다만 시차에 있어서 예대마진이 올라갈 때는 조금 빨리 올라가고 예대마진이 떨어질 때는 천천히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이론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은행의 예대마진, 혹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사이에 아주 많은 요소들로 인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은행이 돈을 떼일 수 있는 가능성, 아니면 영업에 들어가는 영업 운영 비용, 아니면 은행이 자산 같은 걸 관리하면서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리스크,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 있는 게 예대마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뜯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은행들 상대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해 왔고 이번에도 은행 종 노릇, 독과점, 이런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형 은행들이 상생금융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허준영> 그러니까 올 3월에 상생금융 버전1이 나왔었고요. 최근 들어서 버전2 상생금융 2탄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은행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소상공인이나 청년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이 너무 높으니까 고금리가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이자 부담을 좀 경감해 주는 것. 예를 들어 이자를 내시는 것에 대해서 캐시백으로 돌려드린다거나 아니면 이자를 감면해드린다거나 그리고 이런 거래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 같은 것을 면제해드린다는 거나 아니면 연체이자 같은 것을 감면해 드린다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은행들이 지갑을 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은행에서 시작했지만 최근에 신한은행, 우리은행들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고요. 조만간 KB도 상생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서 5대 금융지주 전체가 동참하는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잊을 만하면 횡재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야말로 은행이 그만큼 많이 벌었으면 세금 더 걷겠다, 이 얘기인데 이게 사실 실현 가능한 얘기라고 보세요?

◆허준영> 그러니까 횡재세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시면 저희가 영어로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윈드 폴게인이라고 하는데 윈드 폴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우연히 열매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연히 옆을 지나가다가 열매가 떨어졌네, 이걸 먹어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운이 좋은 것을 윈드 폴게인이라고 부르는데, 윈드 폴게인은 결국은 뭐냐 하면 어떤 기업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뜻하지 않은 영업에 유리한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거든요. 초과이익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유럽에서는 스페인 같은 데서 국영 철도기업에 이런 걸 한 적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유럽에서는 에너지 기업들,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에너지 기업들이 이윤이 좋아지니까 여기다가 횡재세를 매긴 적도 있고요.

이것이 에너지 기업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는 은행들에도 최근 이윤이 늘어나면서 이거 너네 초과이윤 아니니라고 해서 여기다가 매긴 게 있는데요. 사실 윈드 폴게인이라고 하는, 혹은 윈드 폴텍스라는 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초과이익을 그러면 범위도 정해야 하고요.

이것들을 실제로 실행했을 때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킬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이런 텍스들을 매기게 되면 사실은 조세 불평등의 이슈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통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윈드 폴게인 혹은 윈드폴텍스라는 것을 매기는 것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느 정도 매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사회적인 논의 같은 것이 된 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사적인 측면, 레토릭의 측면이 강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윈드폴텍스가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는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아주 많은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반해서, 또 뜻하지 않게 어떤 경제 주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윤을 누렸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사실 그 배경에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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