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금 보증사고 3.8조 추정...향후 3년간 10조 육박할 듯

올해 전세금 보증사고 3.8조 추정...향후 3년간 10조 육박할 듯

2023.10.04. 오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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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금 보증사고액이 올해 3조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가 자체 추산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보증사고액의 3배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 해 전세 보증사고 예상액은 3조7천861억 원입니다.

보증사고액이 지난해보다 3.2배로 늘어날 것으로 본 것입니다.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한 전세금, 즉 대위변제액은 3조1천652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해 대위변제액보다 3.4배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HUG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9조4천244억 원으로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위변제액은 내년 2조9천860억 원, 2025년 1조7천268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 2018년 583억 원이었던 HUG 대위변제액은 2020년 4천415억 원, 2021년 5천41억 원, 지난해 9천241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대위변제액이 5년 새 54배로 폭증하는 셈입니다.

공기업인 HUG가 대위변제한 뒤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HUG가 전세 보증보험이 아닌 다른 보증 사업에서 본 이익으로 충당합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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