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기물량 빨리 시공...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

민간 대기물량 빨리 시공...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

2023.09.26.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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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하자 정부가 민간 대기물량을 빨리 짓게 하고 공공주택 1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PF 대출 등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금리에 건설자재비 급등 영향으로 올해 8월까지 주택 착공과 인허가는 크게 줄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 270만 가구 공급 약속에도 빨간 불이 켜진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주택 12만 가구를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 금년 12월 5천 호, 내년 1만 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와 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정상 사업장은 PF대출 등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합니다.

아울러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합니다.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진행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절차 간소화와 통합을 통해 이 부분의 속도를, 정비구역 지정을 3년가량, 그리고 신탁 방식으로 가는 경우도 3년가량 단축시켜 주고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규제 합리화 입법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조속하게 개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인허가 목표 47만 가구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등 현 정부 목표인 270만 가구 공급을 초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번 정부대책만으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촬영기자 : 장명호

영상편집 : 박정란

그래픽 : 이원희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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