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부족 59조...3년 연속 두자릿수 오차율

올해 세수 부족 59조...3년 연속 두자릿수 오차율

2023.09.18. 오후 7: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정부는 올해 부족한 세수가 59조 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초 예상보다 세수 오차율이 15%에 육박하면서 3년 연속으로 두자릿수 오차율의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부족한 세수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외평기금 등으로 충당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7월까지 지난해보다 43조 원 넘게 세수가 덜 걷히며 나라 살림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애초 예상보다 59조 천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입니다.

세입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3년 연속으로 10%대가 넘는 큰 폭의 오차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오차율은 14.8%에 달했는데, 앞서 대규모 초과 세수였던 재작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7.8%와 13.3%를 기록했습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국세 수입 감소는 작년 4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의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의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합니다.]

법인세가 25조 4천억, 양도세는 12조 2천억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고, 부가세 9조 3천억, 상속증여세는 3조 3천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24조 원과 세계잉여금 4조 원, 불용예산 등을 활용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일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 자금 등을 활용해서 가능하면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억제, 악화를 억제하는 것이 저희 방침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수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교부금 23조 원은 지자체의 자체 재원인 재정안정화기금이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올해 예정된 지역 민생과 경제 활력 지원 사업들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율을 기록하면서 기존 세수 전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회의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추계 모형의 전면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정철우

영상편집:김희정

그래픽:홍명화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