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50년 주담대·특례론 제동...가계대출 조인다

[취재앤팩트] 50년 주담대·특례론 제동...가계대출 조인다

2023.09.14. 오후 1: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특례보금자리론
부동산 경기 부양 위해 저소득층 이상 대상 확대
지난주 기준 신청액 37.6조…공급목표 95% 돌파
"소득 1억·집값 6억·일시적 2주택" 규제 돌입
AD
[앵커]
주택담보대출이 늘며 가계 빚이 역대 최대로 쌓이자, 정부가 각종 규제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수단으로 떠오른 50년 만기 주담대나 특례보금자리론에 이런저런 제약이 걸렸는데요,

앞으로 집값 마련하려면 어떤 것들을 알아두어야 하는지, 취재앤팩트, 오늘은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앵커]
어제 한국은행에서 8월 금융동향, 특히 가계대출 현황이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대책을 내놨어요.

우선 올해 초 부동산 시장 살리겠다고 띄웠던 특례보금자리론 수혜대상을 줄였거든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기자]
네,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차주 입장에서는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는 낮고, 만기는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소득층과 실수요자를 위한 상품인데, 올해 초 정부가 접수 대상을 늘리면서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지난 8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은 37조 6천억 원으로 올해 공급목표의 95.1%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 규제가 걸리는 건 일반형 상품인데요.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또는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 오는 26일까지만 접수를 받고 27일부터는 완전히 중단됩니다.

다만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서민과 실수요층 대상 우대형은 운영을 지속합니다.

공급목표인 39조 6천억 원에 도달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내년 1월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특례보금자리론과 함께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꼽힌 것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었는데요, 여기에도 역시 제동이 걸리는군요.

이제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기자]
현실적으로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앞으로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합니다.

만 34세 이하이면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한데요.

금융당국이 이렇게 강력처방을 내린 건 지난 두 달여 동안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판매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부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 추이를 보면 7월 1조 8천억 원에서 8월 5조 천억 원으로 한 달 만에 3조 3천억 원 뛰었습니다.

6대 은행과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7월 16.2%에서 8월 48.3%로 확대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는 DSR 규제 우회, 다주택자 투기수요 등에 악용될 수 있고, 변동금리 위주의 우리나라 가계부채 특성상 부실 위험이 커질 위험도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앵커]
방금 변동금리 리스크까지 언급했는데, 변동금리 대출과 관련한 추가 규제도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DSR', 용어만 들어서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원래 정책상의 50년 만기 대출상품은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 50년에 걸쳐 고정금리로 취급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게 시중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서는 주로 혼합형 금리로 취급되고 있는데요.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앞으로의 금리변화 위험에도 노출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추가적인 DSR 규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감안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게 '스트레스 DSR'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연 4.5% 변동금리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 1%p 포인트를 적용하면,

기존에는 대출한도가 4억 원이었던 것이 이제 3억 4천만 원으로, 6천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금리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으면 어떨까요.

역시 가산금리 1%p가 적용되면, 기존의 3억3천만 원까지 가능하던 대출한도가 2억9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실태 점검에 나서 내년 초 은행권 대출 관행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쓴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나연수 기자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