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불황형 대출' 증가에 정부 고심...중국 디플레이션 공포 확산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른바 '불황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 약관 대출이 올해 들어서만 2조 원 넘게 늘면서 사상 처음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차주들이 이런 종류를 대출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런 취약차주들의 문제, 금융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허준영]
아무래도 이렇게 불황형 대출, 특히 보험 환급금, 해지를 하는 대신 이런 것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다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불황형 대출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취약차주라고 부르는 이런 계층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면 왜 늘고 있냐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코로나 이후로 경제가 계속해서 부진했었고 최근에는 거기다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아무래도 살림살이가 너무나도 팍팍해진 부분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아무래도 이런 대출들의 금리가 조금 높기 때문에 금리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전체 시스템, 금융 시스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체율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아무래도 금융회사의 부실까지 전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길한 예측까지도 들고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 우리나라 가계대출 전체로 보면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주로 주담대 같은 경우는 고신용,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제1은행권, 금융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체율도 낮고. 그런데 이런 쪽, 취약차주 쪽에서 연체율이 올라오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또 다른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PF 불안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금융권에 조금 불안한 요소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다가 9월이면 코로나 대출 지원도 종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때 맞춰서 정책 서민금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허준영]
한 3가지 이슈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단기적인 이슈부터 조금 더 근원적인, 근본적인 이슈까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로는 단기적인 이슈로는 이게 항상 재원이 모자랍니다. 올해 생각해보시면 3월에도 최저생계비 지원 같은 대출을 1인당 여러 가지 하면, 이행을 잘하면 100만 원까지. 그래서 1000억 원 재원을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9~10월이면 벌써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분들도 많고 이런 대출에 기대 계신 분, 빚으로 빚을 막는,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재원이 부족합니다. 기존에 있는 햇살론 같은 경우도 재원을 1조 정도 늘린다고는 하는데 이거도 올해 빨리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금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원 마련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결국은 근원적인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법정 최고금리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정최고금리가 한 60% 대에서 20%까지 내려왔는데요. 이건 물론 되게 좋은 취지로 했죠. 그런데 이 법정최고금리의 적용을 못 받는 정도의 아주 저신용, 저소득 분들은 그러면 결국은 사금융권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큰 높은 금리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에 법정최고금리에 대해서 논의들이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원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분들, 햇살론이나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대출 적격심사를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단기적인 금융상품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일자리, 고용, 복지,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런 차주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가 5%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이게 7년 반 만에 최저치라고 하던데 중국의 경기침체 신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신호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허준영]
경기침체로 얘기할 수 있을지는 사실 그건 좀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생산자물가지수로 보면 올 1월부터 계속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중국 1분기 경제성장은 괜찮은데 2분기에 다시 고꾸라졌습니다. 그러면 1분기에 왜 괜찮았느냐? 코로나 리오프닝이 있었죠. 그런데 그 리오프닝 효과가 2분기에 경제가 다시 고꾸라졌다? 그 리오프닝 효과가 오래 안 가는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 경제는 훨씬 전천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느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 디플레이션, 아까 말씀드린 PPI나 지금 CPI는 0%까지 6월에 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돼지고기 같은 특정한 상품에 대한 수급 문제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는 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것이 근원적인 것은 아니고요. 근원적인 것은 경기 부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경기가 부진하느냐 봤을 때 아무래도 시진핑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모토는 부채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어떻게 해서 2010년대에 성장해왔느냐를 생각해보면 주로 부동산 개발 업자들에게 대출을 내주고 그리고 지방정부에도 대출 내줘서 인프라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 와중에 부채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시진핑 정부가 2010년대 말부터는 이렇게 부채에 대한 경고음 등이 나오니까 IMF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조금 디레버리징을 하자, 이런 쪽으로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3월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집은 사는 곳이지, 리브죠, 영어로. 사는 곳이지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기, 2021년 헝다 때문에 굉장히 꺼져 있는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은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조는 지금 빚을 많이 늘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대규모 경기부양 같은 것을 꺼려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수출 부진, 소비 부진,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중국의 경기 부진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 연준 같은 경우도 보면 추가로 금리 인상을 예고하기도 하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반대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허준영]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기가 너무 약하고 경기가 너무 약한 데다가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니까, 지금 생산자물가지수 같은 게 마이너스가 점점 폭이 확대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그러면 계속해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에서 나온 얘기가 이렇게 하면 중국 경제 올해 어려운데, 부양해야 될 텐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올 10월에 당 대회가 있습니다. 21차 당대회가 있는데요. 이 당 대회 때 뭔가 혁신적인, 아주 획기적인 부양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 정부의 기본 기조가 부채 리스크 완화인 데 방점이 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큰 부양안을 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부양을 지금 하고 있는 정도가 한 두 가지 정도가 감지되는 건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에 CPP 금리 인하한 것 하나랑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들에 대해서 그걸 하고 있답니다. 부동산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풀 수 있는 것은 조금씩 풀어라.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너희들이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해봐라. 그런데 그게 중앙정부가 나서는 것과는 체급이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인 거죠.

[앵커]
이번에는 스레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메타가 트위터의 대항마라고 불리는 스레드를 출시를 했는데 지금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1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트위터의 자리를 확실히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될까요?

[허준영]
제일 큰 게 월 활성 이용자 수가 20억 명인 인스타가 뒤에 깔려있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 계정만 있으면 스레드 다운받아서 바로 그냥 인스타로 접속할 수 있다, 로그인할 수 있다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유저가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머스크 트위터에. 과연 스레드가 트위터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 했더니 그것 갖고 인신공격을 저커버그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데 오히려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확장성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머스크가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결국은 트위터에 있는 광고주들이 스레드로 넘어갈 것을 걱정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주수입원이니까요.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10억 명까지 갈 때까지는 광고를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0억 명 돌파가 눈앞에 보이고 광고주들이 이동하기 시작하면 아마 이 두 업체 간의 경쟁은 정말 점입가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스레드 흥행 일등공신이 경쟁사인 트위터 CEO인 일론 머스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가입자들이 줄기도 했는데 마크 주커버그랑은 신경전도 있지 않았나요?

[허준영]
지적재산권 침해했다. 혹은 저커버그에 대한 인신공격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둘이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격투기할 거냐 말 거냐,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IT계의 두 공룡의 대결이라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흥미를 굉장히 이쪽으로 몰아서 스레드가 궁금해서 이게 뭔데? 궁금해서 이용해보려고 스레드를 한번 가보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밤사이 해외 증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죠?

[허준영]
최근 3~4일 거래일 동안 빠졌던 것이 결국은 다시 약간 반등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주식에 있어서 이번 주에는 마이크로팩트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매크로팩트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등과 관련된 CPI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12일 발표되고 그다음에 14일에 대형 금융기업들, JP모건 이런 대형 금융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는 것이 이번 주의 향후 주가의 향방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