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자금으로 해외주택 사고 역외보험료 수십 억 대납...52명 세무조사

탈세 자금으로 해외주택 사고 역외보험료 수십 억 대납...52명 세무조사

2023.05.31. 오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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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물량, 자녀명의 페이퍼컴퍼니에 부당 이전
탈루한 법인 소득, 동남아 주택 27채 사들여
편법 증여…역외보험료 대납·배당금 미신고
대납 보험료 20억,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포착’
국세청, 부당한 국제거래로 국부 유출 52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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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세한 자금으로 수십 채의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회사 지분을 편법 증여하기 위해 자녀 명의의 역외 보험료를 대납한 역외탈세자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수출기업 사주인 A 씨는 수출 물량을 빼돌려 자녀 명의로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부당 이전했습니다.

탈루한 법인 소득은 동남아 지역의 부동산 구매에 사용했습니다.

최근 2∼3년간 27채를 매입했고, 해외주택 취득 사실도 미신고해 임대소득도 탈루했습니다.

회사 지분 매각자금을 편법 증여하기 위해 역외보험료를 대납하고 배당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주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유배당 역외보험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후 보험료 20억 원을 대납한 것이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프로그램에 포착됐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 성공을 앞둔 현지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주며 7백억 원대의 이익을 편법 증여한 자산가도 세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300억 원대의 증여세 추징이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당한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며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출거래 조작과 부당 역외금융거래, 사업구조 위장 등이 주요 탈세 혐의 입니다.

[오호선 / 국세청 조사국장 : 이번 조사에서는 일시 보관, 포렌식, 금융조사, 정보 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총동원하여 역외탈세 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과세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총 4조 149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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