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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부동산 관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대출금리도 낮아지고 있고 또 서울과 같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은 거냐, 아니면 더 하락할 것이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저는 지금 2분기 중에 부동산 시장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부동산 시장은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저점이라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거래가만 놓고 보더라도 1분기에 서울은 4.74% 상승을 했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4.48%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충북, 전국 다 실거래가가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다 상승을 했고요, 1분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택시장의 선향지표라고 하는 각종 심리지수들도 지금 다 상승세로 전환한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2/4분기 내에 부동산 시장은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정부가 시장 경착륙 우려는 해소했지만 그래도 가격 상승 반전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지표를 눈여겨 봐야 할까요?
[석병훈]
원래 실거래가 같은 것을 확인하고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상승하는지를 확인하고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시면 상당히 시차가 있기 때문에 늦습니다. 원래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한 달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거래가 지표상으로 저점인 것을 확인하고 집을 구매하려고 하실 경우에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래 저점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했는지 여부를 보려면 선행지표를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 보는 선행연구에서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대한 기대. 기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선행지표들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매매 시장 소비심리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4개월째 상승추세로 전환해서 특히 서울하고 세종시, 충청북도 이런 곳이 지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를 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인데요. 이런 것도 대표적인 2500가구를 대상으로 향후 1년 뒤에 주택가격이 어떻게 바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주요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지표하고 얼마나 선행하는지를 직접계산을 해봤더니 약 3개월 선행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 11월을 저점으로 해서 이미 12월달부터 12월, 1월부터 해서 지난 4월까지 5개월째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이번 2분기 안에는 저점으로 해서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는 상승으로 반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금리인데요.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코픽스 금리 같은 경우도 3.44%로 이미 기준금리인 3.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픽스 금리라는 것은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인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담대 변동금리의 하단 같은 경우도 3.97%로 9개월 만에 3%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저는 올해 4분기 같은 경우에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0.25%포인트 정도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먼저 인하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는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인은 대출규제인데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대출규제 요인도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정책자금대출을 많이 출시를 하고 대출규제를 최근에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향으로 주담대 역시 지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가 2.3조 원이나 증가했는데요. 이 증가 폭 역시 17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경제학에서 향후 주택가격 전망에서 주의해야 될 세 가지 지표인 선행지표, 주택가격 전망, CSI 지수. 제가 보는 거. 이것은 이미 작년 11월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게 3개월 선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2/4분기 안에 주택가격은 저점을 찍고 앞으로 상승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금리인데요. 금리는 이미 주담대 변동금리 하단인 3%대로 9개월 만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대출규제인데요. 대출규제도 역시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자금대출을 도입한 것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특히 주담대 위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아직 대출을 받아서 주택시장에 들어오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은 많이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주택가격은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 많은 분들의 귀가 쫑긋하셨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안에 주택가격이 바닥을 찍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고 전세 워낙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제도 전반에 대해서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 개편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대출규제,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을 하기 위한 임대인들의 대출규제를 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석병훈]
역전세라고 해서 지금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지고 지금 전세가 만기가 돌아왔는데, 특히 새로운 전세를 구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는 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시세가 최근에 떨어져서 새로 구한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임대인도 있어서요.
이런 경우에 대출을 추가적으로 해 줘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게 해 주겠다. 이러면 전세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를 이용해서 갭투자를 통해서 다주택자가 된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리해서 전세보증금을 이용해서 여러 채의 집을 샀는데 지금 전세가가 떨어져서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안 된다고 했더니 정부가 또 알아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지원해 주면 그동안 전세 껴서 집 여러 채 살 수 있었을 때 안 산 사람들만 바보된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런 문제점이 제기될 것은 불 보릇 뻔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중국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청년실업률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년 실업률이 더 특히 중요한 거잖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청년의 기준은 지금 16세부터 24세 사이를 중국에서 청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청년실업률이 4개월째 상승을 해서 사상 최대치인 20%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실업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청년들은 16세에서 24세다 보니까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노동시장에서 가장 오랫 동안 머물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노동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늘어난다는 것은 중국이 과연 이 고속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실업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는 7, 8월에 대학교가 졸업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졸업하는 대졸자 수는 사상 최대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청년실업률은 7월, 8월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청년실업률이 늘어나는 이유는 중국의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갓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보다 오히려 기존에 기업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노동자들, 숙련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청년 대신 이미 노동시장에서 경험을 쌓은 노동자들, 더 나이가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다 보니까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경제성장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청년을 고용하지도 못하고 이래서 청년실업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 중국 경제가 회복이 좀처럼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도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이 빨리 회복돼야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과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중국 경제가 최근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석병훈]
맞습니다. 이것도 참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경제 반등을 하려면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한국 제품에 대해서 중국에서 수요가 늘어나야만 대중 수출이 늘어나서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자기네 나라 경제 챙기기도 바쁜 상황이다 보니까. 심지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물가가 점진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가 침체되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표를 보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 점점 상승폭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월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1% 상승했는데요. 3월달에 0.7% 상승, 4월달에는 0.1% 상승으로 상승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오히려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소폭도 커지고 있어서요. 2월달에는 -1.3%, 3월에는 -2.5%, 4월에는 -3.6%로 7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인민은행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이것은 중국의 내수시장이 침체가 되고 기업들도 투자가 침체가 됐기 때문에 중국 경제 전망이 생각보다 그렇게 밝지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백악관하고 공화당이 부채한도 협상을 위해서 추가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결렬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6월 1일까지잖아요. 이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석병훈]
그런데 협상이 결국은 타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본인의 재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야당인 공화당 입장에서는 부채한도를 늘려주는 데 동의를 해 주는 전제조건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약속했던 여러 가지 포퓰리즘 공약과 관련된 재정 지출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의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 지출을 줄이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정부 부채한도를 늘리는데 야당이 동의를 해라, 이걸 요구하고 있어서 양쪽이 벼랑 끝 전술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세계 금융시장에 줄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협상은 타결될 것으로 보이지만요. 지금 아직 심지어 G7 재무장관 회의로 아시아 방문 일정까지 축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우려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정부와 공화당의 정치적 셈법이 다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밤사이 해외 증시 반응 보겠습니다. 뉴욕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네요?
[석병훈]
뉴욕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G7 회의 후 원래 파푸아뉴기니와 호주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돌아와서 부채한도 협상을 다시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협상 타결이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뉴스가 나와서 그 영향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홈디포라고 해서 주택의 부품 이런 것을 파는 소매판매업체인데요. 그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다, 매출이. 그래서 주가가 2% 떨어졌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주택시장이 경기의 가장 강력한 선행지포인데요. 홈디포라는 것은 주택에 들어가는 수리 자재를 파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매출이 저조했다는 것은 주택시장이 빨리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서 여기의 실적 저조로 미국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는 예상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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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부동산 관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대출금리도 낮아지고 있고 또 서울과 같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은 거냐, 아니면 더 하락할 것이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저는 지금 2분기 중에 부동산 시장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부동산 시장은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저점이라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거래가만 놓고 보더라도 1분기에 서울은 4.74% 상승을 했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4.48%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충북, 전국 다 실거래가가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다 상승을 했고요, 1분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택시장의 선향지표라고 하는 각종 심리지수들도 지금 다 상승세로 전환한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2/4분기 내에 부동산 시장은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정부가 시장 경착륙 우려는 해소했지만 그래도 가격 상승 반전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지표를 눈여겨 봐야 할까요?
[석병훈]
원래 실거래가 같은 것을 확인하고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상승하는지를 확인하고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시면 상당히 시차가 있기 때문에 늦습니다. 원래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한 달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거래가 지표상으로 저점인 것을 확인하고 집을 구매하려고 하실 경우에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래 저점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했는지 여부를 보려면 선행지표를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 보는 선행연구에서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대한 기대. 기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선행지표들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매매 시장 소비심리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4개월째 상승추세로 전환해서 특히 서울하고 세종시, 충청북도 이런 곳이 지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를 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인데요. 이런 것도 대표적인 2500가구를 대상으로 향후 1년 뒤에 주택가격이 어떻게 바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주요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지표하고 얼마나 선행하는지를 직접계산을 해봤더니 약 3개월 선행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 11월을 저점으로 해서 이미 12월달부터 12월, 1월부터 해서 지난 4월까지 5개월째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이번 2분기 안에는 저점으로 해서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는 상승으로 반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금리인데요.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코픽스 금리 같은 경우도 3.44%로 이미 기준금리인 3.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픽스 금리라는 것은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인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담대 변동금리의 하단 같은 경우도 3.97%로 9개월 만에 3%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저는 올해 4분기 같은 경우에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0.25%포인트 정도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먼저 인하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는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인은 대출규제인데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대출규제 요인도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정책자금대출을 많이 출시를 하고 대출규제를 최근에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향으로 주담대 역시 지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가 2.3조 원이나 증가했는데요. 이 증가 폭 역시 17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경제학에서 향후 주택가격 전망에서 주의해야 될 세 가지 지표인 선행지표, 주택가격 전망, CSI 지수. 제가 보는 거. 이것은 이미 작년 11월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게 3개월 선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2/4분기 안에 주택가격은 저점을 찍고 앞으로 상승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금리인데요. 금리는 이미 주담대 변동금리 하단인 3%대로 9개월 만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대출규제인데요. 대출규제도 역시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자금대출을 도입한 것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특히 주담대 위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아직 대출을 받아서 주택시장에 들어오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은 많이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주택가격은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 많은 분들의 귀가 쫑긋하셨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안에 주택가격이 바닥을 찍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고 전세 워낙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제도 전반에 대해서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 개편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대출규제,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을 하기 위한 임대인들의 대출규제를 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석병훈]
역전세라고 해서 지금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지고 지금 전세가 만기가 돌아왔는데, 특히 새로운 전세를 구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는 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시세가 최근에 떨어져서 새로 구한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임대인도 있어서요.
이런 경우에 대출을 추가적으로 해 줘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게 해 주겠다. 이러면 전세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를 이용해서 갭투자를 통해서 다주택자가 된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리해서 전세보증금을 이용해서 여러 채의 집을 샀는데 지금 전세가가 떨어져서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안 된다고 했더니 정부가 또 알아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지원해 주면 그동안 전세 껴서 집 여러 채 살 수 있었을 때 안 산 사람들만 바보된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런 문제점이 제기될 것은 불 보릇 뻔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중국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청년실업률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년 실업률이 더 특히 중요한 거잖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청년의 기준은 지금 16세부터 24세 사이를 중국에서 청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청년실업률이 4개월째 상승을 해서 사상 최대치인 20%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실업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청년들은 16세에서 24세다 보니까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노동시장에서 가장 오랫 동안 머물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노동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늘어난다는 것은 중국이 과연 이 고속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실업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는 7, 8월에 대학교가 졸업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졸업하는 대졸자 수는 사상 최대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청년실업률은 7월, 8월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청년실업률이 늘어나는 이유는 중국의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갓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보다 오히려 기존에 기업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노동자들, 숙련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청년 대신 이미 노동시장에서 경험을 쌓은 노동자들, 더 나이가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다 보니까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경제성장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청년을 고용하지도 못하고 이래서 청년실업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 중국 경제가 회복이 좀처럼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도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이 빨리 회복돼야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과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중국 경제가 최근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석병훈]
맞습니다. 이것도 참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경제 반등을 하려면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한국 제품에 대해서 중국에서 수요가 늘어나야만 대중 수출이 늘어나서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자기네 나라 경제 챙기기도 바쁜 상황이다 보니까. 심지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물가가 점진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가 침체되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표를 보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 점점 상승폭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월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1% 상승했는데요. 3월달에 0.7% 상승, 4월달에는 0.1% 상승으로 상승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오히려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소폭도 커지고 있어서요. 2월달에는 -1.3%, 3월에는 -2.5%, 4월에는 -3.6%로 7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인민은행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이것은 중국의 내수시장이 침체가 되고 기업들도 투자가 침체가 됐기 때문에 중국 경제 전망이 생각보다 그렇게 밝지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백악관하고 공화당이 부채한도 협상을 위해서 추가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결렬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6월 1일까지잖아요. 이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석병훈]
그런데 협상이 결국은 타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본인의 재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야당인 공화당 입장에서는 부채한도를 늘려주는 데 동의를 해 주는 전제조건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약속했던 여러 가지 포퓰리즘 공약과 관련된 재정 지출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의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 지출을 줄이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정부 부채한도를 늘리는데 야당이 동의를 해라, 이걸 요구하고 있어서 양쪽이 벼랑 끝 전술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세계 금융시장에 줄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협상은 타결될 것으로 보이지만요. 지금 아직 심지어 G7 재무장관 회의로 아시아 방문 일정까지 축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우려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정부와 공화당의 정치적 셈법이 다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밤사이 해외 증시 반응 보겠습니다. 뉴욕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네요?
[석병훈]
뉴욕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G7 회의 후 원래 파푸아뉴기니와 호주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돌아와서 부채한도 협상을 다시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협상 타결이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뉴스가 나와서 그 영향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홈디포라고 해서 주택의 부품 이런 것을 파는 소매판매업체인데요. 그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다, 매출이. 그래서 주가가 2% 떨어졌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주택시장이 경기의 가장 강력한 선행지포인데요. 홈디포라는 것은 주택에 들어가는 수리 자재를 파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매출이 저조했다는 것은 주택시장이 빨리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서 여기의 실적 저조로 미국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는 예상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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