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정부, 600억 풀어 내수활성화...거주취약층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대출

[굿모닝경제] 정부, 600억 풀어 내수활성화...거주취약층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대출

2023.03.30. 오전 07:2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지금 내놨습니다. 600억 원 투입한다고 했고 또 보니까 숙박할인, 교통비 할인 이런 걸 제공하는데 결국에는 국내 관광 활성화가 시급하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이정환]
일단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려 보면 2022년 2분기, 3분기에는 소비가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할 정도로 소비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소비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에 따라서 내수가 늘면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이런 계기를 마련했는데 그런데 사실 2022년 4분기부터 고금리 영향에 따른 경기침체 그리고 전반적인 수출이 위축이 되면서 내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소비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2022년 4분기의 얘기고요. 그런 기조가 계속될 것 같고 앞으로도 반등이 어려우니까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그것의 해결책을 지금 말씀드린 내수 중 관광업, 그리고 전통시장 부분에 대답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일단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안 자체는 숙박비를 3만 원씩 100만 명에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10만 원가량의 여행지원금, 휴가지원금을 19만 명의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들한테 지급을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요. KTX 같은 것도 할인해 주면서 그냥 KTX는 아니지만 지역 관광하고 연계된 KTX을 할인해 주면서 지역 관광을 유도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서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막자라는 큰 취지가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고금리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을 펴기가 어렵거든요. 고금리라는 것은 고인플레이션을 잡는 그런 요인인데 재정정책을 크게 펴게 되면 수요가 너무 많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면서 어떻게 보면 수요를 창출하려고 하고 소비도 진작시키고 건설도 인프라 건설 같은 것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내수 중에 특히 관광산업 같은 것들을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먼저 조금 도와주는 내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설명해 주신 할인 지원 정책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정부가 하기로 했는데 중국 경제활동 재개를 맞아서 여행수요를 흡수하겠다, 이런 걸로 봐도 되겠죠?

[이정환]
그래서 지금 내수 정책 자체가 관광업에 관한 내수정책이라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을 많이 모아서 우리의 GDP를 올려보자는 큰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역시 리오프닝을 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사실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2016년에는 45% 그다음에 2019년에는 한 35% 정도로 우리나라의 관광업에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과의 단절이 있었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비자정책 같은 것을 조금 바꿔서 원래는 제주공항으로 갈 때만 비자를 면제해 줬는데 지금은 환승을 해도 그리고 환승을 할 때 며칠 동안 그 지역에...예를 들어 양양에 환승한다고 하면 5일가량 혹은 10일가량 이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하면서 그 지역의 관광산업을 늘릴 뿐만 아니라 제주도로 가게끔 하면 그때도 무비자를 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관광업뿐만 아니라 이런 환승제에 대한 비자 면제를 해 주면서 결국 양쪽에 다, 그러니까 국내 전반적인 관광지에 대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이에 따른 관광업 부흥을 노리겠다는 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취약층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열악한 거주환경에 사는 취약층에게 최대 5000만 원의 전세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이런 정책이 나왔더라고요. 취약층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정환]
최근에 이번 주 들면서 약간 정부의 기조가 바뀌었는데 서민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서민하고 취약계층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정책들 중 하나가 지금 말씀해 주신 전세자금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이렇게 3개 지역,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경우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주거환경보다 못할 경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5000만 원까지 전세대출을 무이자로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보통 전세대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2년이기 때문에 2년 단위로 하기는 하지만 10년까지는 연장을 해 주면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원이 한정돼 있어서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더 이런 정책들을 늘려가면서 서민들을 케어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기에 나오고 있는 게 조건인 거죠?

[이정환]
조건이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비닐하우스 같은 고시원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하게 3개월 이상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최저 주거환경, 기준미달 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에 준하는 환경에서 아동하고 사는 경우에는 이런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걸 받을 때는 주민센터라든지 흔히 말하는 확인이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이자 대출을 연장해 주겠다고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 금융위가 금융기관에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지금보다 30%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용어가 좀 어려운데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정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상호금융기관이라는 것은 보통 새마을금고라든지 혹은 농협 같은 경우 농협중앙회가 하는 시중 농협은행이 있고요. 흔히 말하는 농협중앙회 말고 지역단위농협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단위농협 같은 것들, 지역 수협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 상호금융이라는 것이 제2금융권, 시중은행이 아닌 금융권의 대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또 어렵죠. 이게 어려운 영역이기는 한데 간단히 설명을 해 보자면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갈 때는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대출을 받습니다. 자기가 돈을 얼마나 벌고 이에 따라 돈을 얼마나 갚아 왔고 그래서 향후 얼마를 갚을 수 있을지에 따라서 신용 점수가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담보가 얼마 된다고 하면 대출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 PF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정 프로젝트에 한해서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대우건설이 하든 HDC가 하든 이거와 상관없이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기반해서 대출을 해 주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경험이나 돈을 갚아온 히스토리와 상관없이 이 사업에 특화해서 돈을 대출해 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말은 리스크도 약간 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돈을 갚아 왔고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출이 가능하지만 부동산PF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사업의 수익성에만 의존해서 대출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위험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이 좋아도 부동산 사업이 안 된다, 지금 같이 고금리로 인해서 분양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손실들이... 그러니까 대출을 기업 쪽에서 받으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 대출해 준 금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위험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PF가 붕괴되면서 굉장히 큰 채권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상호금융이 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되느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지금 연체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의 문제는 이쪽에서 부동산 PF에 대한 대출을 많이 해 줬다. 사실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흔히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히려 대출을 줄이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201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게 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데 이 부동산 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대출이라 시중은행은 이것만 해도 수익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PF 같은 위험한 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이런 곳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호금융권에서는 아무래도 금리를 많이 줘야 되다 보니까 이런 고금리 혹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자산 노출에 대한 위험도가 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PF에 대한 포지션, 흔히 말하는 자산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부동산PF 자체가 위험하게 되니까 뭔가 대비를 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게 대손충당금을 쌓으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을 쌓으라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 결국은 오늘 돈을 번 것은 있지만 미래에 이 부동산 대출한 것들, 부동산PF 대출한 것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실화될 것을 미리 예상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미 손실 난 것처럼 인식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손실이 난 것처럼 인식을 해서 우리가 수익 난 것에서 빼고 돈을 다른 데 저장해 놔라, 다른 데 저금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큼 나지만 이 수익이 진짜 수익은 아니고 내가 미래에 부실이 날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돈을 적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적립비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 적립비율을 올려서 부동산PF가 더 안 좋아졌을 때도 상호금융이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떠한 자금을 마련하라, 흔히 말하는 다른 주머니를 찰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게 결국 아까 말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올리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손실을 대비한 예산의 비율을 늘려라, 이게 이번 주문이죠.

마지막으로 해외증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뉴욕증시가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정환]
뉴욕증시가 오늘은 호재였다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반도체 업체죠, 마이크론 같은 데가 흔히 말하는 수익은 안 좋았는데 CEO나 CFO가 어떤 메시지를 던져줬냐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줬거든요. 지금 재고가 지난 분기에는 많았지만 차차 줄어드는 경향이고 하반기면 회복이 될 것 같다. 이게 아무래도 AI 산업 같은 것들, 챗GPT가 다시 돌아오면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메모리반도체 분야의 수요가 다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에 따라서 반도체 분야 수익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은행주 역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은행에 대한 위기감이 좀 안정되는 분위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퍼스트리퍼블릭 같은 은행들이 부도가 날 거라는 우려가 가장 많았는데 그 은행 주가 역시 5% 정도 올랐거든요. 시장이 봤을 때는 흔히 말하는 금융위기 상황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은행 얘기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반적인 인식이 깔리면서 결국 금융주 그리고 반도체주 같은 기술주가 중심이 되면서 나스닥이 꽤 많이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 유럽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은행주가 조금 안정을 보이면서 지금의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상태가 조금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