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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에서시작한 은행 경영위기에 대한 불안감이유럽 스위스와 독일 은행으로까지번지면서 최근 세계 금융시장이 뒤숭숭한모습이었죠. 한쪽에서 불을 끄면 다른 곳으로옮겨붙는 양상이 이어졌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우리 경제 여파는 어떨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지난주 후반에 불거졌던 독일 도이체방크를 비롯한 은행권 위기 전염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진정이 됐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일련의 사태가 계속 연쇄적으로 이어져서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뱅크데믹이라는 신조어도 나왔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종합적으로?
[석병훈]
뱅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의 영어인 뱅크에다가 이번에 코로나 대유행이라고 하는 팬데믹이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은행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간다 해서 뱅크데믹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는데요.
이번 뱅크데믹 현상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다르게 뱅크런 현상, 은행이 갑자기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분들 같은 경우 은행이 망해서 내 예금을 못 찾게 되는 것이 제일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은행이 문을 열었을 때 내 돈을 찾기 위해서 은행으로 달려가게 되거든요.
이것을 경제학에서 뱅크런 현상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인터넷이 발당을 하면서 모바일뱅킹이 되면서 이번에 디지털 뱅크런이라고 해서 이 뱅크런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은행 영업시간이 개시가 되기 전에 은행 지점 앞에 가서 미리 줄을 서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예금을 인출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제는 모바일 뱅킹으로 인해서 자기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순식간에 자기의 예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SNS가 발달이 돼서 SNS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 은행이 파산 위기에 몰린다더라, 이런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든지 아니면 지라시가 돈다든지 이러면 순식간에 그 소문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다음에는 이 은행이 위험해 이러면 이 은행에 있는 예금들을 삽시간에 다 모바일뱅킹으로 옮기면 멀쩡하던 은행도 졸지에 파산 위기에 몰리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는 이 은행이 부도 위험이 닥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이번에는 다른 은행이 또 주가가 폭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은행의 위기가 전염이 되는 이런 현상이 촉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바일뱅킹 환경, 그다음에 SNS 환경이 발달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뱅크런 현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뱅크런 현상이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은행들이 이를테면 역사가 40년이 넘었다든가 100년이 훨씬 넘었다든가 이런 은행들이 몰락하는 데는 불과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진행 과정이 빨라서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전염에 비유하는 신조어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특히 또 하나의 특징은 기존에는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졌던 상품에 투자했었던 부분이 문제가 됐었죠. 실리콘밸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 자타가 공인하는 안전자산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었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코코본드라는 상품의 비중이 높았던 것이 문제가 됐죠. 이게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석병훈]
코코본드라고 하는 것은 신종 자본 증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무엇이냐면 원래는 채권입니다. 채권이라고 해서 은행 입장에서는 원래 빚이죠, 빚. 빚인데 사실은 이게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이라서 예를 들면 30년 정도의 만기, 긴 만기 동안 빌리는 거고요.
원래는 관례상 10년 단위로 이거를 차환 발행을 하면서 조건이 바뀌는 이런 식의 신종 자본 증권이고요. 은행들이 이 코코본드 같은 것을 신종 자본 증권을 발행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을 가지고 예금을 끌어모아서 예금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채거든요.
예금을 이용해서 이걸 또다시 투자를 하거나 남들에게 대출을 해서 그 예금과 대출 이자의 마진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사업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예금을 떼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자본비율 규제라는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부채인 고객의 예금 대비 충분한 자기 자본금을 쌓으라는 규제인 것인데요, 자기자본비율 규제라는 것은.
이 신종 자본 증권, 코코본드라는 것은 만기가 길고 또 코코본드 같은 경우는 회사의 위기 등 특정 요건 시에는 이것을 주식, 보통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원금을 상감, 원래는 빚이었는데 빚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자본금의 성격으로 간주를 해서 이걸 자본금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회계상으로.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 빚인데 이걸 자본금으로 처리를 해 주니까 자기자본비율 규제, 부채 대비 자본금의 비율 규제를 충족시키기에 이보다 더 좋은 채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코코본드를 많이 발행해서 은행들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크레디트스위스 같은 경우는 대신 이거는 투자를 하는 고객들도 그런 위험성을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코본드에 투자를 하는 대신에 더 높은, 다른 채권보다는 더 높은 이자율을 고객들도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높은 이자율을 받았는데 크레디트스위스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투자은행이고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크레디트스위스가 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전자산인 줄 알고 크레디트스위스가 발행한 코코본드에 투자했던 고객들이 크레디트스위스가 뜻하지 않게 파산 지경에 이르면서 UBS에 합병이 되면서 특정 요건이 충족이 돼서 전액 다 원금이 상각되면서 손실을 보게 되니까 코코본드를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되겠다, 이런 불안심리가 확산이 되고 이번에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도 SNS를 통해서 크레디트스위스 다음 타깃이 어디냐, 불안한 은행이 어디냐 봤더니 도이체방크도 코코본드를 상당히 많이 발행했던 은행입니다. 그래서 도이체방크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다시 부도 위험이 급증을 했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앵커]
코코본드라는 것이 그러면 주식과 채권, 일반적인 채권의 중간 정도 성격이라고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안전한 자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특정한 상황에서는 다른 은행에 인수되거나 그런 과정에서 상각이 돼버리면 그 액수가 그냥 제로가 돼버리는 그 부분이 확 와닿게 된 거죠. 그래서 불안 심리가 발동됐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도중에 들어보니까 그러면 국채나 코코본드나 또 만기가 상당히 긴 상품이라는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공통점이기도 하고요.
[석병훈]
단기도 있지만 장기 국채도 있으니까요.
[앵커]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도 코코본드의 비중이 높은 것 아니냐, 부각이 된 셈데 실제적으로 보면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은 상당히 좋은 금융기관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이번에 리스크가 부각된 배경이 실체적인 리스크가 존재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순전히 심리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저는 실체적인 리스크라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미실현 손실이죠. 실현되지 않은 손실이라고 하는데 미실현 손실은 사실은 우려는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도이체방크라는 은행을 파산의 지경으로 몰 정도로 큰 미실현 손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크레디트스위스 은행까지 무너지는 마당에 도이체방크도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심리가 더해져서 그 미실현 손실이 불안심리를 촉발시키는 바람에 파산의 위기까지 몰렸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 미실현 손실이라는 게 무엇이었냐면 사실 도이체방크라는 것은 총 자산 규모만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파산을 한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의 7배에 달하고요. 그다음에 크레디트스위스의 2.5배에 달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투자은행입니다.
투자은행인데 불안심리가 가중된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코코본드, 코코본드를 발행한 양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코코본드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지다 보니까 크레디트스위스 다음 타깃은 도이체방크가 아니냐. 그다음은 뭐냐 하면 미국의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주목받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도 많이 해 주고 투자도 많이 했다라는 소문이 퍼져서 그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진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도이체방크가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일부 손실을 봤다고 할지라도 그 손실을 실현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국내에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하락해서 마음고생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 하락한 가격으로 주식을 팔게 되면실제로 그 손실이 실현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락을 했어도 그걸 팔지 않고 언젠가는 주가가 회복이 되겠지 이러고 가지고만 계시면 그 손실은 실현이 된 게 아닙니다. 미실현 손실이라고 하거든요, 경제학적으로.
미실현 손실인 상태에서는 그거를 실현될 지경으로 내몰리지만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은 없는 상황인 것인데 그거를 너무 지금 과도하게 불안심리가 촉발이 돼서 지금 디지털 뱅크런 현상까지 생기고 SNS로 불안심리가 확산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도이체방크의 주가가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한 이후로 2주 안에 30%까지 폭락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일련의 상품들, 미실현 손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마는 좀 전문용어들이 나와서 사실은 생경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는. 말하자면 주식 비유를 드셨습니다마는 물렸다고 하죠. 재산가치가 떨어져서 물린 상황에서 내가 손절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것이 손실이 실현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실리콘밸리은행처럼 당장 자금이 필요한데 유동성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결국 국채에 투자했었던 것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노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노출 안 되면 되는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 저금리 시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금리 시절에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놨다가 지금 고금리 시대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면서 물리게 된 전 세계의 금융기관, 회사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융공시라든가 재무제표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코코본드 같은 경우에도 국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라든가 연기금이라든가 어느 정도 물려 있는지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석병훈]
알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투자를 해서 물린 경우는 알 수 있는데요. 간접 투자를 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간접 투자로 펀드 상품을 통해서 그 펀드의 운용사가 투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죠.
[앵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현실화되지 않은 리스크인데 분명히 수면 밑에서는 잠재하고 있는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결국에는 미국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서 어떤 파장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리인상이 뱅크데믹으로 이어지는 기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석병훈]
그 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옛날에는 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그 유동성이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부동산에도 몰리고 가상화폐라고 하는 가상자산에도 몰리고 주식시장에도 몰리고 이러면서 주가도 많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그다음에 가상자산 가격까지 이미 상승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고물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전 세계 어느 중앙은행도 금리를 올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미 연준에서도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0.25%에서 작년 3월부터 지금은 5%가 됐죠, 상단 기준으로. 5.0%까지 정말 빠르게 전례를 찾을 수 없게 빠르게 금리를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같은 경우도 유동성이 풀렸을 때 많은 고객의 예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는데 그 예금을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했던 미 국채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주택저당증권이라는 곳에도 투자를 했는데요, 자산에. 그 자산들이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빠르게 상승을 하니까 채권 가격이라는 것은 빠르게 하락을 하고요.
주택저당증권이라는 것도 가격이 빠르게 하락을 해서 말 그대로 미실현 손실이 됐었는데요. 앵커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다시피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내 예금을 찾겠다, 이러니까예금을 돌려주려면 결국은 지금 물려 있는 국채랑 주택저당증권은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면서 예금을 돌려주다 보니까 그 손절이 손실로 잡혀서 파산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미 연준과 미 재무부가,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1년 동안 기금을 조성해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지금 손실을 봐서, 소위 말해서 물려 있는 거죠. 물려 있는 주택 저당증권과 미 국채를 지금 시세가 아니고 액면가를 기준으로 담보로 제공을 하면 그걸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 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손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은행들은. 그래서 액면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 줄 테니까 그 대출금을 이용해서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응을 해라.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 당국도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발등의 불은 끄는 방법이 되겠군요. 그러면 다음은 어디가 될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급격하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 리스크가 노출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취약한 지역, 가장 취약한 부분이 타격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중소형 은행에서 시작해서 스위스, 독일은행 이렇게 이어졌는데 아까 잠깐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쪽도 리스크를 상당히 많이 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석병훈]
맞습니다. 다음 번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목되는 것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대출이랑 거기에 투자한 것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또 다른 것은 사모펀드 그리고 무보험 예금, 예금자보험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 그런 보호 한도인 25만 달러를 초과한 예금, 이번에 실리콘밸리은행의 도산을 촉발한 것도 그것이죠. 기업의 예금 같은 경우 25만 달러보다 더 많은 규모의 예금을 넣고 있으니까 그게 보호가 안 될까 봐 뱅크런 현상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것이 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라고 지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도 역시 여전히 무보험 예금, 25만 달러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무보험 예금이 여전히 상당 규모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약 8조 달러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이미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미국 재무부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액 다 보장을 해 주겠다, 은행의 규모를 따지지 않고 다 한시적으로 전액 다 보호를 해 주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무보험 예금에 대한 이슈는 일단 잠재적으로는 가라앉힌 상황입니다. 이것은 해결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상업용 부동산 이슈인데요.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상가 아니면 사무실, 이런 것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은행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대출을 해 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업용 부동산의 특징은 뭐냐 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상가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이럴 여유도 없고요.
회사 같은 경우도 파산을 하거나 해서 문을 닫게 되죠.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근처에도 최근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주변 상가들이 공실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을 처음에 빌딩이나 이런 걸 구매하거나 지을 때는 당연히 대출을 이용해서 짓는데 상가가 분양이 돼야지만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이용해서 대출 이자도 갚고 대출금을 상환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미국도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상업용 부동산이 직격탄을 받아서 상가도 장사가 안 되면서 공실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실도 분양이 안 돼서 공실로 남게 되다 보니까 상가에 투자한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자도 못 받고 원금도 회수를 못하고 이래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지금 뇌관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더 위험한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에서 이번에 실리콘밸리뱅크처럼 중소형 은행, 중소형 은행이 무려 67.3%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전체 대출에서 중소형 은행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형 은행이 사실은 거기에 예금을 넣어놓은 고객들이 자신의 예금이 보호되지 않는 게 아니냐 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예금을 중소형은행에서 빼서 5대 은행으로 미국에서는 옮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소형은행이 더군다나 이런 상업용 부동산, 경기침체기에 더 공실이 많아지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출을 많이 해 주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위기가 커질 위기의 뇌관이 되고 있다 지적이 되고 있고요. 약한 고리로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사모펀드인데요.
사모펀드라는 것은 공모펀드처럼 불특정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 소수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아서 여러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데요. 소수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으다 보니까 정부의 규제를 덜 받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더 고수익을 추구하고 고위험자산에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모펀드가 투자한 자산에서 뭔가 부실화가 커질 위험, 이게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지금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금리는 상승하고 자산가치는 하락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뇌관들이 남아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국과는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른바 PF, 프로젝트파이낸생 부분이 일부 부실 사업장이 위험에 노출될 경우에, 현실화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이거 역시 사실은 분양을 해서 집이 잘 팔리고 자금이 돌면 괜찮은 건데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석병훈]
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가 가장 큰 뇌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재작년 하반기죠. 2021년 8월부터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0.5%에서 3.5%까지 3%포인트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시장이 경착륙 우려가 발생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미분양 사태, 지금 아파트의 분양가가 시세보다도 더 비싸다 보니까 미분양 사태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규모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고 할 때 지금 아파트는 이미 다 헐어버렸으니까 남은 것은 아파트를 지을 땅밖에 없죠. 그런데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그 돈만 가지고는 아파트를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파트를 다 분양해서 완성을 해서 이 아파트를 다 분양한 다음에 들어온 돈을 고려해서, 그 현금 흐름을 고려해서 아파트 지을 부지보다도 더 훨씬 많은 돈을 대출을 해 주는 것이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땅값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대출해 준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대출이 만약에 미분양 사태가 되면, 새로 지은 아파트가. 이 대출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부실화되는 것이고요.
더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도 지금 뇌관이 될 수 있는 주택저당증권이랑 똑같은 것인데요.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아파트를 다 짓고 이걸 분양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해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같이 이걸 자산 유동화 증권으로 발행을 하는데요.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채권을 이용해서 이거를 새로운 증권식으로 잘게 쪼개서 여러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나눠서 팔게 돼 있습니다, 금리를 주고 할인해서.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이 되는데 이것까지 휴짓조각이 되는 것이죠, 이런 파생금융상품이.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가로 대출을 해 주게 되면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신규 분양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이 대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해서 그 증권들을 다 다른 금융기관에 팔아버리면 금방 목돈이 다시 들어오니까 그 돈을 이용해서 다른 데 또 대출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이점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건데 문제는 미분양에 대해서 원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채권 자체가 부실화가 되면 이 대출 채권을 담보로 새로 발행한 자산 유동화 증권 자체도 휴짓조각이 되니까 자산 유동화 증권에 투자했던 저축은행들, 증권사들도 다 부실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앵커]
국내외에서 곳곳에 뇌관은 남아 있는데요. 지금 시간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짤막하게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일부에서는 매파적 발언도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고 하지만 선물시장 같은 데서는 5월 금리 동결, 7월 인하설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플레를 잡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금융 안정 쪽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저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쪽으로 0.25%포인트를 5월달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연내에 그 수준을 동결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이 말한 것을 번복함으로써 미 연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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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에서시작한 은행 경영위기에 대한 불안감이유럽 스위스와 독일 은행으로까지번지면서 최근 세계 금융시장이 뒤숭숭한모습이었죠. 한쪽에서 불을 끄면 다른 곳으로옮겨붙는 양상이 이어졌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우리 경제 여파는 어떨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지난주 후반에 불거졌던 독일 도이체방크를 비롯한 은행권 위기 전염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진정이 됐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일련의 사태가 계속 연쇄적으로 이어져서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뱅크데믹이라는 신조어도 나왔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종합적으로?
[석병훈]
뱅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의 영어인 뱅크에다가 이번에 코로나 대유행이라고 하는 팬데믹이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은행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간다 해서 뱅크데믹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는데요.
이번 뱅크데믹 현상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다르게 뱅크런 현상, 은행이 갑자기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분들 같은 경우 은행이 망해서 내 예금을 못 찾게 되는 것이 제일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은행이 문을 열었을 때 내 돈을 찾기 위해서 은행으로 달려가게 되거든요.
이것을 경제학에서 뱅크런 현상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인터넷이 발당을 하면서 모바일뱅킹이 되면서 이번에 디지털 뱅크런이라고 해서 이 뱅크런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은행 영업시간이 개시가 되기 전에 은행 지점 앞에 가서 미리 줄을 서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예금을 인출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제는 모바일 뱅킹으로 인해서 자기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순식간에 자기의 예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SNS가 발달이 돼서 SNS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 은행이 파산 위기에 몰린다더라, 이런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든지 아니면 지라시가 돈다든지 이러면 순식간에 그 소문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다음에는 이 은행이 위험해 이러면 이 은행에 있는 예금들을 삽시간에 다 모바일뱅킹으로 옮기면 멀쩡하던 은행도 졸지에 파산 위기에 몰리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는 이 은행이 부도 위험이 닥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이번에는 다른 은행이 또 주가가 폭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은행의 위기가 전염이 되는 이런 현상이 촉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바일뱅킹 환경, 그다음에 SNS 환경이 발달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뱅크런 현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뱅크런 현상이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은행들이 이를테면 역사가 40년이 넘었다든가 100년이 훨씬 넘었다든가 이런 은행들이 몰락하는 데는 불과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진행 과정이 빨라서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전염에 비유하는 신조어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특히 또 하나의 특징은 기존에는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졌던 상품에 투자했었던 부분이 문제가 됐었죠. 실리콘밸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 자타가 공인하는 안전자산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었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코코본드라는 상품의 비중이 높았던 것이 문제가 됐죠. 이게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석병훈]
코코본드라고 하는 것은 신종 자본 증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무엇이냐면 원래는 채권입니다. 채권이라고 해서 은행 입장에서는 원래 빚이죠, 빚. 빚인데 사실은 이게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이라서 예를 들면 30년 정도의 만기, 긴 만기 동안 빌리는 거고요.
원래는 관례상 10년 단위로 이거를 차환 발행을 하면서 조건이 바뀌는 이런 식의 신종 자본 증권이고요. 은행들이 이 코코본드 같은 것을 신종 자본 증권을 발행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을 가지고 예금을 끌어모아서 예금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채거든요.
예금을 이용해서 이걸 또다시 투자를 하거나 남들에게 대출을 해서 그 예금과 대출 이자의 마진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사업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예금을 떼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자본비율 규제라는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부채인 고객의 예금 대비 충분한 자기 자본금을 쌓으라는 규제인 것인데요, 자기자본비율 규제라는 것은.
이 신종 자본 증권, 코코본드라는 것은 만기가 길고 또 코코본드 같은 경우는 회사의 위기 등 특정 요건 시에는 이것을 주식, 보통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원금을 상감, 원래는 빚이었는데 빚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자본금의 성격으로 간주를 해서 이걸 자본금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회계상으로.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 빚인데 이걸 자본금으로 처리를 해 주니까 자기자본비율 규제, 부채 대비 자본금의 비율 규제를 충족시키기에 이보다 더 좋은 채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코코본드를 많이 발행해서 은행들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크레디트스위스 같은 경우는 대신 이거는 투자를 하는 고객들도 그런 위험성을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코본드에 투자를 하는 대신에 더 높은, 다른 채권보다는 더 높은 이자율을 고객들도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높은 이자율을 받았는데 크레디트스위스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투자은행이고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크레디트스위스가 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전자산인 줄 알고 크레디트스위스가 발행한 코코본드에 투자했던 고객들이 크레디트스위스가 뜻하지 않게 파산 지경에 이르면서 UBS에 합병이 되면서 특정 요건이 충족이 돼서 전액 다 원금이 상각되면서 손실을 보게 되니까 코코본드를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되겠다, 이런 불안심리가 확산이 되고 이번에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도 SNS를 통해서 크레디트스위스 다음 타깃이 어디냐, 불안한 은행이 어디냐 봤더니 도이체방크도 코코본드를 상당히 많이 발행했던 은행입니다. 그래서 도이체방크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다시 부도 위험이 급증을 했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앵커]
코코본드라는 것이 그러면 주식과 채권, 일반적인 채권의 중간 정도 성격이라고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안전한 자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특정한 상황에서는 다른 은행에 인수되거나 그런 과정에서 상각이 돼버리면 그 액수가 그냥 제로가 돼버리는 그 부분이 확 와닿게 된 거죠. 그래서 불안 심리가 발동됐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도중에 들어보니까 그러면 국채나 코코본드나 또 만기가 상당히 긴 상품이라는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공통점이기도 하고요.
[석병훈]
단기도 있지만 장기 국채도 있으니까요.
[앵커]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도 코코본드의 비중이 높은 것 아니냐, 부각이 된 셈데 실제적으로 보면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은 상당히 좋은 금융기관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이번에 리스크가 부각된 배경이 실체적인 리스크가 존재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순전히 심리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저는 실체적인 리스크라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미실현 손실이죠. 실현되지 않은 손실이라고 하는데 미실현 손실은 사실은 우려는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도이체방크라는 은행을 파산의 지경으로 몰 정도로 큰 미실현 손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크레디트스위스 은행까지 무너지는 마당에 도이체방크도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심리가 더해져서 그 미실현 손실이 불안심리를 촉발시키는 바람에 파산의 위기까지 몰렸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 미실현 손실이라는 게 무엇이었냐면 사실 도이체방크라는 것은 총 자산 규모만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파산을 한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의 7배에 달하고요. 그다음에 크레디트스위스의 2.5배에 달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투자은행입니다.
투자은행인데 불안심리가 가중된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코코본드, 코코본드를 발행한 양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코코본드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지다 보니까 크레디트스위스 다음 타깃은 도이체방크가 아니냐. 그다음은 뭐냐 하면 미국의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주목받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도 많이 해 주고 투자도 많이 했다라는 소문이 퍼져서 그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진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도이체방크가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일부 손실을 봤다고 할지라도 그 손실을 실현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국내에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하락해서 마음고생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 하락한 가격으로 주식을 팔게 되면실제로 그 손실이 실현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락을 했어도 그걸 팔지 않고 언젠가는 주가가 회복이 되겠지 이러고 가지고만 계시면 그 손실은 실현이 된 게 아닙니다. 미실현 손실이라고 하거든요, 경제학적으로.
미실현 손실인 상태에서는 그거를 실현될 지경으로 내몰리지만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은 없는 상황인 것인데 그거를 너무 지금 과도하게 불안심리가 촉발이 돼서 지금 디지털 뱅크런 현상까지 생기고 SNS로 불안심리가 확산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도이체방크의 주가가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한 이후로 2주 안에 30%까지 폭락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일련의 상품들, 미실현 손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마는 좀 전문용어들이 나와서 사실은 생경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는. 말하자면 주식 비유를 드셨습니다마는 물렸다고 하죠. 재산가치가 떨어져서 물린 상황에서 내가 손절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것이 손실이 실현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실리콘밸리은행처럼 당장 자금이 필요한데 유동성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결국 국채에 투자했었던 것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노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노출 안 되면 되는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 저금리 시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금리 시절에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놨다가 지금 고금리 시대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면서 물리게 된 전 세계의 금융기관, 회사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융공시라든가 재무제표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코코본드 같은 경우에도 국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라든가 연기금이라든가 어느 정도 물려 있는지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석병훈]
알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투자를 해서 물린 경우는 알 수 있는데요. 간접 투자를 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간접 투자로 펀드 상품을 통해서 그 펀드의 운용사가 투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죠.
[앵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현실화되지 않은 리스크인데 분명히 수면 밑에서는 잠재하고 있는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결국에는 미국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서 어떤 파장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리인상이 뱅크데믹으로 이어지는 기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석병훈]
그 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옛날에는 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그 유동성이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부동산에도 몰리고 가상화폐라고 하는 가상자산에도 몰리고 주식시장에도 몰리고 이러면서 주가도 많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그다음에 가상자산 가격까지 이미 상승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고물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전 세계 어느 중앙은행도 금리를 올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미 연준에서도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0.25%에서 작년 3월부터 지금은 5%가 됐죠, 상단 기준으로. 5.0%까지 정말 빠르게 전례를 찾을 수 없게 빠르게 금리를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같은 경우도 유동성이 풀렸을 때 많은 고객의 예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는데 그 예금을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했던 미 국채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주택저당증권이라는 곳에도 투자를 했는데요, 자산에. 그 자산들이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빠르게 상승을 하니까 채권 가격이라는 것은 빠르게 하락을 하고요.
주택저당증권이라는 것도 가격이 빠르게 하락을 해서 말 그대로 미실현 손실이 됐었는데요. 앵커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다시피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내 예금을 찾겠다, 이러니까예금을 돌려주려면 결국은 지금 물려 있는 국채랑 주택저당증권은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면서 예금을 돌려주다 보니까 그 손절이 손실로 잡혀서 파산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미 연준과 미 재무부가,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1년 동안 기금을 조성해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지금 손실을 봐서, 소위 말해서 물려 있는 거죠. 물려 있는 주택 저당증권과 미 국채를 지금 시세가 아니고 액면가를 기준으로 담보로 제공을 하면 그걸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 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손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은행들은. 그래서 액면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 줄 테니까 그 대출금을 이용해서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응을 해라.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 당국도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발등의 불은 끄는 방법이 되겠군요. 그러면 다음은 어디가 될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급격하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 리스크가 노출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취약한 지역, 가장 취약한 부분이 타격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중소형 은행에서 시작해서 스위스, 독일은행 이렇게 이어졌는데 아까 잠깐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쪽도 리스크를 상당히 많이 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석병훈]
맞습니다. 다음 번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목되는 것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대출이랑 거기에 투자한 것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또 다른 것은 사모펀드 그리고 무보험 예금, 예금자보험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 그런 보호 한도인 25만 달러를 초과한 예금, 이번에 실리콘밸리은행의 도산을 촉발한 것도 그것이죠. 기업의 예금 같은 경우 25만 달러보다 더 많은 규모의 예금을 넣고 있으니까 그게 보호가 안 될까 봐 뱅크런 현상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것이 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라고 지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도 역시 여전히 무보험 예금, 25만 달러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무보험 예금이 여전히 상당 규모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약 8조 달러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이미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미국 재무부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액 다 보장을 해 주겠다, 은행의 규모를 따지지 않고 다 한시적으로 전액 다 보호를 해 주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무보험 예금에 대한 이슈는 일단 잠재적으로는 가라앉힌 상황입니다. 이것은 해결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상업용 부동산 이슈인데요.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상가 아니면 사무실, 이런 것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은행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대출을 해 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업용 부동산의 특징은 뭐냐 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상가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이럴 여유도 없고요.
회사 같은 경우도 파산을 하거나 해서 문을 닫게 되죠.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근처에도 최근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주변 상가들이 공실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을 처음에 빌딩이나 이런 걸 구매하거나 지을 때는 당연히 대출을 이용해서 짓는데 상가가 분양이 돼야지만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이용해서 대출 이자도 갚고 대출금을 상환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미국도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상업용 부동산이 직격탄을 받아서 상가도 장사가 안 되면서 공실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실도 분양이 안 돼서 공실로 남게 되다 보니까 상가에 투자한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자도 못 받고 원금도 회수를 못하고 이래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지금 뇌관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더 위험한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에서 이번에 실리콘밸리뱅크처럼 중소형 은행, 중소형 은행이 무려 67.3%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전체 대출에서 중소형 은행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형 은행이 사실은 거기에 예금을 넣어놓은 고객들이 자신의 예금이 보호되지 않는 게 아니냐 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예금을 중소형은행에서 빼서 5대 은행으로 미국에서는 옮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소형은행이 더군다나 이런 상업용 부동산, 경기침체기에 더 공실이 많아지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출을 많이 해 주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위기가 커질 위기의 뇌관이 되고 있다 지적이 되고 있고요. 약한 고리로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사모펀드인데요.
사모펀드라는 것은 공모펀드처럼 불특정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 소수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아서 여러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데요. 소수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으다 보니까 정부의 규제를 덜 받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더 고수익을 추구하고 고위험자산에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모펀드가 투자한 자산에서 뭔가 부실화가 커질 위험, 이게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지금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금리는 상승하고 자산가치는 하락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뇌관들이 남아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국과는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른바 PF, 프로젝트파이낸생 부분이 일부 부실 사업장이 위험에 노출될 경우에, 현실화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이거 역시 사실은 분양을 해서 집이 잘 팔리고 자금이 돌면 괜찮은 건데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석병훈]
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가 가장 큰 뇌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재작년 하반기죠. 2021년 8월부터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0.5%에서 3.5%까지 3%포인트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시장이 경착륙 우려가 발생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미분양 사태, 지금 아파트의 분양가가 시세보다도 더 비싸다 보니까 미분양 사태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규모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고 할 때 지금 아파트는 이미 다 헐어버렸으니까 남은 것은 아파트를 지을 땅밖에 없죠. 그런데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그 돈만 가지고는 아파트를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파트를 다 분양해서 완성을 해서 이 아파트를 다 분양한 다음에 들어온 돈을 고려해서, 그 현금 흐름을 고려해서 아파트 지을 부지보다도 더 훨씬 많은 돈을 대출을 해 주는 것이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땅값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대출해 준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대출이 만약에 미분양 사태가 되면, 새로 지은 아파트가. 이 대출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부실화되는 것이고요.
더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도 지금 뇌관이 될 수 있는 주택저당증권이랑 똑같은 것인데요.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아파트를 다 짓고 이걸 분양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해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같이 이걸 자산 유동화 증권으로 발행을 하는데요.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채권을 이용해서 이거를 새로운 증권식으로 잘게 쪼개서 여러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나눠서 팔게 돼 있습니다, 금리를 주고 할인해서.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이 되는데 이것까지 휴짓조각이 되는 것이죠, 이런 파생금융상품이.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가로 대출을 해 주게 되면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신규 분양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이 대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해서 그 증권들을 다 다른 금융기관에 팔아버리면 금방 목돈이 다시 들어오니까 그 돈을 이용해서 다른 데 또 대출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이점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건데 문제는 미분양에 대해서 원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채권 자체가 부실화가 되면 이 대출 채권을 담보로 새로 발행한 자산 유동화 증권 자체도 휴짓조각이 되니까 자산 유동화 증권에 투자했던 저축은행들, 증권사들도 다 부실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앵커]
국내외에서 곳곳에 뇌관은 남아 있는데요. 지금 시간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짤막하게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일부에서는 매파적 발언도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고 하지만 선물시장 같은 데서는 5월 금리 동결, 7월 인하설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플레를 잡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금융 안정 쪽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저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쪽으로 0.25%포인트를 5월달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연내에 그 수준을 동결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이 말한 것을 번복함으로써 미 연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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