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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일본서 발생한 현상인데...파산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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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진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주제는 소장님께서 직접 지적을 하셨던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노인 빈곤층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20년 전부터 일본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홍기빈> 지금 노인 빈곤율이 OECD나라 중에서 가장 높아요. 지금 40% 조금 안 되는데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제일 높으니까요. 그런데 일본을 저번에 말씀드린 이유가 일본이랑 한국이랑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산업사회와 노동시장의 구조가 급격하게 바뀌었는데 복지제도가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 사회적인 복지제도가 제대로 발전하지 않고 이걸 가족 관계에 많이 의존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지난 20년간 급격하게 해체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전부터 일본에서도 노인들 또는 장년층이 퇴직을 하면 곧바로 파산이다해서 퇴직 파산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절벽, 50대에 퇴직을 하면 바로 소득이 0으로 떨어진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산업사회의 구조 변화를 사회의 복지제도가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 이 점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하고 유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픽을 잠시 보면 노인 빈곤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소장님. 노인들이 가난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홍기빈>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아까 말씀드린 걸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세대인 분들이 한창 경제활동 열심히 하셨을 때,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이때까지.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든 다음에 내 삶을 어떻게 맡길 것이냐. 일단 이렇게 오래 살 줄도 잘 몰랐고, 그때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을 온통 교육에 쏟고 자식세대 키우는 데 쏟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사회적인 노인 복지 시스템의 발달 같은 건 미비했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지금 노동시장의 구조, 사람들 굉장히 퇴직도 빨리 하게 됐고 가족이 지금 자식들도 부모를 부양하기가 버거운 상황이 됐고 사회복지제도도 아직 발달이 안 됐으니까 이 급격한 변화가 가족 제도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한국을 덮친 겁니다, 지난 20~30년간 문제가요. 그래서 OECD 나라 중에서 유독 우리가 높다는 것. 그래서 지금 빈곤하신 노인분들은 거의 이런 사태가 닥칠 줄 거의 생각을 못 하고 지금 사태에 닥쳤다는 건데 이 점에서 일본의 노인들하고 우리나라 노인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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