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중국 공장 '기술진보' 허용...유예 연장 등이 과제

美 반도체법, 중국 공장 '기술진보' 허용...유예 연장 등이 과제

2023.03.22. 오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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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을 경우 중국 내 공장의 생산량은 규제하되, 기술 수준은 높일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최악은 면했지만, 중국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를 연장하고 중국 공장의 기술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의 반도체 생산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자국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지 못하게 안전조치를 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각각 낸드플래시와 D램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10년간 5% 이상 생산량을 늘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이클 슈미트 / 미 상무부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장 : 만약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무부는 보조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하지만 규제 내용에 기술 업그레이드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당분간 중국 공장을 운영하면서 기술을 향상해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만 생산하고 지난 10월에 발표한 장비 수출 규제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로 인해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특히 기술 향상으로 집적도를 높이면 웨이퍼당 반도체 칩 생산을 늘릴 수 있어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에 적용된 1년 유예 조치가 오는 10월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미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유예를 연장해야 중국 공장의 유지 보수가 가능하고 기술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김용석 / 성균관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 미세 공정을 우리가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장비에 대한 제한 조치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 유예조치를 계속 연장하는 것을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계속 협상해서 얻어내야 합니다.]

중국 공장에서 반도체 생산량을 제한받게 된 기업들은 채산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메모리의 특성상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낮춰야 하는데 10년간 5% 증가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불량률 낮추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업계와 소통하며 세부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60일 의견수렴 기간에 미국 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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