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당신의 전세보증금은 안녕하십니까?

[영상] 당신의 전세보증금은 안녕하십니까?

2023.02.05. 오전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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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빌라왕', 건축왕' 사건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집값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세도 나타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로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슈를 담은 영상 왓슈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자 : 물건은 많이 나온 건 봤어요. 알고 온 건데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승배 기자 / 신월동 전세 사기 피해 :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왜 내가 못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인천 S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 아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대답만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대책 방안이 없이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

당신의 전세보증금은 안녕하십니까?

[인천 S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 (공인중개사) 그 사람이 위임장을 보여주면서 이 건물의 모든 것을 자기들이 위임받아서 하고 있다. 크게 걱정할 거 없다. 공제증서에 2억이 있으니까 이것만 믿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로 현혹해서 저희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 아파트 60세대 중 56세대가 경매에 넘어갔다.

피해자들에게 전세 물건을 중개한 부동산은 문을 닫았다.

[인근 공인중개사 : 폐업한 지 두세 달 됐어요. (두세 달이요?) 웬만한 부동산들은 잘 안 해요. 그것만 하는 애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거기는 같이 공동 중개를 안 해요.]

[인천 S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 아예 전세 사기를 치기 위해 갭투자를 하기 위한 조직적인 단체, 그 사람은 거기에 몸담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쪽 임대인이면 이쪽에서는 중개업을 하고

이쪽 임대인은 이쪽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바꿔가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여섯 개의 부동산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눈앞이 깜깜하기만 합니다.

[인천 S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 (낙찰자가) 저희를 찾아왔을 때 하시는 말은 '여기 바로 낙찰받고 다른 분한테 팔 거니까 나갈 준비 해라.' 다른 대출로 돌려서 막아보려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다른 대출 자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국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80%에 이른다.

깡통 전세 사기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인천 S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 '너희 때문에 집을 못 팔고 있어서 너한테 돈을 못 준다.' 이런 사람들을 재판부에서 구속하지 않고 풀어줬다는 게

안타깝고 아쉽고 참담하고 그래요.]

[이승배 기자 / 신월동 전세 사기 피해 : (기자도) 일반인들하고 똑같아요. 돈 못 받는 것도 화나고 억울하고 막 진짜 막 가슴이 답답한데... (집주인)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말짱 황이에요. 형사 처벌이라도 좀 강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예림 / 부동산 전문변호사 :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고의를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밝히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동안도 사실 전세 사기 관련해서 실제로 형사 처벌이 된 사례는 많지 않았었죠.]

전세 보증금은 언제부턴가 공포가 되었다.

[이승배 기자 / 신월동 전세 사기 피해 :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법무사를 선임할 때 비용 들어가죠, (보증금) 이자를 제가 더 물어가면서까지

3개월을 기다려 드렸죠. 모든 구조가 내가 피해를 봐도 내가 다 떠안아야 하는 거예요.]

[장석호 / 공인중개사 : 임대인이 해야 할 이자 부담을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이자 부담을 하는 거예요. 왜? 대부분 현금 일부에다가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샀거든요. 그걸 지금 세입자들이 다 부담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요, 보호 대책이 하나도 없죠?]

피해자들은 단지 전세를 살았을 뿐인데.

[김예림 / 부동산 전문변호사 : 실제로 경기가 막 좋을 때는 새로운 임차인이 계속 순환이 되니까 임대차 보증금 받아서 돌려주고 이게 원활하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집값이 막 떨어지고, 그리고 전세 거래 자체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인천 S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 거기에 대해 (정부에서) 어떤 방안도 따로 나온 건 없는 걸로 아직은 알고 있고... 작년에 했던 이야기, 다른 대책 방안이 없이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당신의 전세보증금은 안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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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류석규 (skry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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