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집값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세도 나타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로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슈를 담은 영상 왓슈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자 : 물건은 많이 나온 건 봤어요. 알고 온 건데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승배 기자 / 신월동 전세 사기 피해 :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왜 내가 못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인천 S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 아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대답만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대책 방안이 없이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
당신의 전세보증금은 안녕하십니까?
[인천 S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 (공인중개사) 그 사람이 위임장을 보여주면서 이 건물의 모든 것을 자기들이 위임받아서 하고 있다. 크게 걱정할 거 없다. 공제증서에 2억이 있으니까 이것만 믿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로 현혹해서 저희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 아파트 60세대 중 56세대가 경매에 넘어갔다.
피해자들에게 전세 물건을 중개한 부동산은 문을 닫았다.
[인근 공인중개사 : 폐업한 지 두세 달 됐어요. (두세 달이요?) 웬만한 부동산들은 잘 안 해요. 그것만 하는 애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거기는 같이 공동 중개를 안 해요.]
[인천 S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 아예 전세 사기를 치기 위해 갭투자를 하기 위한 조직적인 단체, 그 사람은 거기에 몸담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쪽 임대인이면 이쪽에서는 중개업을 하고
이쪽 임대인은 이쪽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바꿔가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여섯 개의 부동산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눈앞이 깜깜하기만 합니다.
[인천 S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 (낙찰자가) 저희를 찾아왔을 때 하시는 말은 '여기 바로 낙찰받고 다른 분한테 팔 거니까 나갈 준비 해라.' 다른 대출로 돌려서 막아보려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다른 대출 자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국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80%에 이른다.
깡통 전세 사기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인천 S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 '너희 때문에 집을 못 팔고 있어서 너한테 돈을 못 준다.' 이런 사람들을 재판부에서 구속하지 않고 풀어줬다는 게
안타깝고 아쉽고 참담하고 그래요.]
[이승배 기자 / 신월동 전세 사기 피해 : (기자도) 일반인들하고 똑같아요. 돈 못 받는 것도 화나고 억울하고 막 진짜 막 가슴이 답답한데... (집주인)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말짱 황이에요. 형사 처벌이라도 좀 강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예림 / 부동산 전문변호사 :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고의를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밝히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동안도 사실 전세 사기 관련해서 실제로 형사 처벌이 된 사례는 많지 않았었죠.]
전세 보증금은 언제부턴가 공포가 되었다.
[이승배 기자 / 신월동 전세 사기 피해 :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법무사를 선임할 때 비용 들어가죠, (보증금) 이자를 제가 더 물어가면서까지
3개월을 기다려 드렸죠. 모든 구조가 내가 피해를 봐도 내가 다 떠안아야 하는 거예요.]
[장석호 / 공인중개사 : 임대인이 해야 할 이자 부담을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이자 부담을 하는 거예요. 왜? 대부분 현금 일부에다가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샀거든요. 그걸 지금 세입자들이 다 부담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요, 보호 대책이 하나도 없죠?]
피해자들은 단지 전세를 살았을 뿐인데.
[김예림 / 부동산 전문변호사 : 실제로 경기가 막 좋을 때는 새로운 임차인이 계속 순환이 되니까 임대차 보증금 받아서 돌려주고 이게 원활하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집값이 막 떨어지고, 그리고 전세 거래 자체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인천 S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 거기에 대해 (정부에서) 어떤 방안도 따로 나온 건 없는 걸로 아직은 알고 있고... 작년에 했던 이야기, 다른 대책 방안이 없이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당신의 전세보증금은 안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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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류석규 (skry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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