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운송사 765명에 명령서 송달...산업계 피해 확산

29개 운송사 765명에 명령서 송달...산업계 피해 확산

2022.12.01.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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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 갈등이 깊어져 3차 협상 날짜조차 잡기 어려운 가운데 정부는 29개 운송사와 차주 7백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해리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앵커]
3차 협상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30일) 열린 2차 협상은 양측의 이견만 확인하면서 40분 만에 결렬됐고, 다음 만날 날짜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가능하지만, 품목 확대는 물류비 인상이 우려돼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법 개정은 국회 논의 사항이며 자신들이 노동조건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대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화물연대는 국토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교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각차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협상과 별개로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와 운송사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오전 10시 기준 시멘트 업체 조사 대상 147개 운송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74개 업체에서 운송사나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개 운송사에 대해선 즉시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 발부했고, 운송을 거부한 차주 765명에 대해선 명단을 확보해 운송사에 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명령서를 송달받은 9개 업체가 운송을 재개했거나, 또는 재개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부가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경우 정유와 철강 등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전국적으로 현재 피해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우선 오늘(1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4% 수준으로 어제보다 크게 회복됐습니다.

어제 하루, 시멘트 출하량은 4.5만 톤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유소 재고 부족 상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 휘발유와 경유 재고가 바닥난 전국의 주유소도 33곳으로 늘었습니다.

품절 주유소들이 어제까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제 충남과 강원, 전북까지 피해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자동차업계는 신차를 고객에게 운송할 '도로 탁송' 기사를 별도로 고용하는 인건비와 임시 차량 적재비 등 하루 평균 4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강업계도 지난 29일 기준 60만 톤에 달하는 철강 제품이 출하에 차질을 겪으면서 8천억 원의 매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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