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환승 타이밍" 연 3%대 고정금리 주담대, 나도 대상될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 이슈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출 이자도 불어나고 있죠. 특히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긴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은 분들 대출이자 부담으로 걱정이 큰데요. 이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연 3%대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기회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이하 최훈길): 안녕하세요.

◇ 이현웅: 먼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은행권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연내 7%를 넘길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 최훈길: 금리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오늘 오후 3시 발표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3시에 전국은행연합회가 7월 코픽스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각 여덟 개 은행에 자금조달 금리를 가중 평균에 산출을 하는데, 코픽스(COFIX) 지수가 당장 내일부터 반영됩니다. 그런데 코픽스 지수가 그대로 주담대 변동 금리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도 금리 부담이 상당히 큰데, 오후 3시 발표를 보면 당장 내일부터는 더 금리 추세가 오를 것 같다는 전망이 내일자 신문에도 실릴 것 같고요. 연내 7% 고정형 상담 금리는 지난 6월 17일에 넘어섰고요. 그러다 이복현 금융위원장 등 정부 쪽에서 금리 부담이 너무 크지 않냐, 은행 이자 장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금 내리다가 현재는 연 5%로 내려왔는데요. 아마 내일부터 코픽스 금리가 적용되면 다시 연 6% 선을 넘어서면서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고정형보다는 변동형 주택담보 대출의 금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그렇다보니 변동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은 이자부담 걱정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안심전환대출에 관심이 큰데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훈길: 안심전환대출은 내일부터 웹사이트와 은행에서 안내를 시작하고요. 지난주 10일,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변동금리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가지신 분이 주택금융공사 등의 장기 고정금리 정책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거든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니까 이자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주목되는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수준인데요.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3.8~4.0(%), 그리고 저소득층은 3.7~3.9% 수준인데요. 정리하자면 대출금리가 최저 3.7%. 그래서 안심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내일부터 안내를 시작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안내인가요?

◆ 최훈길: 안심전환 대출 사전 안내 사이트가 내일 오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찾아봤거든요. 관련된 홈페이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내일부터는 포털 사이트에서 안심전환대출로 검색하면 쉽게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 등이 걸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디서 대출을 받고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까 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관련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고 하고요. 그래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금융공사의 각 은행별 콜센터로 문의하셔도 되고 주택금융공사 번호인 1688-8114로 전화를 하셔서 관련된 질문도 내일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오픈이 되면 들어가서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건가요?

◆ 최훈길: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시는 고객분들이 사전 안내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문의 전화를 하셔서 이 혜택을 이용을 할 수 있느냐라는 자격 여부를 스스로 체크를 할 수 있는데요. 주택 가격, 소득, 주택 보유 수, 신용 대출 한도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은 다음 달 15일부터 공식적으로 신청을 받는 거고요.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언제까지 신청한 주담대가 신청 가능한지, 또 신청이 가능한 금리 유형이 따로 있나요?

◆ 최훈길: 예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한 주담대 기준으로 신청을 하고요. 오픈하기 전에 오늘까지 대출에 대한 상품이 있으시면, 그러한 주담대를 대상으로 하고요. 신청 가능한 금리 유형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전환대출이 변동금리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변동금리 대상 상품을 지금 대출을 받고 있다, 그러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변동금리 받으시는 분 아니면 일정 기간 고정금리 후에 변동금리를 적용하거나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동하는 준고정금리, 그리고 만기가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상자도 가능하시고요. 다만 체크하셔야 될 게 주택 시가는 4억 원 이하이고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대상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 그러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정책모기지를 받고 있거나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이나 디딤돌 대출을 받고 있다면 이번에 신청하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 이현웅: 부부 합산 7천만 원에 주택이 4억 원까지면 이 상품도 서민들을 위한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으로 봐야겠네요?

◆ 최훈길: 그렇습니다. 서민과 신혼부부나 청년층으로 타겟팅을 한 정책입니다.

◇ 이현웅: 제2금융권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최훈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됐던 주담대로 안심전환대출 이용할 수 있고요. 제2금융권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관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1688-8114로 문의하셔서 관련된 신청 절차를 밟으셔도 됩니다.

◇ 이현웅: 본인이 실거주 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최훈길: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도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를 보실 때 전세권이 설정되고 있는 경우 전세권 설정 금액만큼 빼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시려면 자세한 건 문의하셔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주택가격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최훈길: 시세로 판단하는데요. 이게 우선은 아파트의 경우와 주택의 경우가 다른데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우선 KB 시세를 우선 적용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련해서는 우선 KB 시세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 금액 순으로 주택 가격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 이현웅: 그렇게 되면 ‘집값 4억 원’ 기준이 너무 엄격하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 최훈길: 맞습니다. 지난주 10일에 발표가 난 이후 저도 관련 기사도 찾아보고 관련 온라인 반응도 보니까 “금리 낮춰주니까 좋다” 했는데 ‘집값 4억 원’ 기준이 알려지자 “희망고문 아니냐”라는 쓴소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KB국민은행 부동산 6월 주택 동향 시장동향 조사 보니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중간 정도 주택 가격이 6억 502만 원입니다. 훨씬 높고요. 그중 아파트 같은 경우 7억 7929만 원이니까 안심전환대출 지원 상한선인 4억 원의 2배 정도 육박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지 금융위에 알아보니까요. 권대영 금융정책 국장이 이 정책을 전체 관할을 했는데 4억의 기준이,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중위 가격이 4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4억 원으로 한도를 정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나 경기 침체에 가장 약한 고리인 서민들에 대한 정책 상품이니까 그쪽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여권을 봐서 주택 가격 상한을 9억 원 정도로 높일 생각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요. 일단 올해는 4억 원까지 하는 것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 이현웅: 안심전환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나요?

◆ 최훈길: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DSR’이잖아요. ‘DSR’ 규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아무것도 적용이 안 받는지 물어보니까요.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 즉 LTV는 70%, 그리고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60%, 이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 이현웅: 그러면 기존 대출보다 더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 최훈길: 기존 대출보다는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금리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환한다, 즉 갈아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대출 안에서 갈아타는 거지, 기존 대출보다 더 증액해서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 이현웅: 전세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이자 부담이 따를 텐데요. 전세대출을 위한 금리 정책은 없나요?

◆ 최훈길: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지난달 20일에 윤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전세 대출을 위한 금리 대책도 논의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도 전세 대출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정부가 낸 대책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금리의 경우에 이를 즉시 동결하기로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이라는 게 뭐냐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청자에게 시중 대비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인데요. 그러면 얼마 정도 대상자가 되는지 알아보니까요. 혜택이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신규 대출로 적용받는 추정 인원이 6만 5천여 가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전세 자금이나 전세 금리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적은 정도로 느껴지기 때문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전세 대출에 대한 금리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 조금이라도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들 또 있을까요?

◆ 최훈길: 두 가지만 일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대출 차주의 개인정보 개선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시중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신용도가 상승하고 소득이 상승하고 하면 우량 고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자체적인 신용평가 모델을 돌려서 제가 요구를 하면 금리 인하를 해 주는 건데요. 다만 작년에 국내 은행이 이런 요구권에 대해서 신청 대비 수령된 건이 26.6%, 4분의 3 정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저 같은 경우 테크서비스를 앱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핀크 등 최근에 대출 비교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핀크 같은 경우에는 앱으로 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최근에 여야 지도부가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편리하게 갈아타고 대출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는 이 내용도 은행권과 핀테크사와 내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서 앱으로, 더 저렴한 대출로 갈아타는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