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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현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올해 예년보다 빠른 추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차례상 물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에게 추석이란 나는 못 먹어도 조상님한테는 최고의, 최상의 상품을 차례상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햇곡식, 햇과일로 정성껏 준비를 하고 또 이런 문화를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데 올해는 추석 쇠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추석 성수품 하면 일단 차례상 딱 둘러보면 고기류 있고요. 그리고 채소류 들어가죠. 여기에다가 가장 주부님들이 싫어하는 전 부치기 위해서는 밀가루, 식용유까지 동원을 해야 하는데 전 부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대형마트에서 밀가루, 식용유 가격 보고 두 번 놀랍니다.
실제로 품목별로 봤더니 식용유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 55%가 올랐어요. 그리고 밀가루 가격이 36%, 부침가루 가격이 31%. 이 정도면 주부님들 혈압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물류 봤더니 잎채소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배추부터 시작을 해서 오이, 호박, 시금치까지 다 1년 전에 비해서 70% 넘게 올랐습니다. 무는 53%가 급등을 했어요. 고기류 봤더니 고기류는 굉장히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지금도 할당관세라고 해서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 돼지고기에 대해서 관세 제로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전히 수입산 쇠고기가 24%, 닭고기는 19%, 돼지고기가 두 자릿수 가까이 올랐어요.
가격 올랐다가 차례상에 중국산 올릴 수 없잖아요. 지금 추석 보너스가 얼마나 두둑할지,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추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이 걱정입니다.
[앵커]
이번 여름에 또 무더위랑 장마까지 겹쳐서 채소값까지 오른 것 같은데 어떤 고깃집에서는 상추 리필이 안 된다고 공지를 하거나 채소 반찬을 줄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일단 식당 가면 눈치를 봐야 돼요. 대부분의 나물이 채소류일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일본은 단무지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안 해요. 그리고 추가되는 사이드 메뉴는 반드시 추가로 요금을 더 내야 돼요.
아마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지금 폭염과 잦은 비로 인해서 채소류, 잎채소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폭염과 비가 자주 오게 되면 생육이 부진하게 되고요. 상품성이 떨어져요.
가격은 치솟는데 오히려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배추가 두 자릿수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통상 김장철 하면 11월, 10월 말, 11월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춧값뿐만 아니라 부재료값, 건고추부터 시작을 해서 부재료 값이 함께 오르다 보니까 지금 대형마트에서는 절인 배추 사전 판매 예약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소가 필수인 식당가는 비상입니다.
옛날에는 채소는 마음껏 가져다 드십시오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추 리필은 안 된다라고 아예 써붙여서 공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달 농산물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이달 농산물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나라 기후가 동남아의 스콜. 금방 비 왔다가 금방 멈추고 햇빛 쨍 하는 그런 날씨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배추 가격이 이번 달 121% 오를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1년 전에 비해서. 통상 같은 달에 비해서, 평년에 비해서 57% 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배추 이외에 무가 67%, 양파는 52%, 이외에도 기본적인 대파, 당근, 감자, 건고추. 적게는 12%, 많게는 47%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게 과연 추석 때까지만 물가가 오를 건가. 추석 이후에도 상당 기간 농축수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앵커]
듣다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안 오른 걸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정부가 이번 주에 추석 성수품 가격 관리를 중심으로 한 물가안정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고물가 부담의 완화가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그동안 사실 명절 물가 안정 대책 메뉴, 크게 단골메뉴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선은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물품을 추석 성수품을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또 두 번째가 농축수산물은 급하니까 수입할당관세를 확대해서 들여오는 방안. 그리고 직판장을 통해서 대규모 할인하는 방안. 여기에다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임금체불이 없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에요.
거기다 통신이라든가 교통비 같은 것, 취약계층의 필수생계비 경감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그동안 사실 가장 관심 있던 게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침이었거든요.
2017년부터 설이나 추석의 경우에는 줄곧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아왔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020년부터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측면에서 유료화했는데 이게 올해는 부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 하더라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부활할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런데 공통점이 매번 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도 7개 수입 생필품에 대해서는 0% 할당 관세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농산물 수입 관제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할당 관세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제로로 한시적으로 낮춰서 수입 물가가 낮아지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물가 체감 효과가 높기 때문에 할당관세 지정 품목, 현재 7가지예요.
현재는 수입산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와 커피원두, 대파와 주정원료, 7개 품목의 할당관세 제로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 또 국내 작황을 고려해서 추석 성수품, 또 특별관리품목으로 분류해서 일부 농산물의 경우에는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가격 체감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대부분 잎채소류 가격이거든요. 배추 같은 것은 저장성이 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산 할당관세를 낮춘다 하더라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보여서 배추나 무 같은 잎채소류의 경우에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입니다. 칩4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참여로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부터 사흘간 중국을 방문을 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이인철]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웨이퍼까지 등장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기 위해서 대만, 일본, 한국, 미국 주도로 글로벌 공급망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참여 여부를 지금 결정해야 된다.
시한을 정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어쨌든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의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이 사전에 반발이 너무 심했어요.
대변인을 통해서 한국에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한다라면서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중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문제인데 아마 이 안건이 주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대만도 굉장히 껄끄러워요. 대만도 반도체,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 OEM 부분에 있어서 강국인데 하나의 중국을 외쳐온 중국 입장에서 보면 칩4의 두 개 국가, 중국과 굉장히 하나로 치고 있는 대만과, 대만이 국제무대에서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고 이 때문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한 이후에는 군사적 긴장감까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정부는 이런 중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묘한, 거론되고 있는 건 앞으로 칩4 예비 논의 과정에서 특정 국가를 꼭 집어서 배제하지 말자. 중국을 좀 배려하자라는 쪽으로 우리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인데 그런데 이 의도 자체가,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 자체가 중국을 배격하자거든요.
과연 이게 받아들여지겠느냐. 그리고 이 문구가 들어간다 더라도 과연 중국이 이것을 수용하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입니다.
[앵커]
중국이 사실 소재와 장비 같은 분야에서는 칩4와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인철]
중국은 사실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량으로 정부의 재정을 지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이 따라잡았지만 그러나 기술 격차를 줄이지는 못하고 있고요. 특히나 하이엔드, 굉장히 고급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산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입장에서도 이걸 규제를 많이 한다면 사드 보복처럼 규제를 한다면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절반 이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외에 사갈 만한 데가 대만, 미국, 일본 이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안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직접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보복보다는 다른 분야로 보복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칩4 예비 회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갈등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은 내일 발표가 되는데요. 대선 공약이었던 주택 250만 호 공급 계획은 발표가 되겠죠, 내일?
[이인철]
그렇습니다. 새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주택공급 로드맵이에요. 과연 어떤 정도의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어떤 지역에 배정할지 여부. 말씀하셨던 것처럼 250만 호 플러스알파. 거기다가 200만 호 가까이가 민간 주도예요.
공공 주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예고한 대로 민간 주도이기 위해서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배정될지, 또 이게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얼마나 더 공급할지, 또 이미 예견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내용이 어떻게 포함될지 여부인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역시 재건축 규제 완화 정도예요.
특히나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어느 정도로 완화할지 여부, 이외에도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안전진단과 같은 규제 완화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일산,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방안인데 이미 너무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요, 1기 신도시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적률을 추가로 인하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기 신도기의 최대 용적률을 최대 한 500%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문제는 1기 신도시에만 이렇게 특혜를 주다 보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논란 때문에 과연 어떻게 조율할지 역시 관심사이고 또 한축은 뭐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청년원가주택이라든가 역세권 첫집 주택공급 방안도 윤곽이 드러날 텐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윤 정부가 힘을 실을지 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금리와 대출 관련된 내용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기준금리도 연이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자들 사이에서는 이자 부담을 줄이는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인기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주담대, 은행이 얘기하는 혼합형, 고정형의 경우에는 6% 최고금리 상단을 넘어섰거든요. 이러다 보니 오히려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더 낮아지는 현상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출자 사이에서는 어쨌든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 대출이 인기예요.
특히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 0.5%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 대출의 건수는 무려 3배고 금액 기준 4배가량 신청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출자들이 이 상품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기 때문에 신규 대출뿐 아니라 약간 수정을 통해서, 약관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또 하나가 9월부터는 정부가 선보일 안심전환대출.
이게 사실은 첫 해는 25조 원, 내년이 20조 원이지만 대상자가 굉장히 좁아요.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거의 찾을 수가 없죠.
대출 한도도 2억 5000만 원이라는 제한 조건은 있지만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조건이 주택 가격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정부는 이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인해서 지금 현재 78% 선인 변동형 대출 비중이 한 5%포인트가량 낮아지지 않겠느냐.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올해 상반기에 우리 라면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류 열풍에 힙입어서 라면도 인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짜파구리가 등장한 영화 기생충이 한몫을 했어요. 짜장면에다가 거기다가 스테이크를 넣었어요. K라면이 대세고요. 실제로 뉴욕에는 짜파구리가 등장을 했어요. 이걸 40달러에 팔았어요.
그러면 5만 원 가까이 판 거거든요. 거기 지금 스테이크. 미국은 되게 저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촉매제가 돼서 K콘텐츠가 우리 먹거리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역대 최대입니다.
관세청의 통계를 보니까 상반기 동안 라면 수출액은 3억 8000만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약 5000억 원가량 수출이 됐습니다. 기존 최대치가 지난해 상반기였는데 거의 20% 가까이 늘었어요.
국가별로 보게 되면 우리는 역시 G2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중국이 4분의 1 가까이 수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000만 달러로 1위고요. 미국이 2위고요. 일본과 대만. 일본의 수출이 3000만 달러라는 것도 굉장히 이색적이에요.
일본은 라면 가지 수가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일본은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극적이면서도 강한 중독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본 시장도 파고들고 있고요. 아마 라면 수출이 2015년 이후 줄곧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대유행하다 보니까 우리만 집콕을 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비슷해요.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까 굉장히 외부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라면을 비롯한 간편식 수요가 커졌고, 특히나 우리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이 확산되다 보니까 SNS상에서 유명 외국의 유튜버들이 한국의 비법, 불닭 무슨 무슨 면을 해보는, 시험삼아서 먹어보면서 그걸 영상을 올리니까 이 영상이 또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비싸진 치킨 가격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치킨 한 마리 가격이 이제 거의 3만 원에 육박을 합니다. 넘는 곳들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6000원대 치킨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이게 수익을 포기한 미끼 상품인지 아니면 대체 어떻게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 2010년에 L마트가 통 큰 치킨. 기억하세요? 저는 먹어봤어요. 이게 5000원짜리예요. 당시 치킨 가격의 절반이었기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대형마트에서는 5000원에도 공급이 가능한데, 당시에도 물론 미끼상품이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왜 치킨 전문점에서는 2만 원이냐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 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들의 반발로 판매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물가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다시 등장한 거예요. 이번에는 6000원대 마케팅입니다. 6990원에 한 마트에서 프라이드 한 마리를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게 치킨 오픈런 현상. 대형마트 문 열기 전 가서 줄 서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한 맛칼럼니스트가 치킨 프랜차이즈가 파는 거랑 대형마트가 파는 거랑 닭은 똑같은 닭을 쓴다. 중요한 건 가격 경쟁력이다, 이렇게 호평을 하니까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갑죠.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배달료 포함면 3만 원 웃도는데 6000원 대? 거기다 맛까지 비슷하다고 하니 가격, 가성비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은데 문제는 일부 영세 치킨 가맹점주들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원가를 너무 많이 올린 것도 있거든요. 최대 70%까지 원가를 가맹점한테 덤터기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는데 특히나 대형마트의 경우는 이커머스와의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미끼상품으로, 마진이 없는 미끼상품으로 치킨 판매를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도 여전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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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올해 예년보다 빠른 추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차례상 물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에게 추석이란 나는 못 먹어도 조상님한테는 최고의, 최상의 상품을 차례상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햇곡식, 햇과일로 정성껏 준비를 하고 또 이런 문화를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데 올해는 추석 쇠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추석 성수품 하면 일단 차례상 딱 둘러보면 고기류 있고요. 그리고 채소류 들어가죠. 여기에다가 가장 주부님들이 싫어하는 전 부치기 위해서는 밀가루, 식용유까지 동원을 해야 하는데 전 부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대형마트에서 밀가루, 식용유 가격 보고 두 번 놀랍니다.
실제로 품목별로 봤더니 식용유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 55%가 올랐어요. 그리고 밀가루 가격이 36%, 부침가루 가격이 31%. 이 정도면 주부님들 혈압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물류 봤더니 잎채소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배추부터 시작을 해서 오이, 호박, 시금치까지 다 1년 전에 비해서 70% 넘게 올랐습니다. 무는 53%가 급등을 했어요. 고기류 봤더니 고기류는 굉장히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지금도 할당관세라고 해서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 돼지고기에 대해서 관세 제로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전히 수입산 쇠고기가 24%, 닭고기는 19%, 돼지고기가 두 자릿수 가까이 올랐어요.
가격 올랐다가 차례상에 중국산 올릴 수 없잖아요. 지금 추석 보너스가 얼마나 두둑할지,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추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이 걱정입니다.
[앵커]
이번 여름에 또 무더위랑 장마까지 겹쳐서 채소값까지 오른 것 같은데 어떤 고깃집에서는 상추 리필이 안 된다고 공지를 하거나 채소 반찬을 줄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일단 식당 가면 눈치를 봐야 돼요. 대부분의 나물이 채소류일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일본은 단무지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안 해요. 그리고 추가되는 사이드 메뉴는 반드시 추가로 요금을 더 내야 돼요.
아마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지금 폭염과 잦은 비로 인해서 채소류, 잎채소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폭염과 비가 자주 오게 되면 생육이 부진하게 되고요. 상품성이 떨어져요.
가격은 치솟는데 오히려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배추가 두 자릿수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통상 김장철 하면 11월, 10월 말, 11월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춧값뿐만 아니라 부재료값, 건고추부터 시작을 해서 부재료 값이 함께 오르다 보니까 지금 대형마트에서는 절인 배추 사전 판매 예약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소가 필수인 식당가는 비상입니다.
옛날에는 채소는 마음껏 가져다 드십시오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추 리필은 안 된다라고 아예 써붙여서 공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달 농산물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이달 농산물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나라 기후가 동남아의 스콜. 금방 비 왔다가 금방 멈추고 햇빛 쨍 하는 그런 날씨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배추 가격이 이번 달 121% 오를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1년 전에 비해서. 통상 같은 달에 비해서, 평년에 비해서 57% 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배추 이외에 무가 67%, 양파는 52%, 이외에도 기본적인 대파, 당근, 감자, 건고추. 적게는 12%, 많게는 47%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게 과연 추석 때까지만 물가가 오를 건가. 추석 이후에도 상당 기간 농축수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앵커]
듣다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안 오른 걸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정부가 이번 주에 추석 성수품 가격 관리를 중심으로 한 물가안정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고물가 부담의 완화가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그동안 사실 명절 물가 안정 대책 메뉴, 크게 단골메뉴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선은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물품을 추석 성수품을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또 두 번째가 농축수산물은 급하니까 수입할당관세를 확대해서 들여오는 방안. 그리고 직판장을 통해서 대규모 할인하는 방안. 여기에다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임금체불이 없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에요.
거기다 통신이라든가 교통비 같은 것, 취약계층의 필수생계비 경감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그동안 사실 가장 관심 있던 게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침이었거든요.
2017년부터 설이나 추석의 경우에는 줄곧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아왔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020년부터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측면에서 유료화했는데 이게 올해는 부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 하더라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부활할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런데 공통점이 매번 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도 7개 수입 생필품에 대해서는 0% 할당 관세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농산물 수입 관제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할당 관세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제로로 한시적으로 낮춰서 수입 물가가 낮아지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물가 체감 효과가 높기 때문에 할당관세 지정 품목, 현재 7가지예요.
현재는 수입산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와 커피원두, 대파와 주정원료, 7개 품목의 할당관세 제로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 또 국내 작황을 고려해서 추석 성수품, 또 특별관리품목으로 분류해서 일부 농산물의 경우에는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가격 체감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대부분 잎채소류 가격이거든요. 배추 같은 것은 저장성이 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산 할당관세를 낮춘다 하더라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보여서 배추나 무 같은 잎채소류의 경우에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입니다. 칩4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참여로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부터 사흘간 중국을 방문을 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이인철]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웨이퍼까지 등장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기 위해서 대만, 일본, 한국, 미국 주도로 글로벌 공급망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참여 여부를 지금 결정해야 된다.
시한을 정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어쨌든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의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이 사전에 반발이 너무 심했어요.
대변인을 통해서 한국에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한다라면서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중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문제인데 아마 이 안건이 주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대만도 굉장히 껄끄러워요. 대만도 반도체,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 OEM 부분에 있어서 강국인데 하나의 중국을 외쳐온 중국 입장에서 보면 칩4의 두 개 국가, 중국과 굉장히 하나로 치고 있는 대만과, 대만이 국제무대에서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고 이 때문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한 이후에는 군사적 긴장감까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정부는 이런 중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묘한, 거론되고 있는 건 앞으로 칩4 예비 논의 과정에서 특정 국가를 꼭 집어서 배제하지 말자. 중국을 좀 배려하자라는 쪽으로 우리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인데 그런데 이 의도 자체가,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 자체가 중국을 배격하자거든요.
과연 이게 받아들여지겠느냐. 그리고 이 문구가 들어간다 더라도 과연 중국이 이것을 수용하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입니다.
[앵커]
중국이 사실 소재와 장비 같은 분야에서는 칩4와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인철]
중국은 사실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량으로 정부의 재정을 지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이 따라잡았지만 그러나 기술 격차를 줄이지는 못하고 있고요. 특히나 하이엔드, 굉장히 고급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산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입장에서도 이걸 규제를 많이 한다면 사드 보복처럼 규제를 한다면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절반 이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외에 사갈 만한 데가 대만, 미국, 일본 이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안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직접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보복보다는 다른 분야로 보복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칩4 예비 회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갈등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은 내일 발표가 되는데요. 대선 공약이었던 주택 250만 호 공급 계획은 발표가 되겠죠, 내일?
[이인철]
그렇습니다. 새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주택공급 로드맵이에요. 과연 어떤 정도의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어떤 지역에 배정할지 여부. 말씀하셨던 것처럼 250만 호 플러스알파. 거기다가 200만 호 가까이가 민간 주도예요.
공공 주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예고한 대로 민간 주도이기 위해서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배정될지, 또 이게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얼마나 더 공급할지, 또 이미 예견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내용이 어떻게 포함될지 여부인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역시 재건축 규제 완화 정도예요.
특히나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어느 정도로 완화할지 여부, 이외에도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안전진단과 같은 규제 완화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일산,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방안인데 이미 너무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요, 1기 신도시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적률을 추가로 인하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기 신도기의 최대 용적률을 최대 한 500%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문제는 1기 신도시에만 이렇게 특혜를 주다 보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논란 때문에 과연 어떻게 조율할지 역시 관심사이고 또 한축은 뭐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청년원가주택이라든가 역세권 첫집 주택공급 방안도 윤곽이 드러날 텐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윤 정부가 힘을 실을지 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금리와 대출 관련된 내용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기준금리도 연이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자들 사이에서는 이자 부담을 줄이는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인기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주담대, 은행이 얘기하는 혼합형, 고정형의 경우에는 6% 최고금리 상단을 넘어섰거든요. 이러다 보니 오히려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더 낮아지는 현상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출자 사이에서는 어쨌든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 대출이 인기예요.
특히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 0.5%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 대출의 건수는 무려 3배고 금액 기준 4배가량 신청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출자들이 이 상품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기 때문에 신규 대출뿐 아니라 약간 수정을 통해서, 약관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또 하나가 9월부터는 정부가 선보일 안심전환대출.
이게 사실은 첫 해는 25조 원, 내년이 20조 원이지만 대상자가 굉장히 좁아요.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거의 찾을 수가 없죠.
대출 한도도 2억 5000만 원이라는 제한 조건은 있지만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조건이 주택 가격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정부는 이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인해서 지금 현재 78% 선인 변동형 대출 비중이 한 5%포인트가량 낮아지지 않겠느냐.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올해 상반기에 우리 라면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류 열풍에 힙입어서 라면도 인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짜파구리가 등장한 영화 기생충이 한몫을 했어요. 짜장면에다가 거기다가 스테이크를 넣었어요. K라면이 대세고요. 실제로 뉴욕에는 짜파구리가 등장을 했어요. 이걸 40달러에 팔았어요.
그러면 5만 원 가까이 판 거거든요. 거기 지금 스테이크. 미국은 되게 저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촉매제가 돼서 K콘텐츠가 우리 먹거리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역대 최대입니다.
관세청의 통계를 보니까 상반기 동안 라면 수출액은 3억 8000만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약 5000억 원가량 수출이 됐습니다. 기존 최대치가 지난해 상반기였는데 거의 20% 가까이 늘었어요.
국가별로 보게 되면 우리는 역시 G2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중국이 4분의 1 가까이 수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000만 달러로 1위고요. 미국이 2위고요. 일본과 대만. 일본의 수출이 3000만 달러라는 것도 굉장히 이색적이에요.
일본은 라면 가지 수가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일본은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극적이면서도 강한 중독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본 시장도 파고들고 있고요. 아마 라면 수출이 2015년 이후 줄곧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대유행하다 보니까 우리만 집콕을 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비슷해요.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까 굉장히 외부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라면을 비롯한 간편식 수요가 커졌고, 특히나 우리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이 확산되다 보니까 SNS상에서 유명 외국의 유튜버들이 한국의 비법, 불닭 무슨 무슨 면을 해보는, 시험삼아서 먹어보면서 그걸 영상을 올리니까 이 영상이 또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비싸진 치킨 가격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치킨 한 마리 가격이 이제 거의 3만 원에 육박을 합니다. 넘는 곳들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6000원대 치킨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이게 수익을 포기한 미끼 상품인지 아니면 대체 어떻게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 2010년에 L마트가 통 큰 치킨. 기억하세요? 저는 먹어봤어요. 이게 5000원짜리예요. 당시 치킨 가격의 절반이었기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대형마트에서는 5000원에도 공급이 가능한데, 당시에도 물론 미끼상품이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왜 치킨 전문점에서는 2만 원이냐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 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들의 반발로 판매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물가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다시 등장한 거예요. 이번에는 6000원대 마케팅입니다. 6990원에 한 마트에서 프라이드 한 마리를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게 치킨 오픈런 현상. 대형마트 문 열기 전 가서 줄 서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한 맛칼럼니스트가 치킨 프랜차이즈가 파는 거랑 대형마트가 파는 거랑 닭은 똑같은 닭을 쓴다. 중요한 건 가격 경쟁력이다, 이렇게 호평을 하니까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갑죠.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배달료 포함면 3만 원 웃도는데 6000원 대? 거기다 맛까지 비슷하다고 하니 가격, 가성비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은데 문제는 일부 영세 치킨 가맹점주들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원가를 너무 많이 올린 것도 있거든요. 최대 70%까지 원가를 가맹점한테 덤터기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는데 특히나 대형마트의 경우는 이커머스와의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미끼상품으로, 마진이 없는 미끼상품으로 치킨 판매를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도 여전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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