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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나왔습니다. 6.3%를 기록하면서 두 달 연속 6%대를 기록했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정말 전례 없는 최고치로 상승을 한 것인데요. 기여도별로 따져봤을 때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은 역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류 제품 가격 상승 그다음에 국제 곡물가 그다음에 장마와 폭염으로 인한 채소류 가격 상승 등 재료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외식비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식비와 석유류 제품 가격 상승을 합치면 이 두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의 약 41%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석유류, 곡물, 외식비, 농산물 어떻게 보면 다 오른 거잖아요.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더 크지 않나요?
[석병훈]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지수, 즉 생활물가지수의 경우에는 7.9%나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보시기에는 외식비, 농축수산물 가격이 더 와닿으실 텐데요. 농축산물의 경우에는 특히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농축산물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1% 가격을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정부에서는 농축산물 가격을 잡겠다고 수입 소고기, 돼지고기 관련해서는 관세도 할당관세 해서 일부 할당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춰주는 조치까지 취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입 소고기, 돼지고기 가격도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가 오히려 더 증가해서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했다. 수요 측 요인이 컸다라는 결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농축산물 가격도 상승하고 또 폭염, 장마로 인해서 채소류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당연히 재료비가 상승하니까 외식비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가 됐으니까 또 보복 소비 욕구 그다음에 소비자분들이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러고자 하는 욕구도 커지니까 당연히 외식비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요인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앵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고물가의 정점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석병훈]
고물가의 정점 시기는 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 그다음에 추경호 기재부 장관님께서 국회에 출석하셔서 두 분 모두 다 9월 아니면 10월에 우리 한국의 물가 상승이 정점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두 분 모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첫 번째는 근원생산자물가지수가 우리나라에서 3월달에 이미 상승률이 정점을 찍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3월달에 정점을 찍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생산자물가지수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건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산자물가의 추세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생산자물가라는 것은 결국은 생산자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구입하는 원료의 가격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원료의 가격이 결국은 생산자가 만들어서 생산한 제품을 결국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소비재의 가격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지수에 약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근원생산자물가지수가 3월달에 고점을 상승률이 찍었기 때문에 6개월 뒤면 9월달쯤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고점을 찍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물가상승률 고점이 약 3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방역 단계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의 시차가 미국과 우리나라 간에 약 3개월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소비가 미국과 우리나라 간에 약 3개월 정도 시차가 있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번에 FOMC의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의 물가 상승의 정점이 막 지나고 있다, 그걸 시사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점이 미국이 현재 지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7월 말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늦어도 10월달에 물가 상승률 정점을 지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부 당국자, 한국은행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속단하기는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는 우리나라 기대인플레이션율,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아직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우리나라에서 측정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것은 시장의 경제참여 주체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인데요.
그게 사상 최고치라는 것은 모든 소비자들, 생산자들이 물가가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라면 같은 것도 하나 살 것을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니까 한 박스로 사다놓게 되죠,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반영돼서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를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확인하지 못해서 9월달이나 10월달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끊임없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말 정도쯤에 가서야 다른 변수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물가 상승률이 고점을 찍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12월 정도 고물가 정점을 찍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석병훈]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수가 없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준금리를 다시 한 번 0.5%포인트 올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사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예상대로 나온 거 아닌가요?
[석병훈]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에서 처음에만 해도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7%까지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6.3%라는 것은 많이 낮은 수치고요.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전월 대비 상승률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상승폭은. 그래서 이게 한국은행에서 예상하는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 상황에서 다른 변수가 없으면 한국은행에서 예상하듯이 앞으로 베이비스텝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면 기대인플레이션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물가도 이제 정점을 찍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물가상승폭이 그래도 6.3%라서 연속으로 6%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한 것은 큰일 난 게 아니냐 막 이러면서 또 빅스텝을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정책 목표가 물가안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 안정도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그런데 금융 안정 측면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작년 연말 대비 BIS 기준으로 GDP의 약 107%에 육박을 합니다.
이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정말 급속하게 또 빅스텝을 해서 올리게 되면 지금 다중채무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서 2030세대들이 다급한 마음에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심지어 사인 간 대출까지 포함해서 집을 사고 이러는 바람에 다중채무자들도 늘어나고 이랬는데 이런 가계대출 부실화,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들 대출 부실화 이런 게 심각하게 되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그러면 금융안정에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한국은행에서 추가적인 빅스텝은 현 상황에서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밤사이에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밤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전격적으로 대만을 방문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됐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죠.
그래서 이게 중국발 또 역시 자원의 무기화, 희토류를 무기화하겠다고 중국이 천명을 해서 지금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 상승 이런 것으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수도 있고 또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중국발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동시에 또 미국에서 새로운 노동시장 지표가 간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6월 구인 이직 보고서인데요. 6월 구인, 이직보고서에 따르면 6월 채용 공고가 시장에서 전문가 전망치보다 오히려 하회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뉴스 때문에 미국의 주가가 간밤에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노동시장 지표가 나왔는데 미국은 아직까지 견고하다고 하는 노동시장이 조금 둔화하더라도 경기침체로 보지는 않고 있는 거죠?
[석병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6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6월 채용 공고가 1968만 건으로 전월 대비해서 줄었는데요. 이게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그동안 고용은 50년 만에 실업률이 최저치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이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미국에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급격히 두 번의 자이언트스텝을 할 정도로 인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줄이겠죠. 그다음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투자가 줄어들고 또 소비가 줄어드니까 기업은 고용을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생산을 줄이게 되니까, 기업은. 그래서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모두가 다 예상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이 줄어든 것을 주식시장에서는 충격을 받아들인 건 뭐냐 하면 시장의 예상치, 전문가 전망치인 1114만 건보다 하회했다는 사실이죠. 시장의 예측치보다 하회했기 때문에 지금 충격으로 받아들여서 주가가 약간 하락을 한 것인데요.
그렇지만 FED, 미국의 연준에서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인데 미국 연준의 정책 수단은 하나밖에 없죠, 기준금리 조정. 그런데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두 개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그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어서 절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 고용을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겠다라는 의지를 연준 의장께서도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고용 감소는 감수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것을 대단한 충격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기름값 얘기도 조금 해 보겠습니다.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름값 안정에 도움을 주기는 주겠지만 어느 정도 줄까요?
[석병훈]
글쎄요. 제가 유류세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인터뷰나 기고문 이런 쪽을 통해서 제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줄기차게 표시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 유가 상승의 근본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원유의 공급 부족에 있습니다. 공급 부족에 있어서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소비자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석유류 가격 상승이고요. 석유류 가격 상승만의 기여도를 따져봤을 때 이게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25% 정도가 석유류 제품 가격 상승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나타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잡아보겠다고 정부에서도 이번에 유류세를 꾸준히 인하를 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한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세수 감소가 올해에만 세수 감소한 게 더 이상 추가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올해 세수 감소 예상치가 약 8조 원에 달합니다.
이 8조 원이라는 감소된 세수가 한국 경제에 추가로 풀리는 거죠, 유동성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유동성이 추가로 풀리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상승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끊임없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이죠. 기준금리 인상하는 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게 반대되는 정책이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인데 유류세 인하로 8조 원 감소한 세수가 추가로 한국 경제에 풀리면 이건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켜서 오히려 물가 상승의 고통,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의 고통을 전 국민이 또 나눠 지는 효과를 갖게 된다고 해서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유류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역진적인 정책이라는 것이죠. 유류세라는 게 리터 당 얼마 이렇게 부가를 하는 세금이다 보니까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그 혜택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 서민분들의 경우에는 이 혜택이 크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진적인 혜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류세를 감소시킨다고 해서 당장은 유가가 하락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이게 지속적인 정책이 될 수가 없어서 유류세를 감소해서 유가 하락 되면 당연히 유류에 대한 소비는 증가해서 유류 낭비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제 원유의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유가가 안정되는, 장기적으로 안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봐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김밥이나 도시락 제조업체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또 과징금을 물게 됐더라고요.
[석병훈]
이게 프라이빗 브랜드 상품, PB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하청업체의 의뢰 지위에 있는 제조사에게 근거 없이 비용을 부담시켜서. 이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명목이었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판매촉진비 그다음에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등의 명목으로 약 222억여 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무려 과징금을 224억 원을 공정위에서 부과하겠다.
그래서 이게 사상 최대 규모라는 건데요. 공정위에서 보기에는 하청업체들이 소위 말하면 하청업체들의 매출 100%가 다 GS리테일로부터 의뢰받은 PB상품을 제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판단하기에는 이 하청업체들이 GS리테일의 소위 말하는 을, 갑을 관계에 있어서 을에 해당하는 하청업체들이다. 그래서 이건 부당하다. 불공정 거래 행위다라고 봐서 이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고요.
반면 GS리테일, GS25와 관련된 GS리테일의 입장에서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GS리테일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도급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했을 때는 이런 식의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우리는 정상적인 납품 업체와 납품을 만든 유통업자 간의 관계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이라서 우리가 오히려 이게 부당하다고 항소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국무조정실이 이와 관련해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안건을 놓고 내일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엽니다.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석병훈]
강제성은 없고요. 일단은 관련된 전문가나 소비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규제가 2012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규제 도입의 취지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대형마트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라는 취지로 약 10년 전이죠, 2012년이니까. 10년도 더 된 2012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이 규제를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12년과 2016년 간 소비지출금액을 비교해 봤더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 금액이 동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통시장에서도 소비 지출 금액이 감소했고 대형마트에서도 소비 지출 금액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소비 지출 금액이 늘었을까요? 놀랍게도 소비지출금액은 온라인 구매 쇼핑에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10년이 지나면서 한국 경제에서 소비를 주도하는 세대가 바뀐 것이죠, 세대가 교체가 돼서 소위 말하는 70, 80년대에 태어난 7080세대가 소비를 주도하는 세대가 됐는데요. 7080세대의 특징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에 대한 소비 지출만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 영업규제라는 것이 결국은 전통시장에서 소비 지출을 늘리는 이런 상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런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규제에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전통시장을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온라인 쇼핑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플랫폼을 전통시장이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대형마트와 다른 차별화된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이 됐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일 또 저희 규제심판회의도 보고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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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나왔습니다. 6.3%를 기록하면서 두 달 연속 6%대를 기록했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정말 전례 없는 최고치로 상승을 한 것인데요. 기여도별로 따져봤을 때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은 역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류 제품 가격 상승 그다음에 국제 곡물가 그다음에 장마와 폭염으로 인한 채소류 가격 상승 등 재료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외식비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식비와 석유류 제품 가격 상승을 합치면 이 두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의 약 41%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석유류, 곡물, 외식비, 농산물 어떻게 보면 다 오른 거잖아요.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더 크지 않나요?
[석병훈]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지수, 즉 생활물가지수의 경우에는 7.9%나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보시기에는 외식비, 농축수산물 가격이 더 와닿으실 텐데요. 농축산물의 경우에는 특히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농축산물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1% 가격을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정부에서는 농축산물 가격을 잡겠다고 수입 소고기, 돼지고기 관련해서는 관세도 할당관세 해서 일부 할당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춰주는 조치까지 취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입 소고기, 돼지고기 가격도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가 오히려 더 증가해서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했다. 수요 측 요인이 컸다라는 결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농축산물 가격도 상승하고 또 폭염, 장마로 인해서 채소류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당연히 재료비가 상승하니까 외식비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가 됐으니까 또 보복 소비 욕구 그다음에 소비자분들이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러고자 하는 욕구도 커지니까 당연히 외식비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요인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앵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고물가의 정점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석병훈]
고물가의 정점 시기는 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 그다음에 추경호 기재부 장관님께서 국회에 출석하셔서 두 분 모두 다 9월 아니면 10월에 우리 한국의 물가 상승이 정점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두 분 모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첫 번째는 근원생산자물가지수가 우리나라에서 3월달에 이미 상승률이 정점을 찍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3월달에 정점을 찍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생산자물가지수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건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산자물가의 추세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생산자물가라는 것은 결국은 생산자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구입하는 원료의 가격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원료의 가격이 결국은 생산자가 만들어서 생산한 제품을 결국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소비재의 가격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지수에 약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근원생산자물가지수가 3월달에 고점을 상승률이 찍었기 때문에 6개월 뒤면 9월달쯤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고점을 찍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물가상승률 고점이 약 3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방역 단계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의 시차가 미국과 우리나라 간에 약 3개월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소비가 미국과 우리나라 간에 약 3개월 정도 시차가 있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번에 FOMC의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의 물가 상승의 정점이 막 지나고 있다, 그걸 시사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점이 미국이 현재 지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7월 말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늦어도 10월달에 물가 상승률 정점을 지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부 당국자, 한국은행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속단하기는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는 우리나라 기대인플레이션율,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아직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우리나라에서 측정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것은 시장의 경제참여 주체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인데요.
그게 사상 최고치라는 것은 모든 소비자들, 생산자들이 물가가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라면 같은 것도 하나 살 것을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니까 한 박스로 사다놓게 되죠,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반영돼서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를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확인하지 못해서 9월달이나 10월달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끊임없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말 정도쯤에 가서야 다른 변수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물가 상승률이 고점을 찍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12월 정도 고물가 정점을 찍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석병훈]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수가 없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준금리를 다시 한 번 0.5%포인트 올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사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예상대로 나온 거 아닌가요?
[석병훈]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에서 처음에만 해도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7%까지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6.3%라는 것은 많이 낮은 수치고요.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전월 대비 상승률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상승폭은. 그래서 이게 한국은행에서 예상하는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 상황에서 다른 변수가 없으면 한국은행에서 예상하듯이 앞으로 베이비스텝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면 기대인플레이션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물가도 이제 정점을 찍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물가상승폭이 그래도 6.3%라서 연속으로 6%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한 것은 큰일 난 게 아니냐 막 이러면서 또 빅스텝을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정책 목표가 물가안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 안정도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그런데 금융 안정 측면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작년 연말 대비 BIS 기준으로 GDP의 약 107%에 육박을 합니다.
이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정말 급속하게 또 빅스텝을 해서 올리게 되면 지금 다중채무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서 2030세대들이 다급한 마음에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심지어 사인 간 대출까지 포함해서 집을 사고 이러는 바람에 다중채무자들도 늘어나고 이랬는데 이런 가계대출 부실화,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들 대출 부실화 이런 게 심각하게 되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그러면 금융안정에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한국은행에서 추가적인 빅스텝은 현 상황에서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밤사이에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밤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전격적으로 대만을 방문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됐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죠.
그래서 이게 중국발 또 역시 자원의 무기화, 희토류를 무기화하겠다고 중국이 천명을 해서 지금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 상승 이런 것으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수도 있고 또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중국발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동시에 또 미국에서 새로운 노동시장 지표가 간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6월 구인 이직 보고서인데요. 6월 구인, 이직보고서에 따르면 6월 채용 공고가 시장에서 전문가 전망치보다 오히려 하회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뉴스 때문에 미국의 주가가 간밤에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노동시장 지표가 나왔는데 미국은 아직까지 견고하다고 하는 노동시장이 조금 둔화하더라도 경기침체로 보지는 않고 있는 거죠?
[석병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6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6월 채용 공고가 1968만 건으로 전월 대비해서 줄었는데요. 이게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그동안 고용은 50년 만에 실업률이 최저치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이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미국에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급격히 두 번의 자이언트스텝을 할 정도로 인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줄이겠죠. 그다음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투자가 줄어들고 또 소비가 줄어드니까 기업은 고용을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생산을 줄이게 되니까, 기업은. 그래서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모두가 다 예상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이 줄어든 것을 주식시장에서는 충격을 받아들인 건 뭐냐 하면 시장의 예상치, 전문가 전망치인 1114만 건보다 하회했다는 사실이죠. 시장의 예측치보다 하회했기 때문에 지금 충격으로 받아들여서 주가가 약간 하락을 한 것인데요.
그렇지만 FED, 미국의 연준에서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인데 미국 연준의 정책 수단은 하나밖에 없죠, 기준금리 조정. 그런데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두 개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그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어서 절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 고용을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겠다라는 의지를 연준 의장께서도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고용 감소는 감수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것을 대단한 충격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기름값 얘기도 조금 해 보겠습니다.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름값 안정에 도움을 주기는 주겠지만 어느 정도 줄까요?
[석병훈]
글쎄요. 제가 유류세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인터뷰나 기고문 이런 쪽을 통해서 제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줄기차게 표시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 유가 상승의 근본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원유의 공급 부족에 있습니다. 공급 부족에 있어서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소비자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석유류 가격 상승이고요. 석유류 가격 상승만의 기여도를 따져봤을 때 이게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25% 정도가 석유류 제품 가격 상승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나타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잡아보겠다고 정부에서도 이번에 유류세를 꾸준히 인하를 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한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세수 감소가 올해에만 세수 감소한 게 더 이상 추가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올해 세수 감소 예상치가 약 8조 원에 달합니다.
이 8조 원이라는 감소된 세수가 한국 경제에 추가로 풀리는 거죠, 유동성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유동성이 추가로 풀리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상승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끊임없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이죠. 기준금리 인상하는 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게 반대되는 정책이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인데 유류세 인하로 8조 원 감소한 세수가 추가로 한국 경제에 풀리면 이건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켜서 오히려 물가 상승의 고통,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의 고통을 전 국민이 또 나눠 지는 효과를 갖게 된다고 해서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유류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역진적인 정책이라는 것이죠. 유류세라는 게 리터 당 얼마 이렇게 부가를 하는 세금이다 보니까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그 혜택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 서민분들의 경우에는 이 혜택이 크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진적인 혜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류세를 감소시킨다고 해서 당장은 유가가 하락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이게 지속적인 정책이 될 수가 없어서 유류세를 감소해서 유가 하락 되면 당연히 유류에 대한 소비는 증가해서 유류 낭비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제 원유의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유가가 안정되는, 장기적으로 안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봐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김밥이나 도시락 제조업체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또 과징금을 물게 됐더라고요.
[석병훈]
이게 프라이빗 브랜드 상품, PB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하청업체의 의뢰 지위에 있는 제조사에게 근거 없이 비용을 부담시켜서. 이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명목이었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판매촉진비 그다음에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등의 명목으로 약 222억여 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무려 과징금을 224억 원을 공정위에서 부과하겠다.
그래서 이게 사상 최대 규모라는 건데요. 공정위에서 보기에는 하청업체들이 소위 말하면 하청업체들의 매출 100%가 다 GS리테일로부터 의뢰받은 PB상품을 제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판단하기에는 이 하청업체들이 GS리테일의 소위 말하는 을, 갑을 관계에 있어서 을에 해당하는 하청업체들이다. 그래서 이건 부당하다. 불공정 거래 행위다라고 봐서 이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고요.
반면 GS리테일, GS25와 관련된 GS리테일의 입장에서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GS리테일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도급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했을 때는 이런 식의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우리는 정상적인 납품 업체와 납품을 만든 유통업자 간의 관계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이라서 우리가 오히려 이게 부당하다고 항소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국무조정실이 이와 관련해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안건을 놓고 내일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엽니다.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석병훈]
강제성은 없고요. 일단은 관련된 전문가나 소비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규제가 2012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규제 도입의 취지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대형마트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라는 취지로 약 10년 전이죠, 2012년이니까. 10년도 더 된 2012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이 규제를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12년과 2016년 간 소비지출금액을 비교해 봤더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 금액이 동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통시장에서도 소비 지출 금액이 감소했고 대형마트에서도 소비 지출 금액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소비 지출 금액이 늘었을까요? 놀랍게도 소비지출금액은 온라인 구매 쇼핑에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10년이 지나면서 한국 경제에서 소비를 주도하는 세대가 바뀐 것이죠, 세대가 교체가 돼서 소위 말하는 70, 80년대에 태어난 7080세대가 소비를 주도하는 세대가 됐는데요. 7080세대의 특징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에 대한 소비 지출만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 영업규제라는 것이 결국은 전통시장에서 소비 지출을 늘리는 이런 상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런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규제에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전통시장을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온라인 쇼핑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플랫폼을 전통시장이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대형마트와 다른 차별화된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이 됐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일 또 저희 규제심판회의도 보고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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