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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 이인철 참조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
밤사이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을 했는데 혼조세로 마감했어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는 고물가와 실적 우려에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장 막판 기술주, 나스닥만 강보합세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소비자물가도 5월에 이어서 6월에 또 신고가를 경신했죠. 오늘 발표됐던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 역시 비슷합니다. 올초에 나타났던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긴축 강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됐죠.
다만 이렇게 시장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자이언트 스텝, 세 단계 금리인상이 아닌 한꺼번에 네 단계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격하게 제기되니까 연준 이사들이 나서서 적극적 해명을 하고 있어요. 아니다, 우리 자이언트 스텝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면서 아마 분위기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에 포문을 열고 있는데요. GP모건과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순익이 거의 한 2개 은행이 공히 30% 가까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기대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S&P500 지수의 지수 전망치도 낮아지고 있는데요.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오늘 S&P500 지수를 연말 전망치를 기존에 4500에서 3600선대로 낮췄는데 오늘 종가가 한 390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5%가량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국제유가 역시 경기침체의 우려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미국의 울트라 빅스텝 영향으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의 경우에는 지금 95달러까지 내려가 있고요. 또 북해산 브렌트유 경우에도 98달러로 떨어져서 사흘 연속 100달러를 밑돌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하락폭이 좀 큽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지만 금리 인상 속에 또 성장률 전망치는 낮추고 물가 우려는 좀 커지고 있다는 분석보고서의 영향으로 인해서 특히 하락세가 돋보이고 있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과연 그러면 페드워치, 미국의 향후의 금리 전망을 알 수 있는 페드워치가 바로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해 보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80%까지였거든요. 지금은 낮아졌어요. 지금은 58:41. 58이 자이언트 스텝. 아직은 세 단계 이번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 높게 선물시장에서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6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됐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11.3%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얘기해 드렸는데 소비자물가지수는 9.1%를 보였어요. 둘 다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달 말 1%포인트 금리 인상안에 힘을 실어주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다. 아마 이달 26일, 27일에 있을 FOMC 회의 전까지 금융시장은 0.75냐, 1%냐를 두고 사이에 두고 줄다리기가 상당히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지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생산 현지의 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율, 수입물가는 아직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물가지수도 41년 만에 최고치인데 생산 현지의 물가는 더 충격적인데요. 11.3%입니다. 올 초에 기록했던 최고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 3월의 11.6%에 거의 육박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두 자릿수 이상 뛰면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앞서 제가 울트라 스텝 가능성, 울트라 빅스텝보다는 세 단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게 뭘 얘기해 주느냐. 그동안은 이런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빅스텝, 0.5~0.75를 봤는데 지금은 하단이 달라졌어요. 0.75~1% 가능성까지 넘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7월 이후에 사실은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되면 미국의 물가 정점이 조금은 앞당겨진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조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고물가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릴 가능성은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그제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사상 최초로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물가가) 향후 몇 달간 지금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후 점차 완만히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당분간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하반기 금리인상 계획을 이례적으로 먼저 밝혔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일단 계획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이언트에서 울트라스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금통위의 금리 인상 폭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저는 중앙은행 총재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면서 물가전망치를 제시하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그만큼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라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자꾸 수정이 되면 시장이 신뢰를 잃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창용 총재 취임 후로 두 달이 채 안 지났어요. 두 달이 채 안 지났는데 물가전망치, 경제성장률 전망치, 금리 인상 전망치 다 수정되고 있거든요.
최초의 청문회에서는 빅스텝은 우리는 할 필요 없다, 미국처럼 갈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빅스텝을 갔어요. 그런데 친절하게 연말까지 아직은 빅스텝은 아니다, 베이비스텝으로 인해서 0.25씩 2.75나 3이기 때문에 올해 남은 세 차례 통화정책 기회에서 많게는 3번 인상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은행이 아무리 두 계단씩 뛰어도 미국이 세 계단, 네 계단 함께 뛰게 되면 금리 역전이 너무 빨라지고요. 폭이 커집니다.
실제로 만에 하나 미국이 이번 달 말에 울트라 빅스텝을 단행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가 0.5%. 달러가 더 높습니다. 초등학생한테 달러 예금하면, 달러 사면 0.5% 이자를 더 주는데 원화를 사겠습니까, 달러 사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바보세요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누구라도 다 달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등 떠밀려서 실제로 한은이 8월에 빅스텝을 하게 된다고 하면 통화정책 수장의 말이 한 달도 채 안 돼서 바뀌는 꼴이거든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게 기대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성급하게 얘기를 한 건 아닌가. 물론 단서는 달았지만 그러나 너무 0.25%씩 가겠다는 것에 방점을 둬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면서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아마 빚내서 투자한 영끌족이나 2030세대, 소상공인들일 것 같습니다. 이창용 총재도 영끌족에도 경고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는데 일단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 총재가 친절하게 영끌, 빚투족들한테 위험성을 경고했죠. 지금 20~30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상황이고 3%대 대출금리가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대출이자 무서운 줄 알라는 시그널입니다.
이런 얘기 왜 했을까. 이미 3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00조에 육박하고 있죠. 이 가운데 거의 한 80% 가까이가 변동금리입니다. 한은의 기준금리 지난해 8월부터 인상됐어요. 당시 0.5였습니다. 지금은 2.25예요. 인상 폭만 보면 1.75%가 인상된 겁니다. 한 단계 금리 인상했을 경우에 추가 되는 이자 부담이 약 3조 4000억 원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딱 기준금리 인상폭만큼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1.75만 계산하면 연간 24조 원. 이걸 대출자 1명당 추가되는 이자 부담은 10개월 새 110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영끌에 나섰던 2030 세대들, 또 영세 소상공인들, 다중채무자들, 대출금리 인상됐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영끌족들이 어떻게 보면 큰일 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 채무 규모를 탕감해 준다는 건데요. 얼마나 탕감을 해 주는 겁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핵심은 금리 인상기에 어떻게 이런 취약차주들을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총 125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소상공인 대책만을 따로 내놓은 걸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네 차례 대출금리 상환이 유예됐는데 더 이상 없다. 9월로 종료한다. 10월 연장은 은행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대신에 세 가지 방향으로 지원에 나섭니다.
우선 원금 감면과 같은 과감한 부채 탕감입니다. 새출발기금 명목으로 30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채무 조성에 나서는 건데요. 연체 석 달,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 최대 원금 90%까지 깎아줍니다. 두 번째가 대환대출인데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7% 이내로 대출해 주는데 이 대출 전환에 8조 7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세 번째가 사업자금이에요. 지금 사업 너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42조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그동안은 사실 부채상환이 연기됐다라는 것은 시한폭탄을 연기했다는 거지 이건 링거 효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채무 구조를 개선해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겠다는 건데 맞는 방향인데 규모가 너무 적어요. 소상공인 것만 따로 떼어내서 보면 80조 남짓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3월 말 기준 작년 부채를 봤더니 한 967조 원이고요. 소상공인들 중 다중채무자들을 봤더니 세 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가 30만여 명, 이들 금액이 187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중채무 소상공인의 한 절반 이하만 구제를 받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원대상과 금액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소장님, 이자를 낮춰준다. 이건 예전에도 많이 봤는데 원금을 이렇게 깎아주는 건 파격적인 것 아닙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빚을 성실하게 갚은 저는 뭐가 됩니까? 저는 바보인가요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늘 원금 탕감이라는 정책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굉장히 성실하게 갚았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 최근 들어서 사실 투자 실패해서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어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빠른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출 관련 말고도 주거 관련된 대책도 내놨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이인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계부채의 4분의 3 이상은 변동금리이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 8%,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연말까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이에요. 이 안심전환대출은 뭐냐. 굉장히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자를 저금리 장기의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추경에 이미 예산이 포함돼 있어요. 올해 추경에는 올해 20조, 내년 20조. 40조 원인데 어제 5조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심전환대출 규모 올해만 25조 원이에요.
그런데 조건을 보면 올해는 대상자를 좀 줄였어요. 올해 9월 중에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경우에는 변동, 보금자리론의 경우 금리를 0.3%포인트 낮아서 4%대 고정금리입니다. 4%대 30년 만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은행의 고정금리와는 차원이 좀 달라요. 상당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자격요건이 올해는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예요. 4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차주에게 우선 공급하게 되고요.
내년에는 대상자를 좀 넓힙니다.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 대상 주택으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청년층의 경우에는 소득이 워낙 낮기 때문에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이거나 39세 이하인 청년층인 경우에는 금리를 추가로 0.1%포인트 가까이 추가로 인하해 주고요.
그리고 전세대출도 잘 안 됐거든요.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전세대출 한도도 기존에 2억 원에서 보증 한도도 4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저가 주택에 대해서 깡통주택이 발생하고 있어요.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전세주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앵커]
이제 신용회복을 받는 청년 같은 경우에 이자를 더 깎아주는 제도도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형평성 논란이 기대가 되죠?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 이게 투자라는 건 자기 본인의 판단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걸 방치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내놓은 것 같은데 영끌족들, 빚투족들, 연체 수렁에 빠지지 않게 구제 프로그램도 포함됐습니다. 연체 전이거나 연체한 지 30일 미만, 이하일 경우에 만 34세 이하의 저소득, 저신용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따져서 최대 원금의 절반 가까이를 깎아줍니다. 그리고 최대 3년까지는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데 이 기간에도 3% 초반대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아마 신용등급이 하위 20% 이내일 거예요. 이분들 최대 청년층 4만 8000명 정도가 1인당 적게는 140만 원, 많게는 260만 원까지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오는 9월부터 시행을 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경고가 있었는데 그 효과는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빅스텝 시행을 하고 시중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시중에 보니까 이자율이 연 10%에 달하는 적금도 나왔더라고요.
[이인철]
가능할까요?
[앵커]
안 될 것 같아요.
[이인철]
맞아요, 저도 가입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팩트 체크를 좀 해봤어요. 이자 장사 경고 받더니 재빠르게 반응해서 줄줄이 대출금리 내리고 예금금리는 빠르게 올렸어요. 한은이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렸다는 건 멍석을 깔아준 겁니다. 이제 호응을 해서 바로 인상하겠다라고 했는데 따져봤어요. 국내 시중은행들 예적금 금리, 적게는 0.25, 많게는 0.9%까지 인상을 했다고 해서 0.9%는 기준금리 인상폭의 2배 가까운데 어느 은행일까 찾아가 봤더니 이 상품의 최고금리가 얼마냐? 최고 연 2.8%예요. 그동안 굉장히 낮아던 걸 살짝 올렸을 뿐이고요.
또 하나 앞서 9.2% 적금 상품이 등장했대요. 봤더니 이게 컬래버 상품이에요. 컬래버 상품인데 어떤 거냐? S 카드사와 우정사업본부가 협업으로 신규카드 만들어주면 드는 적금 상품입니다. 이게 이벤트가 이번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4월 19일날부터 시작이 돼서 빅스텝에 맞춰서 적금 금리만 살짝 올렸어요. 연 8.95에서 9.2%. 그런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벤트 기간 직전 6개월 동안 이 카드 사용 이력이 없어야 하고 또 이것 가입하기 위해서 탈퇴한 이력이 없어야 돼요. 이 카드가 시장 점유율 1위인 카드인데 이게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월 3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납입기간 1년 동안이고 카드 사용은 끝까지 이용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금리는 2%인데 카드 리워드 성격, 카드 만들어서 잘 사용하면 6.6% 추가로 리워드 줍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상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창구에 가서 가입이 가능한가 먼저 확인하시고요. 잘 모르겠다, 홈페이지 찾아봐도 잘 모르겠다?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예적금 하기 좋은 시기다, 적기다 이런 분득도 계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왜냐하면 자산이 줄어드는 시기예요. 주식에 놔뒀더니 주식 빠지죠, 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동산도 지금 거의 서울 부동산까지 꺾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은행으로 돈이 밀려들고 있어요. 상반기 동안 은행의 수신잔액이 70조 원이 넘게 늘었습니다. 물론 금리인상 앞선 일부 제가 고가인 것만 팩트체크를 해보니 생색내기였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인상폭이 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져보시고 이런 안전자산의 예적금 쏠림현상은 굉장히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더 올릴 거지 않습니까? 최고 연 3%까지 올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금자 입장에서 여윳돈이 있다고 하면 석 달 이내 만기가 가능한 짧은 것으로, 그리고 더 높은 금리상품이 나오면 갈아타는 게 좋으시고요. 대출은 반대해요. 가능한 한 대출금리 나중에 더 오릅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만기를 좀 길게 갖고 가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 이슈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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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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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 이인철 참조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
밤사이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을 했는데 혼조세로 마감했어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는 고물가와 실적 우려에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장 막판 기술주, 나스닥만 강보합세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소비자물가도 5월에 이어서 6월에 또 신고가를 경신했죠. 오늘 발표됐던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 역시 비슷합니다. 올초에 나타났던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긴축 강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됐죠.
다만 이렇게 시장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자이언트 스텝, 세 단계 금리인상이 아닌 한꺼번에 네 단계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격하게 제기되니까 연준 이사들이 나서서 적극적 해명을 하고 있어요. 아니다, 우리 자이언트 스텝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면서 아마 분위기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에 포문을 열고 있는데요. GP모건과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순익이 거의 한 2개 은행이 공히 30% 가까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기대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S&P500 지수의 지수 전망치도 낮아지고 있는데요.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오늘 S&P500 지수를 연말 전망치를 기존에 4500에서 3600선대로 낮췄는데 오늘 종가가 한 390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5%가량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국제유가 역시 경기침체의 우려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미국의 울트라 빅스텝 영향으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의 경우에는 지금 95달러까지 내려가 있고요. 또 북해산 브렌트유 경우에도 98달러로 떨어져서 사흘 연속 100달러를 밑돌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하락폭이 좀 큽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지만 금리 인상 속에 또 성장률 전망치는 낮추고 물가 우려는 좀 커지고 있다는 분석보고서의 영향으로 인해서 특히 하락세가 돋보이고 있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과연 그러면 페드워치, 미국의 향후의 금리 전망을 알 수 있는 페드워치가 바로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해 보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80%까지였거든요. 지금은 낮아졌어요. 지금은 58:41. 58이 자이언트 스텝. 아직은 세 단계 이번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 높게 선물시장에서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6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됐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11.3%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얘기해 드렸는데 소비자물가지수는 9.1%를 보였어요. 둘 다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달 말 1%포인트 금리 인상안에 힘을 실어주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다. 아마 이달 26일, 27일에 있을 FOMC 회의 전까지 금융시장은 0.75냐, 1%냐를 두고 사이에 두고 줄다리기가 상당히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지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생산 현지의 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율, 수입물가는 아직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물가지수도 41년 만에 최고치인데 생산 현지의 물가는 더 충격적인데요. 11.3%입니다. 올 초에 기록했던 최고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 3월의 11.6%에 거의 육박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두 자릿수 이상 뛰면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앞서 제가 울트라 스텝 가능성, 울트라 빅스텝보다는 세 단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게 뭘 얘기해 주느냐. 그동안은 이런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빅스텝, 0.5~0.75를 봤는데 지금은 하단이 달라졌어요. 0.75~1% 가능성까지 넘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7월 이후에 사실은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되면 미국의 물가 정점이 조금은 앞당겨진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조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고물가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릴 가능성은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그제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사상 최초로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물가가) 향후 몇 달간 지금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후 점차 완만히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당분간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하반기 금리인상 계획을 이례적으로 먼저 밝혔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일단 계획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이언트에서 울트라스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금통위의 금리 인상 폭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저는 중앙은행 총재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면서 물가전망치를 제시하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그만큼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라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자꾸 수정이 되면 시장이 신뢰를 잃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창용 총재 취임 후로 두 달이 채 안 지났어요. 두 달이 채 안 지났는데 물가전망치, 경제성장률 전망치, 금리 인상 전망치 다 수정되고 있거든요.
최초의 청문회에서는 빅스텝은 우리는 할 필요 없다, 미국처럼 갈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빅스텝을 갔어요. 그런데 친절하게 연말까지 아직은 빅스텝은 아니다, 베이비스텝으로 인해서 0.25씩 2.75나 3이기 때문에 올해 남은 세 차례 통화정책 기회에서 많게는 3번 인상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은행이 아무리 두 계단씩 뛰어도 미국이 세 계단, 네 계단 함께 뛰게 되면 금리 역전이 너무 빨라지고요. 폭이 커집니다.
실제로 만에 하나 미국이 이번 달 말에 울트라 빅스텝을 단행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가 0.5%. 달러가 더 높습니다. 초등학생한테 달러 예금하면, 달러 사면 0.5% 이자를 더 주는데 원화를 사겠습니까, 달러 사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바보세요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누구라도 다 달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등 떠밀려서 실제로 한은이 8월에 빅스텝을 하게 된다고 하면 통화정책 수장의 말이 한 달도 채 안 돼서 바뀌는 꼴이거든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게 기대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성급하게 얘기를 한 건 아닌가. 물론 단서는 달았지만 그러나 너무 0.25%씩 가겠다는 것에 방점을 둬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면서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아마 빚내서 투자한 영끌족이나 2030세대, 소상공인들일 것 같습니다. 이창용 총재도 영끌족에도 경고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는데 일단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 총재가 친절하게 영끌, 빚투족들한테 위험성을 경고했죠. 지금 20~30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상황이고 3%대 대출금리가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대출이자 무서운 줄 알라는 시그널입니다.
이런 얘기 왜 했을까. 이미 3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00조에 육박하고 있죠. 이 가운데 거의 한 80% 가까이가 변동금리입니다. 한은의 기준금리 지난해 8월부터 인상됐어요. 당시 0.5였습니다. 지금은 2.25예요. 인상 폭만 보면 1.75%가 인상된 겁니다. 한 단계 금리 인상했을 경우에 추가 되는 이자 부담이 약 3조 4000억 원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딱 기준금리 인상폭만큼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1.75만 계산하면 연간 24조 원. 이걸 대출자 1명당 추가되는 이자 부담은 10개월 새 110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영끌에 나섰던 2030 세대들, 또 영세 소상공인들, 다중채무자들, 대출금리 인상됐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영끌족들이 어떻게 보면 큰일 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 채무 규모를 탕감해 준다는 건데요. 얼마나 탕감을 해 주는 겁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핵심은 금리 인상기에 어떻게 이런 취약차주들을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총 125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소상공인 대책만을 따로 내놓은 걸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네 차례 대출금리 상환이 유예됐는데 더 이상 없다. 9월로 종료한다. 10월 연장은 은행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대신에 세 가지 방향으로 지원에 나섭니다.
우선 원금 감면과 같은 과감한 부채 탕감입니다. 새출발기금 명목으로 30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채무 조성에 나서는 건데요. 연체 석 달,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 최대 원금 90%까지 깎아줍니다. 두 번째가 대환대출인데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7% 이내로 대출해 주는데 이 대출 전환에 8조 7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세 번째가 사업자금이에요. 지금 사업 너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42조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그동안은 사실 부채상환이 연기됐다라는 것은 시한폭탄을 연기했다는 거지 이건 링거 효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채무 구조를 개선해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겠다는 건데 맞는 방향인데 규모가 너무 적어요. 소상공인 것만 따로 떼어내서 보면 80조 남짓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3월 말 기준 작년 부채를 봤더니 한 967조 원이고요. 소상공인들 중 다중채무자들을 봤더니 세 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가 30만여 명, 이들 금액이 187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중채무 소상공인의 한 절반 이하만 구제를 받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원대상과 금액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소장님, 이자를 낮춰준다. 이건 예전에도 많이 봤는데 원금을 이렇게 깎아주는 건 파격적인 것 아닙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빚을 성실하게 갚은 저는 뭐가 됩니까? 저는 바보인가요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늘 원금 탕감이라는 정책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굉장히 성실하게 갚았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 최근 들어서 사실 투자 실패해서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어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빠른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출 관련 말고도 주거 관련된 대책도 내놨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이인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계부채의 4분의 3 이상은 변동금리이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 8%,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연말까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이에요. 이 안심전환대출은 뭐냐. 굉장히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자를 저금리 장기의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추경에 이미 예산이 포함돼 있어요. 올해 추경에는 올해 20조, 내년 20조. 40조 원인데 어제 5조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심전환대출 규모 올해만 25조 원이에요.
그런데 조건을 보면 올해는 대상자를 좀 줄였어요. 올해 9월 중에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경우에는 변동, 보금자리론의 경우 금리를 0.3%포인트 낮아서 4%대 고정금리입니다. 4%대 30년 만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은행의 고정금리와는 차원이 좀 달라요. 상당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자격요건이 올해는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예요. 4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차주에게 우선 공급하게 되고요.
내년에는 대상자를 좀 넓힙니다.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 대상 주택으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청년층의 경우에는 소득이 워낙 낮기 때문에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이거나 39세 이하인 청년층인 경우에는 금리를 추가로 0.1%포인트 가까이 추가로 인하해 주고요.
그리고 전세대출도 잘 안 됐거든요.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전세대출 한도도 기존에 2억 원에서 보증 한도도 4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저가 주택에 대해서 깡통주택이 발생하고 있어요.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전세주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앵커]
이제 신용회복을 받는 청년 같은 경우에 이자를 더 깎아주는 제도도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형평성 논란이 기대가 되죠?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 이게 투자라는 건 자기 본인의 판단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걸 방치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내놓은 것 같은데 영끌족들, 빚투족들, 연체 수렁에 빠지지 않게 구제 프로그램도 포함됐습니다. 연체 전이거나 연체한 지 30일 미만, 이하일 경우에 만 34세 이하의 저소득, 저신용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따져서 최대 원금의 절반 가까이를 깎아줍니다. 그리고 최대 3년까지는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데 이 기간에도 3% 초반대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아마 신용등급이 하위 20% 이내일 거예요. 이분들 최대 청년층 4만 8000명 정도가 1인당 적게는 140만 원, 많게는 260만 원까지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오는 9월부터 시행을 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경고가 있었는데 그 효과는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빅스텝 시행을 하고 시중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시중에 보니까 이자율이 연 10%에 달하는 적금도 나왔더라고요.
[이인철]
가능할까요?
[앵커]
안 될 것 같아요.
[이인철]
맞아요, 저도 가입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팩트 체크를 좀 해봤어요. 이자 장사 경고 받더니 재빠르게 반응해서 줄줄이 대출금리 내리고 예금금리는 빠르게 올렸어요. 한은이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렸다는 건 멍석을 깔아준 겁니다. 이제 호응을 해서 바로 인상하겠다라고 했는데 따져봤어요. 국내 시중은행들 예적금 금리, 적게는 0.25, 많게는 0.9%까지 인상을 했다고 해서 0.9%는 기준금리 인상폭의 2배 가까운데 어느 은행일까 찾아가 봤더니 이 상품의 최고금리가 얼마냐? 최고 연 2.8%예요. 그동안 굉장히 낮아던 걸 살짝 올렸을 뿐이고요.
또 하나 앞서 9.2% 적금 상품이 등장했대요. 봤더니 이게 컬래버 상품이에요. 컬래버 상품인데 어떤 거냐? S 카드사와 우정사업본부가 협업으로 신규카드 만들어주면 드는 적금 상품입니다. 이게 이벤트가 이번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4월 19일날부터 시작이 돼서 빅스텝에 맞춰서 적금 금리만 살짝 올렸어요. 연 8.95에서 9.2%. 그런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벤트 기간 직전 6개월 동안 이 카드 사용 이력이 없어야 하고 또 이것 가입하기 위해서 탈퇴한 이력이 없어야 돼요. 이 카드가 시장 점유율 1위인 카드인데 이게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월 3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납입기간 1년 동안이고 카드 사용은 끝까지 이용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금리는 2%인데 카드 리워드 성격, 카드 만들어서 잘 사용하면 6.6% 추가로 리워드 줍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상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창구에 가서 가입이 가능한가 먼저 확인하시고요. 잘 모르겠다, 홈페이지 찾아봐도 잘 모르겠다?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예적금 하기 좋은 시기다, 적기다 이런 분득도 계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왜냐하면 자산이 줄어드는 시기예요. 주식에 놔뒀더니 주식 빠지죠, 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동산도 지금 거의 서울 부동산까지 꺾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은행으로 돈이 밀려들고 있어요. 상반기 동안 은행의 수신잔액이 70조 원이 넘게 늘었습니다. 물론 금리인상 앞선 일부 제가 고가인 것만 팩트체크를 해보니 생색내기였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인상폭이 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져보시고 이런 안전자산의 예적금 쏠림현상은 굉장히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더 올릴 거지 않습니까? 최고 연 3%까지 올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금자 입장에서 여윳돈이 있다고 하면 석 달 이내 만기가 가능한 짧은 것으로, 그리고 더 높은 금리상품이 나오면 갈아타는 게 좋으시고요. 대출은 반대해요. 가능한 한 대출금리 나중에 더 오릅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만기를 좀 길게 갖고 가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 이슈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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