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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이정환 /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역대 가장 큰 폭의 무역적자 소식에고물가까지 겹쳐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 등 경제 위기에 대응한 조세정책도 하반기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7월 들어 당장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지금 4인 가족으로 보면 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1535원, 가스요금은 2200원 정도 올라가는 셈인데 문제는 전시요금, 가스요금 상승이 다른 물가 상승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다른 공공요금도 지금 오를 수 있다고요?
[이정환]
사실 전기요금은 4월에 한 번 오르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요금은 5월에 한 번 올랐고요. 4월에 3분기 만에 전기요금 한 번 더 오른 셈이고 가스요금 역시 2개월 만에 한 번 더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유가상승이라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고요.
사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다른 물가에 영향을 안 미치느냐. 여러분 보시면서 알겠지만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수도세라든지 택시, 공공요금들 이런 쪽도 사실은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 택시, 공공운송에 관한 요금들이 있는데 이런 것 역시 기본적으로 원가가 상승함으로써 상승압력이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배하던 시기라 이런 상승압력을 눌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비 같은 것도 2019년에 오르고 안 오르고 택시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공공요금을 굉장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결국 이 상승분을 어느 정도 요금에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수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들 요금들은 에너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고 요금 결정체계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 택시요금이라든지 상수도 요금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유도를 하겠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다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안 올리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다른 물가 상승 압력 요인들이 너무 심하니까 이런 것에 대한 원가 역시 올라갔고 원가를 반영해야 되는 논의가 있어서 하반기에 오를 수도 있다. 그런데 정부는 아마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런 오르는 요인들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수도, 가스요금 이런 거 상승률이 1%대 정도로 그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요금 인상을 막아줬다면 올 4월에 이미 상승률이 커졌고 5월에 무려 9.6%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야 될까요?
[이정환]
이것은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측정되는지를 아셔야 이해가 높으실 수 있는데요.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은 전년 동월 대비로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4월에 전기세가 올랐으면 그 효과는 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 4월까지는 유지가 되는 그런 지표고요.
4월에 전기세가 올랐으니까 전기료 관련한 물가 상승 압력이 있었고요. 5월에 가스료가 같이 오르면서 전기료와 가스료, 두 부분에서 11% 정도가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두 부분이 중심이 돼서 결국은 물가 상승을 유도를 했고요.
지표상으로 보면 다시 말하면 어떤 이야기냐. 내년 4월까지는 이 효과가 계속 간다. 왜냐하면 전년 동월 대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4월에 대비해서 오른 것들 그 지표 효과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고 특히 또 올렸기 때문에, 특히 7월에 또 올렸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이 상승한 물가 상승 압력이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년까지는 전기, 가스요금 상승 여지가 계속 존재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점점 더 암울해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전기요금이 오른 이유 중의 하나가 한전의 고질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 전기요금을 이렇게 인상함으로써 그동안 한전 적자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건지, 이걸로 과연 가능한 건지. 일부에서는 하반기에 또다시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정환]
사실 4월에 전기요금을 한 번 올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반영한 거냐면 1년간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얼마 있었는지 추세적인 요인을 작년 11월에 보통 시작하는데 11월, 11월 단위로 측정을 해서 올린 것이고요.
4월에 올렸는데 그것은 반만 반영한 것이고 10월에 동일하면 킬로와트시에 4.9원씩은 올라가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전기료가 10월에 한번 올라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7월에 올라가는 것은 분기요인이라고 하는데 계절적인 요인들, 그리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또 바꿀 수 있게끔.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등이 터지면서 에너지 요금들이 오르면 이런 원가상승 요인들을 일부 반영을 해야 한전의 영업이익같은 것을 유지할 수 있고 한전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정부가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고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는데 4월에는 안 올렸거든요. 4월에는 정기적인 인상 요인이 있어서 올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7월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에너지 가격이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다 반영했느냐. 그건 아니고 원래 지금 5원이라는 것은 올릴 수 있는 최대치거든요.
연간 올릴 수 있는 최대치를 반영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원가 상승 요인은 20원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원 이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5원 올려도 적자를 조금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적자를 해결할 수는 없다.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한전 적자 예상폭이 25조에서 30조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기료 킬로와트시당 5원을 올리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한 1조 4000억 원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이고 특히 이번에 전기차 관련해서도 전기요금 혜택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줄인다고 해도 적자 폭을 줄이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한전이 자산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이 너무 심했다.
그리고 5원 올린 게 우리가 수치적으로는 많아 보이지만 원가 상승 요인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적자, 올해 커다란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올해 커다란 적자를 상쇄하기에는 올림 폭이 작기는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인상 요인이 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린 거다. 일부만 지금 반영이 됐다고는 하지만 결국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이렇게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면 이게 고스란히 가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게 또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십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않을 경우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앵커]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않을 경우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수 있다. 전기, 가스 요금. 결국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하는데 이게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정환]
사실은 흔들린다는 말씀이 맞기는 맞고요. 그렇지만 전기료라든지 가스료 같은 것들은 정책상 이미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할 수밖에 없게 설계돼 있고 그걸 사실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20년에 요율현실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요율현실화를 했거든요. 원가 연동을 해야 된다는 정책을 펴고 이게 장기적으로 타당하다는 그런 걸 했는데 어쩌다 보니 몇 년 안에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유가에 큰 충격이 발생하면서 적자가 심해진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아무리 늘리려고 하지만 전기, 가스요금들은 모든 생산의 근본이죠. 제조품 생산이라든지 소비재 생산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모든 요인의 근본이기 때문에 원가상승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격을 안 올릴 수 없거든요.
가격을 안 올리게 되면 사실 물건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물건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기업은 닫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전반적인 요금이 올라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전기료 같은 것은 올라가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10월에 올라갈 거고 내년 추세 요인 반영하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 기름가격 상승한 걸 반영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은 법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전기요금 같은 것은 올라갈 개연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물가 상승 압력. 이것은 흔히 말하는 펀더멘털한 요인이기 때문에 유가,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은 다 흔히 말하는 아무도 안 쓰는 분이 없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을 지속성이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안 그래도 유가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계속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일단 정부에서 대책으로 유류세를 법정 최고 한도 37%까지 지금 인하를 해놨습니다. 두 달 연속으로 오름세를 지속하던 기름값이 지금 일단 하락세라고는 하는데 저도 그렇고요. 주유소 가 보면 기름값이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왜 이런 걸까요?
[이정환]
사실 이게 숫자의 착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준이 그러니까 지금 유류세 인하라는 것은 전체 기름값을 7% 할인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름에 붙는 세금을 기존에 30% 할인해줬는데 이제 7% 추가로 할인해 줬다고 하니까 요금 인하 요인이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이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름값 요새 보면 서울시내는 거의 2000원이 안 넘는 데가 없고요.
2300원, 2500원이 보통인데 여기서 50원은 하락해봤자 사실은 체감하기는 너무 어려운 정도의 숫자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주유소들이 개인사업자들이시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조절 능력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샀던 것에 대해서는 유류세 할인을 받지 않고 산 것이기 때문에 가격 반영하는 것을 조금 늦춰서 하는 그런 논리를 많이 가지고 가격을 즉각적으로 내리거나 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는데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 7% 할인이 아니라 유류세 7% 할인만을 가지고는 저희가 수치적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유의한 가격 인하를 느끼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정유사업자의 특징, 주유소를 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조금 천천히 내리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어서 가격 인하 효과를 직접적으로 느끼기는 조금 어렵다. 매번 가도 매번 오르는 것 같은 게 솔직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를 때는 빨리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내릴 때는 천천히 반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이렇게 유류세 인하까지 했지만 크게 효과를 못 보면서 정유업계의 짬짜미를 조사해보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업계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정환]
사실은 짬짜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메커니즘인데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사실은 유가 상승요인하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 본 것이라서 확신하긴 어려운데 유가 상승 압력이 계속 있었는데 유류세 하락에 대한 효과도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올리고 이것을 약간은 거짓으로 보고를 하면서 모든 주유소끼리 담합을 해서, 주위의 주유소끼리 담합을 해서 이거 결국은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반영이 안 된 것이다라고 가격을 보고한 것 아니냐라고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류세 인하분들이 적절하게 반영이 돼야. 그러니까 가격 상승분이 있고 유류세 인하분이 있으면 동시에 있으면 둘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주유소에서 혹시 이런 것들이 아니냐. 결국은 최근 유류세 인하 압력도 있지만 기름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른 것만 반영하고 유류세는 거의 안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보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담합이 발생되면 정유업체라든지 이런 데 조금 페널티를 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유소 하시는 분들이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효적인 페널티까지 갈 수가 있느냐. 물론 정유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가할 수 있지만 실제 경영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 그냥 작은 자영업자시거든요. 자영업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무슨 페널티가 갈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유류세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도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좀 완화한다. 그래서 집값의 한 80% 정도까지는 대출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하죠. DSR 조건은 오히려 강화되는. 뭔가 LTV와 DSR이 약간 엇박자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정환]
사실은 가계대출이 증가가 최근 5년 사이 큰 문제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를 봤더니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계대출 증가가 제일 빠른 것이 아니냐는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런 가계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 키가 말씀하신 LTV 규제라는 규제. 흔히 말하는 담보비율에 대한 규제이고요.
그다음에 DSR, 그러니까 소득 대비 얼마 내가 부채를 빌릴 수 있느냐, 이런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TV 규제는 말 그대로 내 집의 시가가 있으면 몇 퍼센트만큼 돈을 빌릴 수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제 이것을 80%, 집의 시가의 80%까지는 빌려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특히 생애 최초 주택자에게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DSR은 소득에 연동돼서 내가 원리금을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이야기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원금이라고 하죠. 원금을 10년 상환으로 해서 10분의 1로 하고 그다음에 1년 이자비용을 해서 그거 곱하기, 그게 자기 총 소득의 40% 이상 가면 그 이상은 돈을 안 빌려주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DSR 규제가 강화가 되지 않은 시점에도 이미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예를 들어서 중위값이라고 이야기하죠.
50% 가격이 70%인데 거기에 부채를 아무리 작게 해도 3, 4억은 넣어야 할 텐데 3, 4억을 빌리려고 하면 DSR 규제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득 대비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내는 게 3억 갚으면 원금은 10년이면 3000만 원이고요.
거기 3% 하면 100~200만 원씩 더 붙는 건데 그런 것을 할 여력이 안 되는 게 아니냐는 굉장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LTV만 풀어가지고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도대체 집을 살 수 있느냐는 논의 자체가 많았고요. 지금 DSR 규제가 원래 플랜이 계속 있습니다.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하면서 점차점차 DSR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 DSR 규제를 더 지금 원래는 대출이 2억 원 아래면 DSR 규제를 적용 안 했는데 이제 1억 원으로 바꿔 버렸죠.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미 이 LTV 규제 완화를 할 때부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고요.
왜냐하면 지금 규제로만 하면 돈 많은 사람이 빚을 많이 내서 집을 사라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 실수요자. 우리가 집이 필요하고 사실은 20대, 30대라는 분들이 소득이 많지 않은데 이 많지 않은 소득으로 DSR 규제를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느냐. 흔히 말하는 살 만한 집을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지금 DSR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원래 예정대로 강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엇박자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주택시장 상황을 보고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아마 DSR 규제도 향후는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출 문제랑 영향을 받는 게 또 금리인데 금리도 계속 상승 추세라서 아마 20~30대 소득이 많지 않은 실수요자들한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 6% 넘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책 당국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 경제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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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역대 가장 큰 폭의 무역적자 소식에고물가까지 겹쳐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 등 경제 위기에 대응한 조세정책도 하반기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7월 들어 당장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지금 4인 가족으로 보면 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1535원, 가스요금은 2200원 정도 올라가는 셈인데 문제는 전시요금, 가스요금 상승이 다른 물가 상승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다른 공공요금도 지금 오를 수 있다고요?
[이정환]
사실 전기요금은 4월에 한 번 오르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요금은 5월에 한 번 올랐고요. 4월에 3분기 만에 전기요금 한 번 더 오른 셈이고 가스요금 역시 2개월 만에 한 번 더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유가상승이라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고요.
사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다른 물가에 영향을 안 미치느냐. 여러분 보시면서 알겠지만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수도세라든지 택시, 공공요금들 이런 쪽도 사실은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 택시, 공공운송에 관한 요금들이 있는데 이런 것 역시 기본적으로 원가가 상승함으로써 상승압력이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배하던 시기라 이런 상승압력을 눌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비 같은 것도 2019년에 오르고 안 오르고 택시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공공요금을 굉장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결국 이 상승분을 어느 정도 요금에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수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들 요금들은 에너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고 요금 결정체계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 택시요금이라든지 상수도 요금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유도를 하겠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다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안 올리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다른 물가 상승 압력 요인들이 너무 심하니까 이런 것에 대한 원가 역시 올라갔고 원가를 반영해야 되는 논의가 있어서 하반기에 오를 수도 있다. 그런데 정부는 아마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런 오르는 요인들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수도, 가스요금 이런 거 상승률이 1%대 정도로 그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요금 인상을 막아줬다면 올 4월에 이미 상승률이 커졌고 5월에 무려 9.6%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야 될까요?
[이정환]
이것은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측정되는지를 아셔야 이해가 높으실 수 있는데요.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은 전년 동월 대비로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4월에 전기세가 올랐으면 그 효과는 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 4월까지는 유지가 되는 그런 지표고요.
4월에 전기세가 올랐으니까 전기료 관련한 물가 상승 압력이 있었고요. 5월에 가스료가 같이 오르면서 전기료와 가스료, 두 부분에서 11% 정도가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두 부분이 중심이 돼서 결국은 물가 상승을 유도를 했고요.
지표상으로 보면 다시 말하면 어떤 이야기냐. 내년 4월까지는 이 효과가 계속 간다. 왜냐하면 전년 동월 대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4월에 대비해서 오른 것들 그 지표 효과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고 특히 또 올렸기 때문에, 특히 7월에 또 올렸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이 상승한 물가 상승 압력이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년까지는 전기, 가스요금 상승 여지가 계속 존재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점점 더 암울해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전기요금이 오른 이유 중의 하나가 한전의 고질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 전기요금을 이렇게 인상함으로써 그동안 한전 적자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건지, 이걸로 과연 가능한 건지. 일부에서는 하반기에 또다시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정환]
사실 4월에 전기요금을 한 번 올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반영한 거냐면 1년간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얼마 있었는지 추세적인 요인을 작년 11월에 보통 시작하는데 11월, 11월 단위로 측정을 해서 올린 것이고요.
4월에 올렸는데 그것은 반만 반영한 것이고 10월에 동일하면 킬로와트시에 4.9원씩은 올라가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전기료가 10월에 한번 올라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7월에 올라가는 것은 분기요인이라고 하는데 계절적인 요인들, 그리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또 바꿀 수 있게끔.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등이 터지면서 에너지 요금들이 오르면 이런 원가상승 요인들을 일부 반영을 해야 한전의 영업이익같은 것을 유지할 수 있고 한전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정부가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고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는데 4월에는 안 올렸거든요. 4월에는 정기적인 인상 요인이 있어서 올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7월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에너지 가격이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다 반영했느냐. 그건 아니고 원래 지금 5원이라는 것은 올릴 수 있는 최대치거든요.
연간 올릴 수 있는 최대치를 반영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원가 상승 요인은 20원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원 이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5원 올려도 적자를 조금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적자를 해결할 수는 없다.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한전 적자 예상폭이 25조에서 30조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기료 킬로와트시당 5원을 올리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한 1조 4000억 원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이고 특히 이번에 전기차 관련해서도 전기요금 혜택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줄인다고 해도 적자 폭을 줄이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한전이 자산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이 너무 심했다.
그리고 5원 올린 게 우리가 수치적으로는 많아 보이지만 원가 상승 요인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적자, 올해 커다란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올해 커다란 적자를 상쇄하기에는 올림 폭이 작기는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인상 요인이 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린 거다. 일부만 지금 반영이 됐다고는 하지만 결국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이렇게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면 이게 고스란히 가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게 또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십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않을 경우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앵커]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않을 경우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수 있다. 전기, 가스 요금. 결국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하는데 이게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정환]
사실은 흔들린다는 말씀이 맞기는 맞고요. 그렇지만 전기료라든지 가스료 같은 것들은 정책상 이미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할 수밖에 없게 설계돼 있고 그걸 사실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20년에 요율현실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요율현실화를 했거든요. 원가 연동을 해야 된다는 정책을 펴고 이게 장기적으로 타당하다는 그런 걸 했는데 어쩌다 보니 몇 년 안에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유가에 큰 충격이 발생하면서 적자가 심해진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아무리 늘리려고 하지만 전기, 가스요금들은 모든 생산의 근본이죠. 제조품 생산이라든지 소비재 생산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모든 요인의 근본이기 때문에 원가상승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격을 안 올릴 수 없거든요.
가격을 안 올리게 되면 사실 물건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물건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기업은 닫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전반적인 요금이 올라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전기료 같은 것은 올라가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10월에 올라갈 거고 내년 추세 요인 반영하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 기름가격 상승한 걸 반영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은 법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전기요금 같은 것은 올라갈 개연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물가 상승 압력. 이것은 흔히 말하는 펀더멘털한 요인이기 때문에 유가,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은 다 흔히 말하는 아무도 안 쓰는 분이 없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을 지속성이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안 그래도 유가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계속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일단 정부에서 대책으로 유류세를 법정 최고 한도 37%까지 지금 인하를 해놨습니다. 두 달 연속으로 오름세를 지속하던 기름값이 지금 일단 하락세라고는 하는데 저도 그렇고요. 주유소 가 보면 기름값이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왜 이런 걸까요?
[이정환]
사실 이게 숫자의 착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준이 그러니까 지금 유류세 인하라는 것은 전체 기름값을 7% 할인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름에 붙는 세금을 기존에 30% 할인해줬는데 이제 7% 추가로 할인해 줬다고 하니까 요금 인하 요인이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이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름값 요새 보면 서울시내는 거의 2000원이 안 넘는 데가 없고요.
2300원, 2500원이 보통인데 여기서 50원은 하락해봤자 사실은 체감하기는 너무 어려운 정도의 숫자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주유소들이 개인사업자들이시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조절 능력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샀던 것에 대해서는 유류세 할인을 받지 않고 산 것이기 때문에 가격 반영하는 것을 조금 늦춰서 하는 그런 논리를 많이 가지고 가격을 즉각적으로 내리거나 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는데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 7% 할인이 아니라 유류세 7% 할인만을 가지고는 저희가 수치적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유의한 가격 인하를 느끼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정유사업자의 특징, 주유소를 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조금 천천히 내리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어서 가격 인하 효과를 직접적으로 느끼기는 조금 어렵다. 매번 가도 매번 오르는 것 같은 게 솔직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를 때는 빨리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내릴 때는 천천히 반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이렇게 유류세 인하까지 했지만 크게 효과를 못 보면서 정유업계의 짬짜미를 조사해보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업계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정환]
사실은 짬짜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메커니즘인데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사실은 유가 상승요인하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 본 것이라서 확신하긴 어려운데 유가 상승 압력이 계속 있었는데 유류세 하락에 대한 효과도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올리고 이것을 약간은 거짓으로 보고를 하면서 모든 주유소끼리 담합을 해서, 주위의 주유소끼리 담합을 해서 이거 결국은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반영이 안 된 것이다라고 가격을 보고한 것 아니냐라고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류세 인하분들이 적절하게 반영이 돼야. 그러니까 가격 상승분이 있고 유류세 인하분이 있으면 동시에 있으면 둘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주유소에서 혹시 이런 것들이 아니냐. 결국은 최근 유류세 인하 압력도 있지만 기름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른 것만 반영하고 유류세는 거의 안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보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담합이 발생되면 정유업체라든지 이런 데 조금 페널티를 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유소 하시는 분들이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효적인 페널티까지 갈 수가 있느냐. 물론 정유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가할 수 있지만 실제 경영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 그냥 작은 자영업자시거든요. 자영업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무슨 페널티가 갈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유류세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도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좀 완화한다. 그래서 집값의 한 80% 정도까지는 대출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하죠. DSR 조건은 오히려 강화되는. 뭔가 LTV와 DSR이 약간 엇박자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정환]
사실은 가계대출이 증가가 최근 5년 사이 큰 문제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를 봤더니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계대출 증가가 제일 빠른 것이 아니냐는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런 가계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 키가 말씀하신 LTV 규제라는 규제. 흔히 말하는 담보비율에 대한 규제이고요.
그다음에 DSR, 그러니까 소득 대비 얼마 내가 부채를 빌릴 수 있느냐, 이런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TV 규제는 말 그대로 내 집의 시가가 있으면 몇 퍼센트만큼 돈을 빌릴 수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제 이것을 80%, 집의 시가의 80%까지는 빌려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특히 생애 최초 주택자에게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DSR은 소득에 연동돼서 내가 원리금을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이야기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원금이라고 하죠. 원금을 10년 상환으로 해서 10분의 1로 하고 그다음에 1년 이자비용을 해서 그거 곱하기, 그게 자기 총 소득의 40% 이상 가면 그 이상은 돈을 안 빌려주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DSR 규제가 강화가 되지 않은 시점에도 이미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예를 들어서 중위값이라고 이야기하죠.
50% 가격이 70%인데 거기에 부채를 아무리 작게 해도 3, 4억은 넣어야 할 텐데 3, 4억을 빌리려고 하면 DSR 규제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득 대비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내는 게 3억 갚으면 원금은 10년이면 3000만 원이고요.
거기 3% 하면 100~200만 원씩 더 붙는 건데 그런 것을 할 여력이 안 되는 게 아니냐는 굉장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LTV만 풀어가지고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도대체 집을 살 수 있느냐는 논의 자체가 많았고요. 지금 DSR 규제가 원래 플랜이 계속 있습니다.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하면서 점차점차 DSR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 DSR 규제를 더 지금 원래는 대출이 2억 원 아래면 DSR 규제를 적용 안 했는데 이제 1억 원으로 바꿔 버렸죠.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미 이 LTV 규제 완화를 할 때부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고요.
왜냐하면 지금 규제로만 하면 돈 많은 사람이 빚을 많이 내서 집을 사라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 실수요자. 우리가 집이 필요하고 사실은 20대, 30대라는 분들이 소득이 많지 않은데 이 많지 않은 소득으로 DSR 규제를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느냐. 흔히 말하는 살 만한 집을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지금 DSR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원래 예정대로 강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엇박자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주택시장 상황을 보고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아마 DSR 규제도 향후는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출 문제랑 영향을 받는 게 또 금리인데 금리도 계속 상승 추세라서 아마 20~30대 소득이 많지 않은 실수요자들한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 6% 넘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책 당국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 경제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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