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고유가 덕에 정유사 호실적...'횡재세' 도입 논의

[굿모닝브리핑] 고유가 덕에 정유사 호실적...'횡재세' 도입 논의

2022.06.27. 오전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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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현웅 /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6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값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는 금요일이죠.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되는데요. 이게 큰 체감이 안 될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현웅]
맞습니다. 이게 경향신문에 오른 기사인데 왜 기름값이 오를 때는 오르고 반면에 내릴 때는 체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운전자들 사이에서 많이 합니다. 이게 완전히 기분 탓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기사에는 시민단체인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의분석 자료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요약하자면 국내 주유소들이판매가격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효과를반감시킨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내용도 보면요. 국제 휘발유 가격을 봤을 때 지난 18일 기준으로,유류세 인하 전이었던 2021년 11월과 비교하면 리터당 420원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하면리터당 173원만 오르고 그칠 수 있었는데 실제 전국 주유소의 판매 가격을 분석해보니 리터당 294원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리터당 120원 정도 주유소가 더 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같은 기간,국제유가 상승에 유류세 인하를 반영하면리터당 384원 정도 상승해야 하지만,실제로는 리터당 507원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유사의 올해 실적은'초호황'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그러면서 동시에 정치권에서는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자. 이른바 횡재세 논의가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최근 여당에서도관련 발언이 나왔고 해외에서도 이미 도입됐거나도입을 검토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선 과세에 신중해야 한다는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디까지를 과도한 이익으로 볼 건지이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반대로 저유가 상황이 됐을 때 정유사의 손실이 나면 이를 보전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토 정상회의 참석을위해서 출국을 합니다. 그 주요 일정들을 정리한 기사 같은데요. 소개를 해 주시죠.

[이현웅]
동아일보 기사고요. 오늘 오후 2시죠. 스페인 마드리드를 향해 출국할 예정입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될 텐데,28일 핀란드와 양자회담을 시작으로,사흘 동안 약 14차례의 각종 회담과면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때 원자력이나 반도체를 포함한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를 하는이른바 '세일즈 외교'를 진행할 것으로보입니다.

한편 한미일 정상회의도 열리는데,4년 9개월 만에 3개국 정상이 만나게되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모으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는 역시 북한 문제가주요하게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간은 30분 이내로 그렇게 길다고 볼 수는 없을 정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은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이른바 풀 어사이드라고 해서약식 회견, 약식 만남도 현재서는 획에 없다고 해합니다.

우리 측은 적극 검토했지만,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와 같이 파트너국으로 초청된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하는4개국 정상회의도 열리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우리 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입장을 밝혔지만 그럼에도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이에 어떻게 대응하지는지가향후 주요 과제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일정에는 김건희 여사도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최 측이 마련한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다음 기사입니다. 여권 소식을 다뤘는데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목소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한 것 같죠?

[이현웅]
중앙일보에는 여권이 경제난, 정책 혼선, 내분 3중고에 시달리면서 지지율이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썼습니다. 삼중고 중에서도내부 메시지 혼선을집중적으로 조명했는데,최근 주 52시간제 개편과관련해 장관과 대통령의말이 엇갈린 점, 경찰 치안감 인사가 번복되는점 등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른바 출근길 약식 회견이죠.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는데,이런 지적은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 또 여당 지지도는 하향세를 보였는데,6월 4주차 흐름을 보면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긍정평가가 47%로 나왔습니다.

최근 2주 동안 6%포인트 떨어졌다고 했고국민의힘 지지율도 2주 동안 3%포인트정도 떨어진 42%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조사한 것이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천 명을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업체 한 관계자는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운영동력을 얻기 위해서 여론의 뒷받침이 필수적인데 최근 여권 흐름을 보면 고개가갸우뚱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로 민주당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인물이죠. 이재명 의원이 보이는데요. 당 대표에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 상당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오늘 아침 신문들 보니까요. 많은 곳에서 출마하는 쪽으로 분위기가기울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마찬가지였는데이 의원의 핵심관계자라고표현된 인물의 인터뷰를 보면불출마 압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그만큼 당원들 지지층의 출마 요구도함께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의원이 고심할 여지가줄어들고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지난 23일과 24일 진행된당 워크숍에서 나온 목소리를 비롯해서당 원로들, 이 의원의 출마를만류하는 분위기가 많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워크숍이 끝난 뒤이재명 의원의 행보를 보면 SNS로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보였습니다.

결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등의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차기 당 대표가되었을 때 고민이 될만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2024년 총선 성적이 부진할 경우에차기 대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측면일 텐데요. 이 핵심 관계자는 이 의원이우선은 5년 뒤 대선 문제는머릿속에서 지우기로 한 것 같다고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출마 선언 시점을전당대회 규칙이 확정되는7월 초중순 즈음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입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기사인데요. 주말 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조유나 양을 포함한 일가족 3명이 실종이 된 사건인데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이현웅]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입니다. 행적이 끊겼고요.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행방이 끊긴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재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수사하고 있고요. 해경도 해상 수색이나 수중 탐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의 마지막 모습이 찍힌 건지난달 30일 밤 11시,펜션을 떠나는 모습이었고 앞서도 저희도 CCTV 장면 보여드린 바 있는데 보신 것처럼 당시 조유나 양, 축 처진 상태로 어머니 등에 업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그로부터 2시간 정도가 지난시간이죠. 31일 오전 1시를 전후해서유나 양과 어머니 이 씨의 휴대전화가 30분 간격을 두고 꺼졌다고 하고요. 오전 4시에는 아버지 조 씨의 휴대전화가 꺼졌는데 이때 마지막 위치가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불과한 3.7km 정도 떨어진 송곡선착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그 주위를 맴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일단 인근 CCTV 등을 분석한 결과차량이 육지로 나간 행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가족이 신지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 경찰이 이를 근거로 해서 현재 차량의 해상 추락이라든가 아니면 사고, 범죄, 극단적 선택 등 여러 가능성을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앵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식당과 영화관 그리고 카페 등이 구인난에 처해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 같아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전해 주시죠.

[이현웅]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구인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사례로 영화관의 자율입장제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영화 보러 가면상영관 입구에서 표를 확인하고 상영관 위치도 안내해 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객이 자율적으로 입장을 한다는 건데 마치 열차를 탈 때처럼 표 검사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롯데시네마는 전 극장에,메가박스와 CGV는 일부 지점에자율입장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취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영화관뿐 아니라 호텔, 음식점,카페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의상황이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구인난에 시달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일단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고용 수요가 폭증했다는 점을 들 수 있었고요. 다음 최근 노동자들이 원하는 시간에만일할 수 있는 플랫폼 노동을 선호한다는점도 그 근거로 들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 인구 자체가 감소했다고봤는데요.

15세에서 29세 인구가2019년엔 9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지난달엔 859만 명까지, 40만 명 가까이 떨어졌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마지막 Z세대, 동일한 단순 노동을 꺼린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장기적인 비전이 있는 일을 선호하기때문에 이런 단순 대면 서비스를 기피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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