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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으로 우리 경제가 복합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법인세와 종부세는 내리고 공공과 연금, 노동시장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물가와 주거 안정을 통해 서민 생활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에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해외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국내 물가로전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등으로 금융, 외환시장 불안도 고조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둔화, 투자부진 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야말로 비상경제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 어려움의 이면에는 대외 요인뿐 아니라과거 수년간 누적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주도의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투자는 급증하는 등 민간활력이 저하되면서 민간의 성장, 일자리 창출력은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경제 체질개선 지연 등으로 생산성 향상은 더딘 가운데 인구감소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과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시장교육시스템, 금융 서비스산업 혁신 지체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하였고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OECD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새정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합니다.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기조에 기반하여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향후경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책방향을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중심 역동경제입니다.
경제운용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경제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하겠습니다. 우선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활력을 높이겠습니다.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장관들이 함께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신설하여 기업 현장애로, 환경, 보건 의료, 입지,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혁파에 집중하겠습니다.
중앙정부 규제 중 지방 이전이 가능한 규제들은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부담은 완화하고 투자, 일자리 확충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과세도 대폭 경감하는 한편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납부유예제도 신설,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제법령상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 벤처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 조성도 중요합니다. 특히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대폭 확대하여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뒷받침하고인수합병, 기업공개 규제개선을 통해민간의 벤처투자 확대 유인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 차단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질개선 도약경제입니다.
오랜 기간 미뤄뒀던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당면한 복합위기 극복도, 새로운 도약도 불가능합니다.
새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면적인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공공기관의 기능 인력 조정, 고재무위험 집중관리제 도입 등 전면적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연금 개선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경직적 근로시간 개선과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 나가되현장 어려움 등을 감안해 주52시간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연성이 높아지도록 연내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도 적극유도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혁신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규제, 평가방식 개선 등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첨단분야 정원확대를 위한 추가대책을 연내 마련하는 한편, 자율적 혁신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부문의 경우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게 규제,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일부 고액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증권거래세도 선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은 근본적 혁신을 통해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대비 선도경제입니다.
과학기술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인구, 기후위기 대응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초격차 기술 확보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로드맵 수립,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SOC, R&D 예타면제 대상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하로 2배 상향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허가,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일감 조기창출,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을 통해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경제활동 인구확보, 출산, 육아부담 완화, 축소, 고령사회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 안목에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기존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차질없이 이행하되 원전 활용도 제고 등으로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함께가는 행복경제입니다.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복지를 구현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생계, 주거,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을강화하고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콜택시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 완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로유인을 높이고 사회,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에게는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주거, 교육, 자산형성 등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인 물가, 주거 등민생안정과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물가 안정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연말까지 유류세 30% 인하를 연장하고발전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15% 한시 인하하겠습니다.
농식품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변경, 예산 이, 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유세 개편안을 7월 중확정하며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부담을 20년 수준으로 경감하겠습니다.
한편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거시경제 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복잡다단화 되고 있는 경제안보 대응을 위해 해외 자원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 자급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에 대한유턴 지원요건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 연착륙, 재기지원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거시경제 잠재리스크 관리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들은법령 개정, 예산, 세법개정안 반영 등을통해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매년 주기적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연동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렷듯이 최근의 경제 어려움은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들이 중첩된 데 기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1~2개월 내 끝나기 어렵고 상당기간 고물가속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빠르게 증가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등으로 정부의 위기대응 여력마저 크게 소진된 상황입니다.그야말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라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경제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 노동계, 정치권 등 각계 각층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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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으로 우리 경제가 복합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법인세와 종부세는 내리고 공공과 연금, 노동시장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물가와 주거 안정을 통해 서민 생활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에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해외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국내 물가로전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등으로 금융, 외환시장 불안도 고조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둔화, 투자부진 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야말로 비상경제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 어려움의 이면에는 대외 요인뿐 아니라과거 수년간 누적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주도의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투자는 급증하는 등 민간활력이 저하되면서 민간의 성장, 일자리 창출력은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경제 체질개선 지연 등으로 생산성 향상은 더딘 가운데 인구감소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과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시장교육시스템, 금융 서비스산업 혁신 지체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하였고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OECD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새정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합니다.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기조에 기반하여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향후경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책방향을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중심 역동경제입니다.
경제운용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경제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하겠습니다. 우선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활력을 높이겠습니다.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장관들이 함께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신설하여 기업 현장애로, 환경, 보건 의료, 입지,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혁파에 집중하겠습니다.
중앙정부 규제 중 지방 이전이 가능한 규제들은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부담은 완화하고 투자, 일자리 확충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과세도 대폭 경감하는 한편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납부유예제도 신설,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제법령상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 벤처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 조성도 중요합니다. 특히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대폭 확대하여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뒷받침하고인수합병, 기업공개 규제개선을 통해민간의 벤처투자 확대 유인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 차단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질개선 도약경제입니다.
오랜 기간 미뤄뒀던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당면한 복합위기 극복도, 새로운 도약도 불가능합니다.
새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면적인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공공기관의 기능 인력 조정, 고재무위험 집중관리제 도입 등 전면적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연금 개선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경직적 근로시간 개선과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 나가되현장 어려움 등을 감안해 주52시간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연성이 높아지도록 연내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도 적극유도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혁신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규제, 평가방식 개선 등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첨단분야 정원확대를 위한 추가대책을 연내 마련하는 한편, 자율적 혁신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부문의 경우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게 규제,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일부 고액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증권거래세도 선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은 근본적 혁신을 통해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대비 선도경제입니다.
과학기술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인구, 기후위기 대응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초격차 기술 확보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로드맵 수립,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SOC, R&D 예타면제 대상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하로 2배 상향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허가,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일감 조기창출,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을 통해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경제활동 인구확보, 출산, 육아부담 완화, 축소, 고령사회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 안목에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기존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차질없이 이행하되 원전 활용도 제고 등으로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함께가는 행복경제입니다.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복지를 구현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생계, 주거,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을강화하고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콜택시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 완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로유인을 높이고 사회,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에게는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주거, 교육, 자산형성 등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인 물가, 주거 등민생안정과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물가 안정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연말까지 유류세 30% 인하를 연장하고발전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15% 한시 인하하겠습니다.
농식품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변경, 예산 이, 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유세 개편안을 7월 중확정하며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부담을 20년 수준으로 경감하겠습니다.
한편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거시경제 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복잡다단화 되고 있는 경제안보 대응을 위해 해외 자원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 자급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에 대한유턴 지원요건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 연착륙, 재기지원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거시경제 잠재리스크 관리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들은법령 개정, 예산, 세법개정안 반영 등을통해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매년 주기적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연동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렷듯이 최근의 경제 어려움은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들이 중첩된 데 기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1~2개월 내 끝나기 어렵고 상당기간 고물가속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빠르게 증가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등으로 정부의 위기대응 여력마저 크게 소진된 상황입니다.그야말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라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경제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 노동계, 정치권 등 각계 각층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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