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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때문에 집값 올라" 견제 속 "종부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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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선 개발 공약에 일부 주택가격 영향"
대선 후보들, 여야 가리지 않고 부동산 완화 경쟁
공약 발표 때 언급된 일부 지역 집값 ’꿈틀’
[앵커]
임기를 넉 달 남긴 문재인 정부가 대선 후보들에게 최근의 집값 안정세가 대규모 개발 공약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를 노리는 두 유력 후보의 규제 완화 경쟁은 계속될 전망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3월에 1가구 1주택 종부세 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먼저, 어제(19일) 열렸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이야기부터 해보죠.

홍남기 부총리가 대선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기자]
네, 홍 부총리는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열리는 부동산 관련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대선 후보들을 겨냥한 말을 꺼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어서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떠나서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므로….]

정리하면,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개발 공약 때문에 최근 안정 흐름을 보이는 집값이 다시 영향을 받고 있으니 조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현 정부 입장에선 부동산 시장이 이제야 안정 흐름을 보이는 데 개발 공약이 쏟아져 나오는 게 당연히 탐탁지 않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5년의 집값 폭등세가 이제 겨우 잡힐 만할 것 같은데, 유력 대선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부터 보면, 최근에 광역급행철도, GTX 연장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GTX는 노선에 따라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 공약 발표 뒤에 몇몇 지역 가격이 꿈틀거리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의 말 들어보시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7일) : GTX 3개 노선 중 A, C 노선을 평택까지 확장하겠습니다. 김포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 팔당으로 수도권 남부를 동서 방향으로 연결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서울 아파트값과 직결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의 말도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13일) : 역대 민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합니다.]

[앵커]
두 유력 후보가 하나같이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는 건, 그만큼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공약 때문에 집값 오르게 생겼다는 현 정부의 견제를 받아들일까요?

[기자]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로 불만을 샀던 만큼, 오히려 선거가 다가올수록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더욱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도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부터 대출 규제까지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두 후보의 발언 연이어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7일) : 이미 계약했는데 중도금, 잔금 못 빌려주면 어쩌란 말이냐. 일률적으로 금융 통제를 시작한 거잖아요. 배려가 부족했던 거죠. 현장성이 부족해서.]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달 13일) :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들을 개선을 해나감으로 해서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앵커]
두 유력 후보 모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의 거리두기 경쟁을 하다 보니, 공약들이 똑같은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요.

[기자]
네, 두 후보가 부동산 정책에서만큼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거의 비슷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이나 재건축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어제(19일) 오후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오는 3월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금은 굉장히 민감한 때라면서도 불편한 일부 제도들을 임기 안에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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