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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착한 암행어사 '38세금징수과'.."비양심 체납자,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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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착한 암행어사 '38세금징수과'.."비양심 체납자,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 대담 : 이용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착한 암행어사 '38세금징수과'.."비양심 체납자,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함께합니다. <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 오늘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용범 조사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 이용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하 이용범)> 네, 안녕하세요. 38 세금징수과 이용범 조사관입니다.

◇ 전진영> 반갑습니다. 사실 이용범 조사관님이 저랑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방송 출연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 이용범> 제가 오늘 나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척 기뻐하더라고요. 남만 시키고 안 나가는데, 오늘 나가게 됐다고.

◇ 전진영> 그러니까요.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재치도 있으신데 그동안 왜 방송 안 하셨어요.

◆ 이용범> 저희가 조사관들이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젊은 직원도 경험 좀 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 전진영> 조사관님은 이미 방송에 노출이 많이 되셨으니까 좀 양보를 하겠다.

◆ 이용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전진영> 네. 지금 나와주신 이용범 조사관님께서는 사실 모 방송의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아마 38세금징수과 소개했을 때도 나오셨기 때문에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오늘은 정말. 저희가 이 코너 하면서 처음으로 스튜디오에 모시는 거라.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보이는 라디오로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요즘도 바쁘시죠. 어떠십니까.

◆ 이용범> 요즘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징수보다 비대면 징수에 치중하면서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 15,461건을 발급해서 공매실익 검토중에 있으며 1차로 공매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 조사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각 부분별 압류자료 정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 전에 끝내려고 조사관들이 열심히 일을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얼마 전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명단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돼 있었나요?

◆ 이용범> 네, 맞습니다. 지난주 11월 17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가 있었습니다. 1년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13,854명을 공개했는데요, 명단공개가 되면 이름, 주소, 나이, 업종, 체납액이 서울시 홈페이지나 세금납부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공개가 됩니다. 올해의 경우 새롭게 공개된 개인과 법인 체납자가 모두 외국인, 외국법인이었고요, 개인 체납액 1위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체납액 152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2017년에 공개된 이후로 5년 연속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 전진영> 아니, 5년 동안 1위 하실 정도면 이제 좀 내실 때도 된 거 아닌가요. 계속 1위 자리를 지키고 계시나요.

◆ 이용범> 글쎄요. 뭔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 전진영> 네, 참. 그런데 이게 영광스러운 1위가 아닌데.

◆ 이용범> 그런데 언론 조사 저희가 설문해 보니까요. 이름만 이렇게 공개할 게 아니라 영상을, 사진을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 전진영> 좀 더 강력한 뭔가 처벌이나 제재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있군요.

◆ 이용범> 시민들께서는 아무래도 좀 얼굴까지 공개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지금까지 한 거. 공개한 그 내용으로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가 2001년에 출범해서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 이용범> 저는 2001년 출범하고 그 다음해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 들어와서 5년 반을 근무하다가 2018년 8월부터 다시 38세금징수과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38세금징수과가 출범한지 벌써 20년이 되었고 그때 초창기의 분위기와 현재의 근무 환경도 많이 달라졌고 벌써 20주년이나 된나하는 생각에 옛날 초장기 때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도 많이 기억하는 한해였습니다.

◇ 전진영> 초창기랑 어떤 게 많이 분위기에서 달라졌나요.

◆ 이용범> 분위기는 옛날에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전산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일일이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 전산으로 어느 정도 조회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일일이 돈 주고 떼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아예 시스템으로 다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을 하기는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기는 했죠.

◇ 전진영> 물론 그런 시스템이 발전해서 일을 하기에 수월해지신 면도 있겠지만, 이 시스템이 발전하면 사실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 숨기는 방법도 발전을 하잖아요. 저희 생생경제 프로그램에서 양심추적 끝까지 간다 코너를 만들게 된 계기가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뒤였거든요. 가상화폐 압류를 포함해서 38세금징수과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징수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이용범> 네, 올해는 38세금징수과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신규 징수기법들이 유달리 많았던 한 해 인데요, 말씀하신대로 그 시작은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가상화폐 압류였습니다. 이후,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재산을 은닉 한 고액체납자 조사를 실시했구요, 조세채권으로는 전국최초로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영치금, 작업장려금을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신규 기법들이 아니더라도, 서울시 자치구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하고, 번호판 영치, 견인 등 합동 단속을 실시했고요, 공탁금과 무체재산권 압류, 23년 만에 한보철강 체납 6억 원 징수,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등등.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네요. 기자브리핑만 5번이나 실시했습니다.

◇ 전진영>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니까, 징수 방법에도 변화가 많아져야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 이용범> 아무래도 고액체납자들은 저희 38세금징수과 같은 과세관청의 눈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둔다거나, 위장이혼, 본인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이런 교묘한 수법들을 활용하는데요. 이런 수법을 파헤치기 위해서 저희는 체납자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들의 주소지를 조사해서 실제 어디에 살고 있는지, 실제로 이혼을 한게 맞는지 탐문하기도 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 등기부가 있는데 이런 등기부를 면밀히 조사해서 저희 과세관청의 체납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타인 명의로 이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신규 징수기법들을 개발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서 그 내용을 풀게 되면 체납자들이 알아채고 다른 곳으로 또 숨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 징수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전진영> '양심추적 끝까지 간다' 코너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내용은 고액체납자 징수 현장에서 있었던 조사관들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조사관님은 기억에 남는 현장 에피소드. 어떤 게 있으실까요?

◆ 이용범> 네, 당시 저희과 징수과정에 일어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방송이 끝나고 올라온 인터넷 뉴스의 실시간 뉴스 검색 1위를 두 번이나 하고 또 응원하시는 댓글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건 정말 생생경제와 또 응원해주시는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당시 6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가택수색을 나온 조사관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속옷만 입고 화장실에서 나왔던 체납자, 결국 가택 수색 과정에서 1억 원 가치가 있는 고가의 시계를 압류해왔고, 이 시계를 돌려받고자 며칠 후 사무실을 방문 후 현장에서 즉시 세금 납부를 했었지요. 본인이 마땅히 납부해야 할 세금 6천만 원은 납부하지 않기 위해 주민등록지에도 거주하지 않고 온갖 방법으로 납부를 회피하면서 아들 결혼 선물로 그런 고가의 시계를 산다는 이런 모습들이. 저희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저희가 해야할 일들이 무었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세금이라는 게 헌법에 정해진 납세의무가 있지만, 그때 말씀드렸던 사례에도 있듯이 정말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서, 세금은커녕 생계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세금체납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된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경제재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사다리가 되어드리고, 악의적 고의적 재산 은닉 비양심 체납자는 반드시 찾아내서 징수 하는것이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정말 수많은 힘든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가장 보람을 느끼시는지요?

◆ 이용범> 8세금징수과가 체납징수하는 부서이고 제가 맡은 업무가 체납총괄업무이다 보니 아무래도 징수실적이 가장 큰 보람인거 같습니다. 올해 징수목표가 2010억원인데 10월말 기준으로 벌써 2,149억 원 징수해서 106.9%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11월 이번 달에도 어제기준으로 85억 원이 징수되고 있어 38세금징수과 출범이래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이 기쁘고 보람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납세의식과 ytn 생생경제의 홍보가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아니, 너무 현실적이신 것 아니세요.

◆ 이용범> 올해 징수 목표가 저희가 2010억인데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벌써 2149억을 징수해서 106.9%를 달성했는데, 오늘 나오기 전에 제가 어제까지가 얼마나 들어왔나. 11월에. 그랬더니 벌써 11월에도 85억 원이 징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아마 역대 최고의 실적을 보이지 않을까. 20년 만에 아마 최고의 실적. 아무래도 20주년하고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가장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거의 한 기업의 매출 실적을 따지시는 것만큼 꼼꼼히 따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저희 서울시장님 듣고 계시면 저희 38세금징수과에 포상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이 이 코너,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용범 조사관님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건데요, 조사관을 포함한 38세금징수과에서 이 코너 함께 만들면서 있으실까요.

◆ 이용범> YTN 생생경제 <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 코너를 처음 시작할때는 이렇게 매주 코너를 운영하는게 어렵지 않겠구나 했는데. 올해 가상화폐, 영치금 등 신규 징수기법 등을 적용한 사례들이 많다보니 막상 이 많은 것 중에 뭘 선택해서 방송해야하나 라고 행복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방송 홍보를 잘 되어 세금징수가 많이 된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YTN 생생경제에서 두 번이나 방송되었던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인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 사업의 경우 서울시 2021년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총 9건 중 한 건으로 선정되어 현재 최종 순위 결정을 위한 시민 온라인 투표가 서울시 엠보팅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우수사례가 있으니 포털에서 “서울시 엠보팅”에 참여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전진영> 지금 다른 조사관님들도 왠지 듣고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도 항상 열심히 또 재미있게 준비를 해 주셔서 제작진 입장에서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연말이고, 내년, 2022년이 코앞인데요, 내년에는 어떤 계획 준비하고 계십니까.

◆ 이용범> 올해 징수가 많이 되어 내년에 징수가 떨어질까 주위에서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10월부터 내년을 위해 다양한 징수기법과 징수방안에 대한 토론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미 징수방안 등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업 비밀이라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근저당권 말소 등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압류 부동산 공매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방송을 어디에선가 듣고 있을 고액체납자들에게 경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이용범> 저희 38세금징수과 과훈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입니다. 앞으로 우리 38세금징수과에서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것입니다. 조만간 우리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피한다고 체납세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 그 전에 스스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재미있게 잘 만들어주시고, 항상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송 잘 해 주셔서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38세금징수과 모든 조사관님들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범>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용범 조사관이었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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