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세대출 금리 등 조건 유리해 종합 검토"...한은 전세 대출 조사

고승범 "전세대출 금리 등 조건 유리해 종합 검토"...한은 전세 대출 조사

2021.09.28.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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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느슨하게 관리된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급등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모든 은행권 전세대출 조사에 착수했고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규제를 가계대출 추가 대책에 어떻게 담을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이 전세대출 실태 파악을 위해 주택, 비주택 등 주거 유형별 전세자금대출 분석에 나섰습니다.

한은은 최근 은행권과 비은행권에 전세대출 통계를 주택과 비주택 등 두 가지로 분류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은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생명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전세 대출 통계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주택 갭투자가 활개를 쳤고 결국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급등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은이 전세 대출을 낱낱이 들여다 보기 시작한 겁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KB국민, 신한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 28조6천610억 원 가운데 전세대출 증가액은 51%(14조7천543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은행권 전세대출은 2016년 말 36조 원에서 지난 7월 151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실제로 전세대출 규제에 나설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 : 전세대출의 경우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때문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도 있고 반면에 전세대출이 금리라든지 조건 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 달 밝힐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실수요가 연결되지 않은 전세대출의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 위원장은 다만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여러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KB국민은행은 한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줄였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른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80%인 4억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증액된 2억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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