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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개편안에 헌법소원 제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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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개편안에 헌법소원 제기 방침"

2021년 09월 24일 18시 22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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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개편안에 헌법소원 제기 방침"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전날 중앙투쟁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개편안에 맞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쟁위는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협회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 소등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9억짜리 주택 매매시 최고 중개수수료를 현재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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