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네이버·카카오 '흔들'...'전방위 규제' 이유는?

[더뉴스-더인터뷰] 네이버·카카오 '흔들'...'전방위 규제' 이유는?

2021.09.09.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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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IT기업 주가가 이틀째 급락하는 데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침이 '규제'로 가닥 잡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떨어지면서 13만 원선이 무너지는 것까지 보고 들어왔는데. 특히 저희가 방금 전에 봤지만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이 많이 팔았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상치 않아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정철진]
오늘도 끝나고 나서 수급상태를 봐야 되겠지만요. 큰손들의 대량매도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함께 하락하고 있지만 낙폭은 -2, -3%대인데 그에 비해서 카카오는 어제가 -10%대, 오늘도 거의 -7%대여서 아마도 이 흐름이 내일 급반등이 나온다? 이렇게까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런 급락의 원인에는 역시 그동안 오랫동안 언급됐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그것도 입법적 차원에 대한 규제가 구체화된 게 아니냐는 게 가장 크고요.

거기와 함께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는 이런 지적은 뭐냐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투자 격언에 우는 아이 뺨 때린다. 그러니까 팔고 싶었을 때 이런 명분이 나오니까 그동안에 많이 수익을 올렸던 그런 투자자들은 이 기회를 차익실현으로 해서 물량을 더 내놓는, 아마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주가 하락이 더 거세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기업이 정말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게 10%씩 떨어지면 조 단위로 시가총액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도 큰 상황인데. 플랫폼 기업규제가 사실 아주 처음 나온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동안 거론됐었는데 특히 이번에 충격이 큰 건 어떤 측면일까요?

[정철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지난주에 국회를 통과했던 세계적으로 최초죠. 우리는 구글갑질방지법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서 구글의 인앱 결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회가 아주 정말 세계 최초로 입법적인 규제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결제방식을 구글 내에서만 강제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방식이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을 쓰면서 30%를 수수료를 떼왔고요. 그것을 게임앱뿐만 아니라 콘텐츠까지 확대하려고 하다가 우리 국회한테 멈춤을 당한 건데 그것을 보니까 그동안 말로만 해 왔던 플랫폼 규제가 상당히 구체화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현실적으로 확인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외국 기업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플랫폼의 대장주 두 곳이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순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나왔었고요.

또 하나, 이참에 금융 쪽에서는 금융당국이 관련한 이슈를 먼저 들고 오면서 실질적인 규제가 또 함께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낙폭이 조금씩 다릅니다. 두 기업이 처한 상황이 조금 다를 텐데. 카카오가 특히 국내 매출 비율도 높고 요즘 진출한 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업 확장 방식에 대해서비판이 많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플랫폼에 대한 비난이 크게 한 3가지 정도입니다. 하나씩 보면 독과점 이슈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문어발 확장. 독점하다 보니까 나아가서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알고리즘 문제. 이건 앞서 설명도 해 주셨지만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매치를 시키는 솔루션을 아무도 모릅니다. 회사만 아는 거거든요.

[앵커]
저도 전화통화를 해 보니까 공개를 어느 정도 할지 고민해야 되겠지만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상당히.

[정철진]
그렇죠. 우리가 구글의 유튜브를 보면 어떨 때 보면 막 뜨잖아요. 구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건 구글밖에 모르는데 실은 그 알고리즘이 교묘하게 자사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노출시킨다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에 제기되고 있는데 카카오는 이 3가지에 모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독과점 이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현되고 있고요. 문어발 확장도 많이 소상공인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최초의 카카오 계열사가 한 40개 이 정도였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8곳.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인수하면서 확장이 안 들어간 영역이 없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네이버 중에서 특히 카카오 중에 더 타깃이 가해지지 않는 건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빅테크 기업들. 특히 카카오의 확장 전략을 보면 먼저 기술은 당연히 개발하겠죠. 개발하고 시장에 진입하고 처음에는 무료 이용, 쿠폰 주고 이렇게 해서 기존 사업자들을 도태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다음에 가격 수수료 올리는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택시가. 그런데 택시회사 일부를 인수해서 가맹택시로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선수이면서 동시에 심판까지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미국 당국이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면 아마존이 생산자, 공급자, 소비자 연결해 주다가 자체 PB 브랜드를 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아마존 PB은 다른 카테고리에서 팔아라, 이렇게까지 규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카카오 특히 그중에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간 우리가 플랫폼에 대해서 걱정했던 거의 대표적인 상징, 대표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았죠. 카카오택시 부르고 택시 안 잡힐 때 카카오 택시 오면 이렇게 해서 무료였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콜에 있어서, 택시콜에 있어서는 따라잡을 자가 없게 되니까 이제부터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

과금체계들을 바꾸게 되는 건데.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스마트 호출이라든가 카카오멤버십이라든가 해서 기사분들에게 일정 부분 유료가 된 기사분이 더 잘 잡히게 되는. 물론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건 카카오의 솔루션이라고 얘기하게 되니까.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네. 이제는 완전 독점 아니겠습니까?

어떤 누가 택시에서 택시콜 비즈니스에 못 들어가죠. 그렇게 되는 순간 이렇게 변신을 한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더 분노와 화도 이끌게 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을 기반으로 한 금융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 비판 여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측면입니까?

[정철진]
그래서 실은 이것 때문에 주가 하락폭이 커진 것 같은데요. 가령 현재 입법이 준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닥 알맹이는 없습니다. 현재 몇 가지 법안들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온라인 플랫폼 상생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플랫폼 종사자 부분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하고 업종 진출을 못하게 한다든가 굉장히 유한데 실제 이번 금융 당국에서 나왔던 규제는 상당히 강도가 높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는 네이어 파이낸셜이 있죠. 카카오는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뱅크도 있고 그 외에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자신의 상품, 타사 상품을 이렇게 수익률을 비교해 주면서 나중에는 이 보험이 가장 좋아요, 이런 추천까지 해 주는 이런 구조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금융당국이 이것을 일종의 광고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광고성으로 이 상품들 띄워주는 거고 수익률을 비교해 주는 거고 한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광고라고 한다면 그 플랫폼이 광고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광고가 아니라 중개행위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재 우리나라 금융업계에서 매겨지는 중개에 관한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금융당국이 칼을 빼고 나니까 오히려 입법 중인 법이 아니라 이 정도라면 특히 구글 갑질법을 보면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강한 규제가 들어가겠구나 하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앵커]
짧게 두 개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관련법이 8개 정도 법안이 올라와 있던데 지금 법안으로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부작용이랄까 이런 걸 해소하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맹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앞서도 잠깐 말했지만 업종 진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안 돼, 이 정도. 또 거기 종사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이 정도가 주요 내용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실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유럽은 훨씬 더 강력한 규제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쪽의 내용을 보면 플랫폼 사업자들의 가장 핵심은 데이터 확보입니다. 데이터를 자기들이 먼저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업자가 못 들어오는데 앞으로 그다음에 신규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고객이 그쪽 플랫폼으로 이동할 때는 이 데이터를 줘라,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문어발 사업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이 어떤 기업들이 좋은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M&A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짜 M&A를. 그래서 일정 부분 M&A를 아예 못하게 하는 이 정도까지 미국 규제들도 나오고 있고.

가장 두려운 건 역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거죠. 지금은 생산자, 소비자가 만나는 배달앱일 경우에 싸움은 식당 사장님하고 소비자하고만 하고 있고 정작 플랫폼 주인인 배달앱은 그냥 뒤에 나와 있잖아요,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규제까지 나오는 게 두려운 건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그 정도를 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예측을 종합해 보면 이게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가 중요한데 미풍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강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철진]
저는 상당히 강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빅테크 같은 경우가 지금 정부의 권력보다도 훨씬 세다,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고.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대표 기업인 알리바바를 스스로 치는, 왜 그렇겠습니까?

두려우니까, 알리바바의 힘이 두려우니까 그렇게 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빅테크 기업 관련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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