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 서울시38세금징수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 대담 :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 서울시38세금징수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봄개편을 맞아 금요일 이 시간에 함께할 코너 입니다. 이분들이 움직이면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도 꼼짝 못한다고 합니다.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함께하는 <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병욱 과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과장(이하 이병욱)>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과장 이병욱 입니다.

◇ 전진영> 네, 저희가 원래는 전화 연결로 이 시간에 뵈려고 했는데, 첫 시간이라 의미도 있고 해서 특별히 출연을 부탁드렸는데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너 제목을 <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 로 지었거든요? 코너명은 괜찮으신가요?

◆ 이병욱>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 강령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 전진영>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첫 시간이라서 서울시38세금징수과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저는 팀 이름을 보고 가장 궁금했던 게 팀 이름에 “3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 이병욱> 38세금징수과의 “38”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38세금징수과의 “38”이라는 숫자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의 1조부터 130조까지 쭉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헌법)“38조”가 있습니다.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납세의무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제38조항을 따와서 만들었습니다.

◇ 전진영> 그래서 38세금기동팀이군요. 그리고 이 팀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게 사실 세금 관련 일은 국세청에서만 하는 일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팀은 국세청 산하가 아니라 서울시 산하인가요?

◆ 이병욱> 세금이 말씀하신 국세도 있고, 또 우리 관세를 들어올 때 관세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서울특별시세가 있거든요. 서울특별시세를 관리하고 징수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 전진영> 서울시에 관련된 지방세에 특화된 팀이군요?

◆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 전진영> 언제 만들어졌나요?

◆ 이병욱> 저희들은 이제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그런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2001년 8월 3일 날 TF팀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20년이거든요?

◇ 전진영> 올해 20주년이시네요.

◆ 이병욱> 네, 그래서 올해가 의미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 전진영> 그러시군요. 그럼 과장님께서도 2001년부터 TF팀에서 일하셨습니까?

◆ 이병욱> 저는 출범할 때, 그때 팀으로 만들 때, 그때 참여를 했고요. 다른 데 가서 또 근무도 많이 하다가 올해 1월 달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 전진영>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 팀이 워낙 지금 제가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워낙 성과가 좋아서 다른 타시도 단체나 각종 공사, 이런 데서 벤치마킹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 이병욱> 예, 맞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국에서 이렇게 지방 자치도에서 찾아오신 분도 많고요. 저희가 징수 활동하는 내용이 방송에도 이렇게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도 저희처럼 이렇게 체납을 관리하기 위해서 본떠서 ‘무한 추적팀’이라고 국세청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그럼 팀이 지금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이병욱> 저를 포함해서 지금 40명이 있고요. 40명 중에서 현재 현장에서 직접 체납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 25명이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투입돼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그러면 그 징수하는 현장에 직접 나가시는 분들도 징수의 어떤 세금 성격에 따라서 팀이 나뉘고 이렇게 되나요?

◆ 이병욱>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1조7천억 정도 되는 많은 세금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팀별로 구역을 정해서 종로, 중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하고, 또 법인 체납이 많기 때문에 법인만 전담으로 관리하는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전진영> 지역별로 나누기도 하고, 법인별로 나누기도 하고.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나가시나요?

◆ 이병욱> 저도 큰 체납 세금, 그 외에 그런 징수할 내용이 있으면 가끔 나가보기도 합니다.

◇ 전진영> 예, 그러시군요. 아까 저희가 코너명을 말씀드릴 때 <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가 팀 강령하고도 잘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팀 강령이 팀 위에 약간 간판처럼 붙어있는 사진이 또 이슈가 됐더라고요.

◆ 이병욱> 예, 저희 부서 입구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매일 출근할 때 그걸 보고서 스스로 체납 세금징수 각오를 다지면서 하루 일가를 시작합니다.

◇ 전진영> 예, 제가 강령을 읽어드리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입니다. 혹시 구호도 외치고 그러나요?

◆ 이병욱> 옛날에 코로나 없을 때, 야외에 나가서 행사하고 할 때는 그런 구호도 외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팀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인상적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 체납자들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그 구호를 보고서 체납자들이 자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훈 때문에 체납세금을 받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전진영> 아까 사실 저희가 지금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팀 강령이라는 문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체납자들한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었나보네요?

◆ 이병욱> 예, 맞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관련 이야기들을 쭉 검색하다 보니까, 사람을 정말 잘 찾아낸다. 여기까지 가서 사람을 찾아낸다, 이런 에피소드들도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좀 기억에 남는 (사례), 어디까지 가봤다, 이런 사례도 있으신가요?

◆ 이병욱> 사실 저희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많은 체납자들이 1,000만 원 이상 체납을 하고 있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 28,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은 말고, 사실 잘 살면서 돈을 숨기고 세금을 안 내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비양심고액체납자라고 하는데요. 그 분들이 대부분 살지도 않는 곳에 위장전입을 두고 실제로는 엉뚱한 곳에 호화호식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반드시 찾아야 체납 세금독려를 하고, 또 이렇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찾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관계등록부나 이런 내부적인 자료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체납자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그렇게 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예, 워낙 활약상이 다양하시다 보니까 이 팀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까지 나왔습니다. 맞죠?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드라마죠?

◆ 이병욱> 맞습니다. 옛날 2016년도 6월에서 8월까지 방송됐던 <38사기동대>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였거든요. 그때 작가 세 분이 저희 사무실에 15일, 20일 정도를 같이 계속 와서 있으면서 또 체납 징수활동을 하는 현장에 직접 동행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드라마를 제작해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진영> 실제로 현실이 많이 잘 반영이 됐습니까? 드라마가.

◆ 이병욱> 맞습니다.

◇ 전진영> 혹시 드라마 속 주인공에 과장님을 모티브로 한 주인공이 있었나요?

◆ 이병욱>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주인공 분이 우리 과에 계시다가 지금 현재 다른 부서로 가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 전진영>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워낙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로도 제작이 된 그런 사례들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세금을 그렇게 고액으로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의 고액 세금 체납이 가장 많습니까?

◆ 이병욱>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한 2조7천억 정도 지금 세금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서울특별시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현재 그 중에서 지방소득세라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1조2천7백억 정도, 비유로 보면 한 46%정도 되고요.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민세 체납이 한 8천4백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로, 자동차를 대부분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한 2천억 정도, 이런 순으로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 전진영> 생각보다 체납액이 어마어마하네요.

◆ 이병욱> 네, 그렇습니다.

◇ 전진영> 그럼 지금까지 팀에서 징수한 체납액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이병욱> 저희들이 2001년 8월 달에 TF팀으로 출범했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8천5백억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잖아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새로 오신 오세훈 시장님이 38대 시장님이십니다, 이번에. 그런데 저희 팀 이름이 ‘38세금징수과’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실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 전진영> 방송 통해서 지금 시장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 이병욱> 그래서 올해는 체납 징수 실적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하고 25개 구청이 있는데요. 이번 달에 저희들이 주민세 6,170원 체납 세금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고지서를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세금을 깜빡 잊고 못 내신 분들이 계시면 5월 말까지 꼭 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전진영> 과장님으로서 역할도 충분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지서를 발송했으니까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요. 자, 저희가 앞으로 이 시간에 “38세금징수과”와 함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드릴 테지만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끝으로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하시잖아요? 힘든 일도 많으실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세요?

◆ 이병욱> 사실은 많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기억에도 많이 남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체납자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가상자산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류를 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만들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제가 공직생활을 그만둘 때까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세금만 열심히 징수하는 게 아니고, 세금을 내고 싶어도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못 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을 올해부터 저희들이 직접 찾아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정말 자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살까지도 생각했었는데, 저희 상담사하고 전화를 받고 나서 저희가 주민센터에 연결을 해줬더니 그 분이 긴급생활지원금이라고 이걸 이제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정말 제가 자살까지도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살게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이런 내용을 전해 들으면 아무래도 공무원으로서..

◇ 전진영> 뿌듯하실 것 같아요.

◆ 이병욱> 네, 맞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이 시간에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어서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병욱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병욱>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2탄, 3탄도 있으니까요.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전진영 PD[jyjeo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