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법' 코앞...IT 업계는 반발기류

[앵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 IT 업계는 혁신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공정경제'라는 화두를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앱, OTT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25조 원이었던 국내 온라인 쇼핑액은 5년 뒤 2배인 54조 원으로, 지난해엔 3배인 161조 원으로 빠르게 커졌습니다.

공정위는 ICT 전담팀을 만들어 감시망을 넓히는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재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지난달) : 플랫폼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에선 우려와 함께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네이버는 부동산 서비스에서 경쟁업체를 방해하고 온라인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잇따라 무거운 제재를 받자, 공개 반발과 함께 법적 소송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선 과도한 규제로 IT 기업의 핵심 성장동력인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환 / 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 : 계약서에 규정돼야 할 내용을 다 형식적으로 정형화해놓으면, 비슷한 서비스, 천편일률적 서비스 밖에 나오지 않을 거고 창의력을 접목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서비스밖에 나올 수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거대 플랫폼은 국내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점도 명확한 대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IT 생태계 전반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법이 '질서'와 '혁신'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