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새해 소망 "땅 사고 팔아 부자 될 수 없는 정책 나오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새해 소망으로 "강력하고도 혁신적이며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25일 유튜브 채널에서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알릴레오 시즌 3 방송을 진행했다. 헨리 조지는 미국의 저술가, 정치가, 정치경제학자로 토지단일세라고도 불리는 토지가치세를 주장했으며 '조지주의'라고 불리는 경제학파의 형성에 영향을 준 인물이다.

헨리 조지가 주장한 토지가치세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는 사유할 수 없으며 사회 전체가 향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현재 몇십 가지의 부동산 정책을 가져왔지만 부동산 시장이 진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유 이사장은 영상에서 현시대의 부동산 버블을 설명하면서 "요즘 뉴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올해 엄청나게 올랐지만 지금 전 세계가 난리"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값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 헨리 조지가 제안한 토지 가치세의 취지를 우리나라의 조건에 맞게 실행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튜브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사회자는 2020년 마지막 방송을 맞아 유 이사장에게 새해 소망을 물었다. 유 이사장은 "첫째로 코로나19가 빨리 끝나는 것"이라며 "여야 민관 모두가 협력해서 전 세계적으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소원으로는 "아주 정말 강력하고 혁신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소망일 뿐 전망은 비관적이다. 그래도 희망은 가지고 싶다"라고 전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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