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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규제 예고했지만..."근본적 재검토 필요"
Posted : 2020-06-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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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11일 만에 추가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두더지 잡기'식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으로 기조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규제지역의 확대였습니다.

당시에도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대전과 인천을 규제지역에 포함해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죠.

또,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에서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망은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은 일제히 오름폭을 확대했는데요,

특히 경기도 김포시는 2% 가까이 급등하며 이상 과열 조짐을 보였습니다.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에게만 타격을 준다는 비판이 큰 상황에서,

풍선효과가 뚜렷해지자 정부도 부랴부랴 추가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김포와 파주 등의 집값이 계속 불안하다면,

다음 달이라도 규제지역으로 묶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가 규제가 현실화한다면 집값 이상 급등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저금리와 길어지는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쏠리고 있어,

또 다른 풍선효과만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6·17 대책의 규제를 피한 일부 지역에서 최근 집값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 규제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거래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대신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하길 기대하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잠시 효과를 보이다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반복되자,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역시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며 전면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도권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에 나서는 건 물론이고,

풍부한 유동성을 유인할 다른 투자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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