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배드뱅크' 예산 4천억 확정..."유흥업 빚 등 제외"

금융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 4천억 원을 반영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 4천 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천억 원이 소각이나 채무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해서만 소각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의 채무만 소각하고 주식투자로 부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업권 채권이나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채권은 매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